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조준사건이나 위협 비행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은 논리가 통하지 않고 귀찮으니 필요 없다는 감정론이 늘고 있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양상이다. 사건이 촉발 된 것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이 내놓은 한반도의 전시동원근로자(이른바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이다. 알다시피 이 판결은 1965년에 맺어진 한일 기본 조약과 그 일련의 부속 협정에 의해 지탱된 그동안의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양상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이 한일 양국 간 "과거"에 관계된 것으로, 또 그러한 과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 대립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판결이 일부 기업에 영향을 미쳐도, 그 자체가 경제나 사회 분야 등 "현실"의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준 문제"이후 크게 변화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한국와 일본의 해상, 즉 양국 해군이 마주보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국 해군 구축함에서 일본의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로 조준됐다고 주장하는 해상 자위대와, 이를 부인하는 한국 해군이 정면으로 대립했고, 아울러 한국 해군은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거"로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태는 양국 군사 당국의 각각의 여론을 상대로 한 선전전으로 발전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 당국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왜 이런 심각한 갈등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판단할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가지 있다. 첫째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의해 안보의 최일선이 될 양국의 군사 당국자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잘 알고 있듯, 미국을 함께 동맹국으로 한 한일 양국 간에는 그동안 때때로 미국 등 관계국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에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군사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핵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을 견제하고 무엇보다 급속한 군비 확장에 나선 중국에 대한 연계로서, 이런 협력 관계는 몹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사 당국, 그것도 직접 마주 보는 일이 가장 많은 해상 "현장"에서, 불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중대하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독도(다케시마)의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그 해역을 포함한 "잠정 수역" 관리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 해역에서는 과거 2006년, 일본에 의해서 독도 해역 조사선 파견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어 사태의 단계적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대법원 판결에서 레이더 조준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한일 양국,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산케이 신문과 FNN의 조사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90.8%에 이르며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찾는 사람이 76.8%에 달하고, 일련의 사건 이후 일본 여론은 한국에 대해 지나치리만치 강경 일변도 흐르고 있다.

물론 지금의 양국 관계를 보면 사람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한일 양국의 공통의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이다.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대항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자신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서로 으르렁대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하는 한일 양국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정권의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결과, 위안부 합의로 이르렀다고 하니,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문제를 키우는 것은 한국 측이니, 그러므로 미국에서 압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측에 대해서만 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대중 정책에서 오바마 정권의 악평을 산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문재인 정권은 대북 협상을 놓고 트럼프 정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첫번째 북-미 정상 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보다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중요해지고 있는 한, 북-미의 중개자로서의 한국은 존재감을 여실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트럼프 정권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그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압력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이나 한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한국이 일정 이상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2017년 현재 GDP는 세계 12위. 그 규모는 러시아와 비슷하다. 한국 국력의 "크기"는 군사 면에서는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매년 공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제10위. 그 규모는 브라질이나 호주 또는 캐나다를 넘어선다. 상위의 국가와 비교해도 그 금액은 8위 일본의 86%, 9위인 독일의 88%에 달한다. 한국의 군사비는 매년 일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는 국방비 면에서 한일간의 역전도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일본이 한국을 가상 적국의 하나로 가정한다면 한국 해군 주력인 제1 함대 및 제7기동전단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는 일정 이상의 병력을 동해에 배치해야 한다. 당연히 그러한 병력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오호츠크 해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대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그 자체의 위협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대비에 병력이 할애될 것이고 일본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크게 증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뀌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전제로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이다. 문재인 정권 이래의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도, "강해진 한국"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계속되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팽창, 그리고 예상외의 페이스로 가는 북-미 대화. 변해가는 동북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