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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16:40
[기타] 대한민국 국방예산 2023년 60조원 넘어선다
 글쓴이 : 노닉
조회 : 3,936  


국방예산 2023년 60조원 넘어선다
 
국방 예산이 2023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국방부가 11일 공개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운용 계획인 `2019~2023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61조8000억원을 국방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 능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무기 도입·개발 예산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예전만 해도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넘어가거나 3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넘어가는게 상당히 오래걸렸는데 이번엔 40조원대에사 50조원대로 그리고 50조원대에서 60조원대로 넘어가는게 불과 3년밖에 안걸림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갈수록 늘어가는 경제 규모에 힘입어 국방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 추세대로라면 국방비 70조원대 달성도 2020년대 안에 가능할 듯



출처:


1990년~2023년 한국의 국방예산 변화

1990년 6조 6378억원
1991년  7조 4524억원
1992년 8조 4100억원
1993년 9조 2154억원
1994년 10조 753억원
1995년 11조  744억원
1996년 12조 2434억원
1997년 13조 7865억원
1998년 14조 6275억원
1999년 13조 7490억원
2000년 14조 4390억원
2001년  15조 3884억원
2002년  16조 3640억원
2003년  17조 4264억원
2004년 18조 9412억원
2005년 20조 8226억원
2006년 22조 5129억원
2007년 24조 4972억원
2008년 26조 6490억원
2009년 28조 5326억원
2010년 29조 5627억원
2011년 31조 4031억원 
2012년 32조 9576억원
2013년 34조 3453억원
2014년 35조 7056억원
2015년 37조 4560억원
2016년 38조 7995억원
2017년 40조 3347억원
2018년 43조 1581억원
2019년 46조 6971억원
2020년 50조 3000여억원*
2021년 54조 1000여억원*
2022년 57조 8000여억원*
2023년 61조 80000여억원*
(*는 예상수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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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레인 19-01-14 17:10
   
흐믓하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방산비리 척결해야 하고

군예산이 정말로 국방력 강화로 직결 되는 효율적인 예산이 됏으면 하는 바램.
Anarchist 19-01-14 17:20
   
20년 후에나 할 걸 10년 내 하도록 정권이 국방비 증액하는데 기존 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니 한게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
장기 사업들 중에서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고 우선순위가 밀려 사라지거나 다시 몇 십년 밀리는 사업이 부지기수인데 그걸 가능한한 빨리 하게끔 정권이 국방비 올려 해주는데도 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지..
새로운 사업을 벌려야만 정권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증액 없이 지금부터 30년 이후에나 갖출 무기 막 떠벌리면 되겠지..어차피 그런 장기 사업들은 어느정도 닥친 시점에서 필요해도 우선순위가 밀리면 바로 흐지부지되는 것들이니..
Korisent 19-01-14 17:34
   
와 이건 영국.러샤 국방예산을 능가하네요.
드림케스트 19-01-14 17:35
   
... ;;;;  찬양하라.... 문씨 대통령....
몽골메리 19-01-14 17:46
   
정권바뀌면 어찌될 지 몰라요
     
쿠비즈 19-01-14 19:27
   
이미 경험해봤습니다. 노무현 정권바뀌자마자 정권내내 8%이상에서 놀던 국방비가 증가율이 이명박정권들어 내려가다가 박근혜정권에선 그 절반이하로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현 문재인 정권들어 다시 급상승중이구요.
딸바보아빠 19-01-14 17:50
   
안보는 보수라는대 노통 문통때 국방비 증가액과 이명박근혜때 국방비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보수는 역시 입으로만 국방을 외치는 자들인게 보이네요....
     
네발가락 19-01-14 18:04
   
진보 진영이기에 미국 주도의 방위를 탈피하고 순수 자주방위를 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올려야죠
보수 진영이라면 유럽 처럼 국방비 절약하면서 미국 주도의 방위에 머물며 그동안 해왓던 보수주의로 가는거고 ㅋ
          
2k2h 19-01-14 22:19
   
남의 나라 등뒤에 숨어서 빌빌대는게 자칭 보수란 말씀이군요
               
네발가락 19-01-14 23:13
   
ㅎ 정치 관련되서 그러신가 ㅋ
삐딱선 타시네 ㅋㅋㅋ
          
제로니모 19-01-15 01:09
   
국방을 국제경찰 미국에 맡기는 만큼 국방비는 절약되겠지만 그만큼 미국 갑질과 방위비분담금압박을 받죠.

그렇게 해서라도 국방예산에 덜 쓰여 어쨌든 이득아닌가 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방위예산 아껴 남은 예산을 자칭 보수정권에선 어디에 썼을까요? ㅎ

뭐 진보정권보다 하위 서민에게 복지예산이라도 더 돌아갔다면 말이라도 안함.
알고보니 최순실딸래미를 위한 예산, 부자감세로 특혜, 기업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죠.
방산비리는 잡지도 잡을 수도 없는 처지고. 왜냐면 정권 자체가 부패하고 하두 도덕적 문제가 많았기에 부정한 집단이 다른 비리를 잡을 처지가 못되죠.ㅎ
          
화이팅 19-01-15 09:13
   
유럽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상호 보완관계죠...
우리나라는 전작권이 없죠.....이명박근혜정권에서 전작권 인수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뒤로 미뤄놓는 바람에....전작권이 없다는건 군사적으로 미국과 종속관계란 거죠..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이게 자칭 우리나라 보수 현실이죠...자주국방 할 능력을 포기한게 우리나라 보수라는 자들의 실체인게 웃긴 거죠...그리고 북한의 몇십배 국방예산을 십년이상 사용하고도 북한에 벌벌떨고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망할 것처럼 구는 우리나라 보수들....매국노입니다.
할게없음 19-01-14 18:00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권이든 상관 없는데 국방력 강화에 힘 쏟는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강철교 19-01-14 18:46
   
정치병걸린분들 많네 그냥 누가 정권 잡았던 꾸준히 국방비 자체는 올랏구만
1980년대 GDP 5%대에서  3%대 미만으로 내려간게 노태우->김영삼으로 바뀔때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00년대 부터는 2.2%~2.4%대에서 꾸준히 유지중입니다
국가 GDP가 꾸준히 상승하니까 국방비가 오르는거지 보수정권이니 진보정권이니
그딴게 뭐가 차이난다고 밀게에서 정치얘기 합니까 한국의 보수정권 진보정권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국방비에 대해선 한결같았습니다
     
쿠비즈 19-01-14 19:58
   
정치병을 누가 걸렸는지?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예산을 계획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율이...

2004년 8.7%
2005년 9.9%
2006년 8.1%
2007년 8.8%
2008년 8.8%

였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면서 예산을 계획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이

2009년 7.1%
2010년 3.6%
2011년 6.2%
2012년 5.0%
2013년 4.2%

가 되었단다. 박근혜정권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

였단다. 즉, 노무현정부는 집권동안 8.9%를 올렸고, 이명박정부는 5.2%, 박근혜정부는 4.1% 였단다. 거기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첫해 6.9%에 이어 2019년 8.2%를 편성했지. 누가 정권 잡았던 꾸준히 국방비 올렸다고?
          
쿠비즈 19-01-14 20:04
   
그리고 GDP비율대비만봐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딴소리하네? 그래프만봐도 IMF로 99년에 꼬꾸라지고 그 이후로 노무현정권이 예산을 편성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명박정권들어 다시 꼬꾸라지고 정권내내 별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박근혜정권(이때가 북한이 핵문제로 개난리치던걸 감안하면 개념이 없어도 정말 없는 년이었다는걸 바로 알 수 있지...)들어 다시 내려가다가 정권바뀌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눈에 안들어오나보지? 누가 정치병에 걸려서 사실을 왜곡하냐?
               
어릿광대형 19-01-14 21:58
   
엥?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랑 전두환이 최고 아님?
이명박때는 서브프라임사태(지금 현재 진행중인 경제 문제들의 근본아님?) 때문이고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20000
booms 19-01-14 18:52
   
30년만에 10배라...ㅎㄷㄷ
어부사시사 19-01-14 20:49
   
이건 뭐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국방예산'이란 단어만 뜨면 정치병 환자들 반사적으로 스멀스멀 겨 나오네..

정치병 환자들 딸칠 거리 지지리도 없나보네..ㅉㅉ

70~80년대엔 두 자리 수 심지어 70년대엔 국방예산 증가율이 60%에 육박했는데 국방비 증가율 갖고
딸치는 그런 논리면

박아무개랑 전대갈 정권이 최고 애국정권이네??

https://news.joins.com/article/18656117



뭐만 뜨면 어떻게든 정치적 이슈로 연결짓는 정치병환자들... 지겹네! 진짜 병이다 병..에혀~
     
Anarchist 19-01-14 22:53
   
정치병 환자? 똘빡놈 웃기고 자빠졌네..국방비는 정부에서 계획, 요구하고 국회에서 승인하면 세수에서 나오는 건데..정치랑 완전히 구분하려고 생각자체가 얼마나 단세포적인지..
그리고 70~80년대랑 지금이랑 예산규모가 같냐?
그때는 미국에서 지원도 받았고 방위성금을 걷어야 할 만큼 별볼일 없는 나라였지..이런 작은 국가 예산규모에서 국방비를 조금만 올려도 전년대비 몇십프로 오르는 건 일도 아니였다..
예산관련해서는 울나라가 안정되고 제대로 살만해진 2000년대 이후로 봐야 한다..
국방관련해서 정치랑 껀껀마다 연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딴 세상인 것마냥 말하는 건 더 멍청한 짓이다..
          
어부사시사 19-01-15 11:19
   
/국방비는 정부에서 계획, 요구하고 국회에서 승인하면 세수에서 나오는 건데..정치랑 완전히 구분하려고 생각자체가 얼마나 단세포적인지.. /

이게 말이여 방귀여? 정치랑 구분 하긴 누가 구분한다고????
논란의 핵심은 국방예산이 '정치랑 관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국방예산 게시글에 도대체 정권이며 정치 얘기가 왜 튀어나오냐 이거라고.......응??

역시나 정치병 환자답게 동문서답 사오정 답글에, 반말/욕설은 기본으로 깔고 가네...ㅋㅋㅋ

애국자놀이는 옆동네 정게로 가서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애국심 뽐내쇼~
축구사랑인 19-01-14 21:03
   
국방비 늘어나서 좋은 글 소개에 어떻게든 정치로 연결지으면서 좋은 글 망치네.
정치꾼들 밀게 오지마라.
어릿광대형 19-01-14 21:59
   
정치는 정게로 가세요
2k2h 19-01-14 22:22
   
국방 예산도 국가 예산도 다 정치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 누군 정치병환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땐 그분들이 정치 혐오증 같군요
Coollord 19-01-15 00:03
   
아니...국방예산이 정치랑 관련없다는 멍청한 소리는 누가 뱉는거야?

국방위원회는 그럼 뭐하러 있어?

자기들한태 명백히 불리한 이야기 나오면 막상 변명할 꺼리가 없으니까.

정치병 환자라느니 하면서말돌리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거겠지...-_-;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그냥 물타기만...쯧쯧

누가 자한당 일베종자들 아니랄까봐 여기와서 똑같은짓 하고있네.
     
어부사시사 19-01-15 11:29
   
/국방예산이 정치랑 관련없다는 멍청한 소리는 누가 뱉는거야? /

이게 말이여 방귀여? 님 사오정??

'정치랑 관련없다'는 소리는 누가 했는데?????????


자한당? 일베종자? 

어익후~ 뇌세포 절대수 부족이라 아는 단어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는 '전문용어' 밖에 없지?
동문서답 사오정 같은 답글에... 역시나 정치병 환자는 티가 난다니까..ㅋㅋㅋ 스스로 커밍아웃 했네..
바늘구멍 19-01-15 01:10
   
처음부터  해  마다  1조  씩  등차수열을  이루다    최근에  와서는  간간히  두  번  건너  띄다가  이젠  10  단위를  두,세번에  도달하네요.  역시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봅니다.
좀  있으면  빌라  급을  넘어  선  아이  파크  수준의  영내에서  군    생활  할  듯.  환영.
제로니모 19-01-15 01:19
   
정치는 모든 사안과 다 연결됨.

정치란 자체가 공적 자금과 공적 자리의 합리적 효율적인 분배를 의미하니깐.

그건 곧 국가세금과 공직을 나누는걸 의미하고 국세로 만든 국가예산의 필수비용인 국방비도 포함되는거니.

법도 마찬가지 국가운영원칙이 법치주의 원칙이고 모든 재정과 인사 시스템은 제정된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 등 법령에의거해 돌아가는거니 다 연관이 있을수 밖엔...
     
어부사시사 19-01-15 13:30
   
/정치는 모든 사안과 다 연결됨. /

지금 논란의 핵심은 '정치와 어떤 사안과의 관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도대체 밀게에 국방예산 게시물에 왜 정권이니 정치 얘기가 튀어나오냐 입니다.
위 정치병 환자들의 댓글들은 논란의 핵심과는 1도 상관없는 (본질을 흐리려는) 동문서답 사오정 같은 글이죠..
ㅇrㄹrㄹr 19-01-15 01:33
   
국방비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우리가 따져봐야할건...

국방비중에 ... 국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조사 ...  국방 사업의 선행 연구비 ...  기본 설계 ...  초도 생산 및 양산 비용 등의  사이클이 돌아갈겁니다

사업의 소요 제기 ...... 체계 개발.... 설계 작업 ~  양산 때까지 몇년이나 걸릴거라고 보시나요??

장보고3 사업도 거의  2005년에 소요제기후 ~ 본격적인 생산을 하는게 2017년 18년 이었죠

거의 12년 13년의 시간이 소비되고 그에 따른 국방비의 증액도 결정되는거 아니었나요?

장보고 3 에 KFX 의 본격적인 설계와 양산이 2020년 전후로 해서  양산되고 하니까 국방비가 급증하는걸로 알고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걸로 단순히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는건 우매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인구감소로 인한  직업군인의 확대와 사병 월급의 인상등도 맞물려서 그런거 같네요
2k2h 19-01-15 15:01
   
본인이 밀매로 정권이나 정치인이 밀리터리에 관심 혹은 투자에 대해
호불호를 나타낼 수 도 있는 것이지 그걸 밀리터리 얘기만 해라든지 정치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입을 닫게하면
말 할 수 있는 분야나 주제가 한정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얼마전 한일 레이더 공방도 엄밀히 따지면 밀리터리 얘기만 했었나요? 9할은 상관없는 얘깁니다
밀리터리 얘기만 할꺼면 사진이나 올리고 스팩이나 줄줄 외우고 있어야겠죠
     
어부사시사 19-01-15 22:30
   
(논점을 벗어난) 말로 이리저리 비틀어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을 소위 궤변이라고 하죠.
쥬라기 19-01-16 21:17
   
장병 급료가 워낙  뛰어서 아닐까요?  많이 올라는 보이는대 내용을 들여다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