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이 2023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국방부가 11일 공개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운용 계획인 `2019~2023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61조8000억원을 국방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 능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무기 도입·개발 예산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예전만 해도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넘어가거나 3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넘어가는게 상당히 오래걸렸는데 이번엔 40조원대에사 50조원대로 그리고 50조원대에서 60조원대로 넘어가는게 불과 3년밖에 안걸림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갈수록 늘어가는 경제 규모에 힘입어 국방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 추세대로라면 국방비 70조원대 달성도 2020년대 안에 가능할 듯
출처:
1990년~2023년 한국의 국방예산 변화
1990년 6조 6378억원
1991년 7조 4524억원
1992년 8조 4100억원
1993년 9조 2154억원
1994년 10조 753억원
1995년 11조 744억원
1996년 12조 2434억원
1997년 13조 7865억원
1998년 14조 6275억원
1999년 13조 7490억원
2000년 14조 4390억원
2001년 15조 3884억원
2002년 16조 3640억원
2003년 17조 4264억원
2004년 18조 9412억원
2005년 20조 8226억원
2006년 22조 5129억원
2007년 24조 4972억원
2008년 26조 6490억원
2009년 28조 5326억원
2010년 29조 5627억원
2011년 31조 4031억원
2012년 32조 9576억원
2013년 34조 3453억원
2014년 35조 7056억원
2015년 37조 4560억원
2016년 38조 7995억원
2017년 40조 3347억원
2018년 43조 1581억원
2019년 46조 6971억원
2020년 50조 3000여억원*
2021년 54조 1000여억원*
2022년 57조 8000여억원*
2023년 61조 80000여억원*
(*는 예상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