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별 받는 식민지 출신들 대다수는 계층이동할 귀회를 잡지 못 한채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부를 차지하는 데다가 제국주의 열강들은 서로서로 식민지 문제 침묵하는 사이 소련은 각국 공산당 무장투쟁 조직들 지원을 많이 해주니 독립운동 벌이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되죠.
안 그래도 사회주의 노선이 강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는데 중일전쟁까지 일으켜서 국공내전에서 대장정하면서 겨우 연명하던 중국공산당 기사회생시켜주죠.
중일전쟁에서 국민당이 뻘짓하긴 했지만 아무리 뻘짓했어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원들 격차가 워낙 컸고 1차 국공내전 벌이며 다 죽어가던 상태여서 중일전쟁 아니었으면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김일성 역시 중국이 저런 식으로 통일하는 걸 목격하면서 자신도 민족의 통일영웅이 되겠다는 헛바람이 들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죠. 이건 뭐 김일성 개인적인 원인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공산당 주도로 통일 되지 않았다면 김일성도 전쟁 마음 먹기 힘들었을거고 소련에서도 전쟁 승락 안 했을겁니다.
분단 역시 일제식민지 아니었으면 어떤식으로 조선왕조가 엎어졌을지 이념내전을 벌여서 누가 승리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분단 상황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들이죠. 게다가 김씨 왕조 자체가 북한에서 권력을 공공히한 배경 자체가 김일성 항일투쟁한 것에 소설 보태서 영웅화 한 것이 식민지 시절 차별받던 북한 주민들한테 먹혔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일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나 미국국민들이 '한국이 겪는 문제를 주한미군이 도와주고 있다'고만 인식하지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겪는 문제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제국주의 일본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죠. 방위비 분담금 같은 협상을 하면 자꾸 지리적 약점을 이용해서 한국을 협상의 주타겟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정세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월남전 파병했었던 역사까지 미국측에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야 할 겁니다.
폴란드는 미군 영구주둔 비용으로 2조 정도 생각한다는데 우리는 그돈 2년이면 지불하죠.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기지도 무상으로 건설해주고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깎아주는데 우리도 최대한의 성의는 다 하고 있죠. 게다가 미군이 그냥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해서 지네들도 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북한에 대한 감시자산을 유지하기도 좋고 프랑스 독일 보고는 폴란드한테 안보무임 승차한다면서 지네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는 것 처럼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손꼽히는 무역국 상대인데다가 외환보유고의 달러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고 하면 그 만큼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움 받는 것을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으로 다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안보 이득을 누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다가 우리가 미국 무기 사는 것만해도 1년에 조단위가 넘고
어차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안 해도 미군이 다른 곳으로 나가긴 힘듭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만큼 실업자 만들면서 감군을 할 것도 아니고 주둔지 만들려면 돈인데다가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못 받는 만큼 예산은 더 써야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기는 하겠지만 뭐 때문에 미국 요구 다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 큰일날 거 처럼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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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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