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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3:02
[뉴스] 국방부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4,9%에서 7.5%로 ↑"
 글쓴이 : 문세
조회 :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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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부터 2023까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4,9%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군사력 건설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11032767035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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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 19-01-11 13:03
 
서실 19-01-11 13:36
 
반가운 소식이네요.
유머러스 19-01-11 13:39
 
반가운 소식~!
하늘저멀리 19-01-11 14:19
 
해쳐먹는 놈들이 없으니 가능 한것임
쥐 닥 묻어버린 10년이다
뚜비탕 19-01-11 14:20
 
우리나라 자칭애국보수 님들은 보수도 진보도
어디하나 낄수 없는 입장이 되었네 ㅋㅋㅋㅋㅋㅋ
색깔이 없는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기생충 ㅋㅋ
노닉 19-01-11 14:28
 
굿
쥬라기 19-01-11 14:33
 
장병들 급료 빼고 그런가요?
     
노닉 19-01-11 14:49
 
장병들 급료 상승 비율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율이 아닙니다.
장병들 급료를 뺀 방위력개선비 비율도 역대급으로 오르는 중임...
     
영어탈피 19-01-11 14:57
 
인건비도 역대급으로 많이 오르는거 맞죠
          
노닉 19-01-11 15:02
 
전체 국방비 상승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게 아니라는 소리임...

https://imgur.com/a/1crr7Bd
     
쿠비즈 19-01-11 15:37
 
급료등이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이 기간중 연평균 5.8% 정도로 오르긴 합니다만... 방위력개선비(무기구입이죠.)에 연평균 10.8%를 증가시켜 총 연평균 7.5%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방위력개선비가 어마어마하게 반영되는거죠.
박선달 19-01-11 15:06
 
5년간  65.6조원의  무기를 사네요.
과거 20,30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1조원이고  배치2,3 추가발주시  7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KDDX도 7조원이상이
소요되니  65.6조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된네요.
계획대로 진행되어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밀리마니아 19-01-11 15:34
 
말린이랑 그리울러 좀 꼭 샀으면 하네요
     
내안의Blue 19-01-11 15:53
 
EA-18G Growler 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갖추고 싶은 전자전기죠.
문제는 미국이 호주말곤 판매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내놓지 않는다는 건데
아마도 중국의 위협이 현실적 수준이 되어 동북아에서의 실제적 전쟁이 임박했다던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당분간 우리에게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narchist 19-01-11 15:50
 
전자전기를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던가 개발했으면..
그라울러가 안되면 유럽과 공동개발이라도..
군사력에 비해 전자전 능력이 너무 취약해..
     
내안의Blue 19-01-11 15:55
 
KFX가 성공적이고 그 다음 목표로 우리가 전자전기를 독자개발하겠다고 하면
혹시 그 때는 판매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워낙 자본주의에 철저한 나라니.
     
랄랄라라라 19-01-11 17:07
 
그라울러가 도입되어 제대로 써먹으려면 우선 대형 스탠드 오프 재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전자전기가 넓은 영역에 걸쳐 전자전을 수행하면 그 지원 하에 그라울러와 같은 스탠드 인 재머가 몇몇 레이더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지상의 대형 레이더들을 그라울러의 전자전 포드만 가지고 먹통을 만들기엔 역부족 일테니까요.

그런면에서 사실상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는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면 과제인 대형 스탠드 오프 재머를 구비해야 하는데, 현시창님 의견으로는 대형 수송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군요. 대형 수송기 사업으로 수송기를 확보하면 그만큼의 기존 수송기를 대형 스탠드 오프 재머로 개량하신다는군요.

그외에도 전파 신호 수집을 위한 인프라도 아직 좀 부족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공군쪽에서는 EA-18과 같은 에스코트 재머들보다 당장 전술기 부족을 더 문제로 삼으시는거 같기는 한데요... 대형 스탠드 오프 재머와 스텔스기 조합으로 EW를 수행하고, 일단의 급한 불이라 할 수 있는 전술기 부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게 아닐까 합니다.
Y금강불괴Y 19-01-11 16:37
 
향후 5년간 일본이 270조원을 국방비에 쏟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5년간 대략 271조원이네~~ 국방비 많이 쫓아왔네....
메니멀 19-01-11 17:30
 
보수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하는 정치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전력강화 사업은  하나도 없이, 어차피 지급해야할 무기대금지급을 지급하는게 무슨 전력강화고 무슨 국방비 증액이냐?”는 항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윗분들이 말씀하신 그라울러니 신규로 도입하니 뭐니 하는건 아에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지금 진행중인 ktssm, 현무4, 철매pip, 글로벌호크, 천무, 차륜장갑차, kddx, kfx, kf-16개량, 마린온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holdmeagain 19-01-11 17:38
 
Kddx도 예산 없으면 지연되었겠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니까 진행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급해야할 예산이 아니라요. 의지가 없다면 얼마든지 예산 핑계로 지연되거나 축소 폐기 되는 겁니다.
메니멀 19-01-11 18:16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하면 안되는 사업들 뿐입니다..이미 진행중인 매몰비용이 엄청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다...
이게 안되면 전작권 전환 자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막말로 의지가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하나같이 사업포기 발표를 해야하고 그럼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들입니다

예를 들어 f-35사업을 포기선언을 할수 있을까요?
결국 다 그런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비용들로 나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현정권의 치적” 인양 포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 사업들은 이미 전정권에서 추진이 결정된상태이며,,,
현정권에서 신규로 전력증강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holdmeagain 19-01-11 18:31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군요... 잘알겠습니다.
          
어릿광대형 19-01-11 19:39
 
그렇게 생각이 가능한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계획된 도입비와 개발비가 방영된겁니다
     
서실 19-01-11 19:57
 
안하면 안되는 사업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예선확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만.
     
랄랄라라라 19-01-11 21:08
 
증가율이 적었을 때에는 쓸게 적어서 그랬군요. 아하
     
랍스타 19-01-12 01:58
 
국방비 안올리면 딴 곳에서 투자를 안하겠지요..
단순히 전정권이 구매를 추진했다고 해서 국방비 덜 올리고 얼마던지 다른 사업 미룰수 있지 않나요?
이 정권 들어서 처음 예산 잡은거고 아직 구입 발표가 안 났을 뿐이죠...
정권 잡은지 2년도 안됐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또는 수송기 사업도 추진중이구요..
     
그루트 19-01-12 04:16
 
님 윗 댓글에서도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셨는데, 전 왜 님글이 정치적으로 보일까요? 잘한 것은 잘한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예산때문에 좌초되고 때로 연기된 무기획득 사업들 읊어 드릴까요?
새콤한농약 19-01-11 18:28
 
해처먹지만 말고 제대로 투자해...
문세 19-01-11 19:46
 
어찌 다음 정부에서 인상 폭이 증가 할 줄 알고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인상폭 많큼 전력이 증가합니다
FFx 조기 진수 | 포세이돈 도입 등등
군함 건조비 조기 집행등 돈이 있어서 가능 합니다
Anarchist 19-01-11 21:27
 
20년 후에나 할 걸 10년 내 하도록 정권이 국방비 증액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니 한게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장기 사업들 중에서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사라지는 사업이 부지기수인데 그걸 가능한한 빨리 하게끔 정권이 국방비 올려 해주는데도 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려야만 정권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30,40년 후에 갖출 무기 막 떠벌리면 되겠네..어차피 그런 장기 사업들은 어느정도 닥친 시점에서 필요해도 예산이 없고 우선순위가 밀리면 바로 사라지는 것들이니..
랍스타 19-01-12 01:33
 
아끼고 잘 쓰길...에프 35 100대이상 좀...글고 원자력 잠수함좀...
땅콩3 19-01-14 07:58
 
유용원에서 외박나온 반 한국인들이 여기서 설치는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