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인 듯 군대 아닌 군대 같은 무장 조직. 일본 자위대가 그렇다.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헌법적 지위는 없다. 전쟁만 하지 않을 뿐, 하는 일도 여느 나라 군대와 별반 다름없다. 우방으로 알고 있던 이웃 나라의 함정에 위협성 저공비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는 '잠재적 호전성'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아베 총리는 그런 자위대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제 첨단 무기를 잔뜩 갖춘 채 무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기본 규율 또는 훈련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성일 : 19-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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