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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22:14

[기타] 애국페이근절법은 다들 잊어버린 것인지.. (사병 월급)

글쓴이 : archwave

2022 년에 병장 기준 월급 67 만 6115 원 ( 연간 811 만 3380 원 ) 에 환호하는 듯한데..

2016 년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근절법'은

최저 임금 대비 40 % 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애국페이근절법이 시행되었다면

2017 년 -- 월 54 만 0892 원 ( 연간 649 만 704 원 )

2018 년 -- 월 62 만 9508 원 ( 연간 755 만 4096 원 )

2019 년 -- 월 69 만 8060 원 ( 연간 837 만 6720 원 )

향후 이명박근혜때처럼 최저임금이 연간 6.9 % 오른다면

2022 년 -- 월 85 만 2758 원 ( 연간 1023 만 3098 원 )

제가 2 년전에 [ 2020 년까지 병력규모, 사병 월급, 최저임금 기준 인상 예산 소요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81576 ) 이 글 썼었는데, 그 때도 반응이 그리..

밀리터리게시판이고 군대갈 나이 지난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런가 무기 증강에는 무척 관심이 높지만,

사병 월급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듯합니다. 사실 [ 우리땐 만원도 안 되었다. ] 이러지나 않으면 다행이랄지..

애국페이근절법에서 말하는 40 % 는 고사하고, 2022 년 가도 1/3 도 안 되고 30 % 도 안 될지 모르는 것에도 만족(?)할 사람이 많다는 것에 좀..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해서 군대 갔다오면 대학등록금 몇년치는 해결되는 정도를 바라는 입장에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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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s 19-01-12 22:30 월급많이 주는거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건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에 악재로 작용될까 우려되서 하는 소리겠죠. 병사들 고생하는거 다 아는데, 갸들 월급인상에 인색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론 월급 4~10만원정도 주고 전역할때 1천만원정도 목돈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것같단 생각입니다. 그래야 병사들 악착같이 뜯어먹는 일부 몰지각한 지역상권에 대해서 견재도 되고, 님말처럼 등록금 2회분정도는 충실하게 사용하거나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로도 충분한 금액일테고요. 월급많이 주는거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건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에 악재로 작용될까 우려되서 하는 소리겠죠. 병사들 고생하는거 다 아는데, 갸들 월급인상에 인색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론 월급 4~10만원정도 주고 전역할때 1천만원정도 목돈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것같단 생각입니다. 그래야 병사들 악착같이 뜯어먹는 일부 몰지각한 지역상권에 대해서 견재도 되고, 님말처럼 등록금 2회분정도는 충실하게 사용하거나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로도 충분한 금액일테고요.



		archwave 19-01-12 22:32 강제 저축 이거 어째 좀 어디선가 태클 걸 거리가 될거 같긴 한데.. 저도 강제 저축 대찬성입니다. 강제 저축 이거 어째 좀 어디선가 태클 걸 거리가 될거 같긴 한데.. 저도 강제 저축 대찬성입니다.



		archwave 19-01-12 22:31 향후 이명박근혜때처럼 최저임금이 연간 6.9 % 씩 오르면 2022 년에 월 213 만 1895 원 ( 연간 2558 만 2744 원 ) 이 됩니다. 최저임금 100 % 준다 할 경우, 월 67 만원에 비해 연간 예산 6 조원 가량이 더 들어가겠네요. 올해 국방예산이 46 조 7 천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 % 는 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향후 이명박근혜때처럼 최저임금이 연간 6.9 % 씩 오르면 2022 년에 월 213 만 1895 원 ( 연간 2558 만 2744 원 ) 이 됩니다. 최저임금 100 % 준다 할 경우, 월 67 만원에 비해 연간 예산 6 조원 가량이 더 들어가겠네요. 올해 국방예산이 46 조 7 천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 % 는 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랄랄라라라 19-01-12 22:57 과거보다 확실히 좋아진 거니까 지금의 인상분에 대하여 전 환영합니다.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말이죠. 군장병에게 투입되는 임금은 대부분 부동산 같이 장기 투자로 들어가지 않고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소비될테니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거 같고, 또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클거 같아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마침 위수 지역도 사실상 폐지 되었으니 말이죠. 과거보다 확실히 좋아진 거니까 지금의 인상분에 대하여 전 환영합니다.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말이죠. 군장병에게 투입되는 임금은 대부분 부동산 같이 장기 투자로 들어가지 않고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소비될테니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거 같고, 또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클거 같아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마침 위수 지역도 사실상 폐지 되었으니 말이죠.



		쉿뜨 19-01-12 23:01 징병제에 그렇게 꽉 채워 주는데도 없긴 하죠. 주면 좋죠. 솔직히 반드시 줘야한다 싶지만서도... 우리 사회가 사람을 아끼지 않는 문화도 군대 문화에서 기인한게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할꺼면 모병제 이야기가 나올거고... 병력 감축 이야기도 나올겁니다. 징병제도 이해 되고, 모병제도 이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 문제 전부가 정치 이슈가 된다는 점이겠지요. 징병제에 그렇게 꽉 채워 주는데도 없긴 하죠. 주면 좋죠. 솔직히 반드시 줘야한다 싶지만서도... 우리 사회가 사람을 아끼지 않는 문화도 군대 문화에서 기인한게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할꺼면 모병제 이야기가 나올거고... 병력 감축 이야기도 나올겁니다. 징병제도 이해 되고, 모병제도 이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 문제 전부가 정치 이슈가 된다는 점이겠지요.



		archwave 19-01-12 23:15 징병제/모병제 관련해서 좀 깊이있게 토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건 백발백중 정치 문제로 갈게 뻔해서 글 올릴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징병제/모병제 관련해서 좀 깊이있게 토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건 백발백중 정치 문제로 갈게 뻔해서 글 올릴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쉿뜨 19-01-12 23:33 빨리빨리해서 부작용 양산하는거 보다 좀 천천히가더라도 부작용이 작은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빨리해서 부작용 양산하는거 보다 좀 천천히가더라도 부작용이 작은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나201 19-01-12 23:50 실제로 보면 보급품을 이제는 사야되는 입장에서 저 월급이면. 90년대 초반 받던 3만원사용에 근접하게 됩니다. 담배값만 얼만데. 실제적으로 실 물건에 대한 용도를 보면 그다지 비싼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보급품을 이제는 사야되는 입장에서 저 월급이면. 90년대 초반 받던 3만원사용에 근접하게 됩니다. 담배값만 얼만데. 실제적으로 실 물건에 대한 용도를 보면 그다지 비싼것도 아닙니다.



		dudkud 19-01-13 00:05 사람들이 군인 보수에 관심이 없다뇨. 전 현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로 뽑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군인임금 올라봤자 50%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지금껏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신경쓰지 않던 것을 현실화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일단 만족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 군대는 군인이 아니라 감방에 갇힌 범죄자나 노예처럼 취급받았었지요. 저 있을 땐 그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뒤돌아 생각하니 정말로 어이가 없더라구요. 님이 말씀하신 사회의 최저임금대비 군인월급 비율은 이제 다시 고쳐가야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병역 마치고 나오면 남은 2-3년 대학 학자금 정도는 자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의 저 법안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갸우뚱합니다. 법안이 법률이 되기까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 제가 기사 찾아 읽어보니 그 첫단계에 논의만 되었던 단계군요. 국회의원 중에 지지자 10명 모은 수준에서 대표발의가 되니까 정말 첫단계입니다. 그리고 1년에 발의되는 법안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의원들이 면피하듯이, 정말 별 고민없이 폐지방출하듯이 발의해요. 그리고 대다수는 발안자 본인조차 두번다시 언급하지 않고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제가 그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찾으려니 잘 못 찾겠네요. 제 흐릿한 기억에 1년에 발의되는 법안 숫자는 비현실적인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최소한 상임위까진 올렸어야죠. 근데 검색해봐도 16년에 대표발의했다가 그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냥 이력서 기재용, 언플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비일비재한 일이죠. 쩝. 사람들이 군인 보수에 관심이 없다뇨. 전 현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로 뽑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군인임금 올라봤자 50%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지금껏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신경쓰지 않던 것을 현실화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일단 만족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 군대는 군인이 아니라 감방에 갇힌 범죄자나 노예처럼 취급받았었지요. 저 있을 땐 그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뒤돌아 생각하니 정말로 어이가 없더라구요. 님이 말씀하신 사회의 최저임금대비 군인월급 비율은 이제 다시 고쳐가야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병역 마치고 나오면 남은 2-3년 대학 학자금 정도는 자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의 저 법안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갸우뚱합니다. 법안이 법률이 되기까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 제가 기사 찾아 읽어보니 그 첫단계에 논의만 되었던 단계군요. 국회의원 중에 지지자 10명 모은 수준에서 대표발의가 되니까 정말 첫단계입니다. 그리고 1년에 발의되는 법안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의원들이 면피하듯이, 정말 별 고민없이 폐지방출하듯이 발의해요. 그리고 대다수는 발안자 본인조차 두번다시 언급하지 않고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제가 그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찾으려니 잘 못 찾겠네요. 제 흐릿한 기억에 1년에 발의되는 법안 숫자는 비현실적인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최소한 상임위까진 올렸어야죠. 근데 검색해봐도 16년에 대표발의했다가 그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냥 이력서 기재용, 언플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비일비재한 일이죠. 쩝.



		archwave 19-01-13 03:34 50 % 안 된다 수준이었으면 위 법안을 거론하지도 않았을겁니다. 30 % 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50 % 안 된다 수준이었으면 위 법안을 거론하지도 않았을겁니다. 30 % 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SuperEgo 19-01-13 09:24 두분다 옳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할수 없는 그런부분은 이해해야 할거같아요. 윗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것이고 정의당사람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커서 뭐랄까 협상과 합의에서 맨처음 내보이는 카드같달까요? 항상결론은 그보다 낮은단계서 이루어지죠. 두분다 옳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할수 없는 그런부분은 이해해야 할거같아요. 윗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것이고 정의당사람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커서 뭐랄까 협상과 합의에서 맨처음 내보이는 카드같달까요? 항상결론은 그보다 낮은단계서 이루어지죠.



		승리만세 19-01-13 05:00 그런거 줄거 다주면 우리군은 돌아가지 않을껍니다. 현실적으로 줄수있는 한계까진 주고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거 줄거 다주면 우리군은 돌아가지 않을껍니다. 현실적으로 줄수있는 한계까진 주고있다고 생각해요.



		SuperEgo 19-01-13 09:20 학생의 경우 남은 학기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아닌경우 정착지원금 2천만원정도는 일시금으로 줘야한다고 봅니다. gdp 3만불넘는 선진국이 이정도로 벌벌떨어선 안됩니다. 재정흑자가 수십조 나는마당에.. 가산점 제도 등이 족발들의 반발로 논의조차 힘든마당에 대안은 경제적 보상이에요. 학생의 경우 남은 학기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아닌경우 정착지원금 2천만원정도는 일시금으로 줘야한다고 봅니다. gdp 3만불넘는 선진국이 이정도로 벌벌떨어선 안됩니다. 재정흑자가 수십조 나는마당에.. 가산점 제도 등이 족발들의 반발로 논의조차 힘든마당에 대안은 경제적 보상이에요.



		유일구화 19-01-13 20:06 됴하 됴하



		chaos 19-01-15 10:13 솔직히 목숨담보로 근무한다고 볼수있는데... 지금은 짧아진 18개월이라지만 21세기에 노예도 아니고 최소한 18개월 후 전역할때 대학 1년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모아서 나올수 있게 해야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으로 취업준비나 학교를 부모 도움 없이 할수있게는 해줘야지 18개월의 시간이 안아깝지... (나는 병장때 10700원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솔직히 목숨담보로 근무한다고 볼수있는데... 지금은 짧아진 18개월이라지만 21세기에 노예도 아니고 최소한 18개월 후 전역할때 대학 1년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모아서 나올수 있게 해야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으로 취업준비나 학교를 부모 도움 없이 할수있게는 해줘야지 18개월의 시간이 안아깝지... (나는 병장때 10700원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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