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밀리터리게시판인데, 방위분담금 관련해서 좀 현실적 얘기들이 오가길 바랍니다.

미국은 싫다 ? 돈 왜 내냐 ? 이런 단순시각에서 접근하는 얘기들까지 보이네요.

지금까지 4000 억원만 내는줄 알았다는 황당한 얘기는 또 뭐고..

하여튼 주한미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게 되는 것인지 감을 못 잡으니까,

대체 왜 그만한 돈을 내야 하느냐란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단순 자료들만이라도 메모해두시라고 적어봅니다.

https://namu.wiki/w/%EC%A3%BC%ED%95%9C%EB%AF%B8%EA%B5%B0/%EA%B5%AC%EC%84%B1#s-3 에서 일부 인용

1998 년 기준 Cato Institute의 더그 밴도(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1년마다 약 150억 달러 ( 당시 환율 기준 21 조원 )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2004 년 6601 억원. 2009 년 7600 억원. 2018 년 9603 억원.

https://namu.wiki/w/%EC%A3%BC%ED%95%9C%EB%AF%B8%EA%B5%B0#s-8 일부 인용

미군의 감시체계 지원으로 현재 석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 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000억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 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주한미군은 U2 정찰기 운용하는 것만 해도 연간 2 조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https://andocu.tistory.com/2253 일부 인용

결국 이렇게 보니 2009 회계년도 한해에만 이 두회사 기름값으로 미국방부가 한국기업에 주는 돈이 1조4천8백억원.

그러니까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7천6백억원으로 잡는다면 이돈으로 미국이 전부 기름을 사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름의 절반밖에 못 살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 주의. 글쓴이의 사견. ** 위 기름이 주한미군에 의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위분담금이 기름값도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 계약내역을 보면 전기는 한국전력, 농산물은 농협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미군기지 경비, 미군 휴양지인 드래곤 힐 랏지의 도시가스, 주한미군의 치과치료등 모두 미국 정부가 한국기업에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아마도 전체 주둔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생각되며, 한국 분담비용의 5-6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압니다.

---------------------------

주한미군을 위해 미국이 1998 년기준 연간 21 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 할 사람들도 많을듯한데, 어쨌든 U2 정찰기만으로도 연간 2 조원을 쓰고 기름값도 1 조 근처.

뭔 돈을 그리 많이 쓰나 저도 입이 딱 벌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아무 이유없이 한국을 갈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한국이 정찰자산 (첩보위성 포함), 공군 전술기 최소 1000 기, 각종 지원 장비등을 충실히 갖춰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대응할 실력을 쌓길 바랄 뿐입니다. ( 중국에 대응할 정도의 힘이면 일본은 아무 것도 아니니 논외. 신경쓸 거리도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