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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6 09:20

[뉴스] 한일 정보 비밀협정

글쓴이 : 칼까마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2691&ref=D

협정부터 졸속이라는 말 나오고 참여연대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하고 말았죠.

이제는 초계기 비밀 정보 공유도 하지도

않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협정을 파기해야 하는게

맞는것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만 속살 다 보여줄순 없잖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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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9-01-26 09: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2691&ref=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2691&ref=D



		archwave 19-01-26 09:52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핫라인 설치했다 해서 유사시 반드시 서로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죠. 협정이 있다 해도 일본이 요청해도 생깔 수 있고, 한국이 요청해도 일본이 생깔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 태도라면 협정은 그냥 있으나 마나 사문화되는 것이겠고요. 뭐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문화된거 같은데.. 이걸 실제로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외교적 판단 영역. 어쨌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폐지한다 해서 이득볼 것 없고, 유지한다 해서 이득볼 것도 없다 ? 하든 말든 정치권이 알아서 해라 ? 사실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는 편이 나은 정도 ?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핫라인 설치했다 해서 유사시 반드시 서로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죠. 협정이 있다 해도 일본이 요청해도 생깔 수 있고, 한국이 요청해도 일본이 생깔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 태도라면 협정은 그냥 있으나 마나 사문화되는 것이겠고요. 뭐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문화된거 같은데.. 이걸 실제로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외교적 판단 영역. 어쨌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폐지한다 해서 이득볼 것 없고, 유지한다 해서 이득볼 것도 없다 ? 하든 말든 정치권이 알아서 해라 ? 사실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는 편이 나은 정도 ?



		비내리는ag 19-01-26 10:55 현시점서 무의미 하지만.협졍 파기의 빌미를 주면 안돼죠 쟈들 한는것말이 정권만 바귀면 협정 파기로 뭐라하는대 틀린말도 아니고 현시점서 무의미 하지만.협졍 파기의 빌미를 주면 안돼죠 쟈들 한는것말이 정권만 바귀면 협정 파기로 뭐라하는대 틀린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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