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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1:05
[기타] 일본 국방비 못 올린다는 이상한 믿음.
 글쓴이 : archwave
조회 : 2,099  

비록 국방 측면으로는 일본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한중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폄하분위기가 너무 강해서인지, 위기감(?)이 없는듯 하네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염려 분위기는 또 뭔지.. 하여튼 헷갈립니다.

사실 일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걱정해야죠. 중국에 대비하면 일본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닌 셈이기도 하고요.

일단 [규모] 라는 것에 대해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은 대단하다] 라는 일본 방송에 흔히 나오는 관점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일본 정도도 이런데 중국 규모라면 ? 이런 의도로 쓰는 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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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4 년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를 5 % 에서 8 % 로 올렸고, 올해 10 월에 10 % 로 올린다고 하네요.
( 한국은 10 %, 유럽은 평균적으로 25 % 수준 )

국제기구들은 일본에게 소비세 15 % 를 권고한다더라고요.

[아베3연임]아베노믹스 어디로? 소비세 인상 앞두고 대규모정책패키지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2114112951502 ) ]

위 뉴스를 보면 소비세율을 2 % 올리는 것으로 5 조엔 (50 조원) 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합니다.
50 조원이면 한국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위 뉴스에도 있듯이 더 걷힌 세금을 쓸 곳이 많겠죠.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 1 % 만 해도 60 조원입니다.
2025 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달성한다네요.

국방비 GDP 대비 1 % 를 1.1 % 로 올리기만 해도 6 조원 추가입니다.
6 조원이면 해마다 F-35A 를 40 대 들여오고도 남는 액수죠.
3 년만 하면 F-35A 120 대를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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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를 10 % 로 올려서 추가 세입을 국방비에만 올인하면 GDP 대비 1 % 에서 2 % 로 훌쩍 뛰게 됩니다.
소비세를 15 % 로 올리면 또 대략 125 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죠. 이거까지 올인하면 GDP 대비 4 %

물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비세를 15 % 로 올려서 더 걷히는 세금의 절반만 국방비에 투자해도 GDP 대비 2.5 % 가 되고,
2019 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과 같게 되는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명분/추진력을 갖기 위해 마치 군국주의 부활하기라도 할 기세를 보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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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0 년 명목 GDP 는 2000 조원. 3 % 면 60 조원.

일본의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의 2 % 면 120 조원.
일본의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의 3 % 면 180 조원.

한국의 GDP 대비 3 % 국방비 = 일본의 GDP 대비 1 % 국방비입니다.

일본의 불문율인 [ GDP 대비 1 % 국방비 ] 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에 대응하려면 [ GDP 대비 3 % 국방비 ] 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조차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2019 년 국방비는 GDP 대비 2.51 % 수준입니다.

사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 % 에서 유럽의 25 % 로 올릴 필요도 있는데, 이거 비슷한 얘기도 꺼내질 못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유럽 수준 복지 바라는 것은 뭔지..

ps. [ 2020 년 한국군의 인건비가 자위대보다 더 많아집니다.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13790 ) ] 이 글의 댓글도 참고해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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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9-02-12 11:10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죠. 돈이 없어 국방비를 못올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만 그들 현 경제 여건이 국방에 몰빵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하면 언젠가는고갈되는법. 지금처럼 강제로 경제부양으로 규모를 유지하는 입장에선 무리가 크죠  물론 염려하고 대비해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칼까마귀 19-02-12 11:17
 
소총 하나에 한국의 3배 이상인데요. 2배를 올려도
일본 자체가 휘청거리지 한국에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군대로 전환하고 징병제를 선택하면 그것은
무섭겠네요. 미사일 전력 마구 찍어내면 미국이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긴장을 해야겠죠. 북한의 핵 무장론에
명분이 실릴것이고 동북아는 너무 어려움
니내아니 19-02-12 11:24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자국산 일제 만세와 방산비리를 잡지 못하는 일본에게는 국방비 올린다고 해도 또 어디론가 세어나갑니다..

위 칼까마귀님이 언급하셨듯..징병제 전환과 공격용 미사일을 생산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겠죠..
냐옹이 19-02-12 11:31
 
일본이 소비세를 왜 올리는지 근본 원인을 아시면
소비세를 반 이상 국방비 투자가 왜 힘든지 이해가 되실텐데요.

각종 통계 조작을 해대면서 경기가 좋아졌으니
소비세를 이제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의 일본 재정 상태를 너무 간과하신 것 아니신지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일본 상황을 무시하고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도
우리한테 이로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래니 19-02-12 11:33
 
일본이 통화량을 많이 확장했잖아요. (재정 적자)
그걸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하는데, 회수하는 방법중 하나가 소비세 인상이죠.
따라서, 소비세 인상으로 들어온 재정을 고스란히 다른 곳에 돌려서 쓴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가 없죠.

뭐, 일본 문제니까 걔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걸로 국방비 지출 하던가 말던가.
집토끼 19-02-12 11:35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도 [국방비]가 시급해서 올리는게 아닐거고
소비세를 올리는 것도 [국방비]가 시급해서 올리는게 아닐건데,
정장 시급한데는 따로 있어서 재정 확충할려고 올리는 것이겠죠.
그따위 것이 무슨 일본이 국방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인지?

돈 들어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파르게 재정을 확충하면 국방비 따위로 돈을 돌릴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 동력이 죽었고,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돈 들어갈 곳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 조세 저항에 직면하겠죠.(1.5%면 현재 국방비 150%, 2%면 현재 국방비의 200%인데 퍽이나 쉽겠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3%에 가까운 경제 성장 동력이 있죠. 그리고 언제나 늘 꾸준히 2.5%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지극히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토끼 19-02-12 11:37
 
일본은 경제 성장 동력이 죽고 쪼그라드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3%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

일본 1% = 한국 3% 공식도 금방 깨질 겁니다.
아비요 19-02-12 11:38
 
못올린다는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금의 1%에서 2~3배인 2~3%로 급격하게 올릴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반대한겁니다.
     
archwave 19-02-12 11:52
 
1.1 % 로 올리기만 해도, 누적되면 굉장한 차이가 됩니다.
3 년만 하면 F-35A 120 대가 추가됨.
          
아비요 19-02-12 12:05
 
점진적으로 늘리는건 어쩔수 없는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거리도 아니죠. 그건 말그대로 지들마음대로니까요.

다만 그 경우에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아주 길게 있지요. 보통 일본이 국방비를 수배로 올려서 무장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며 한국이 못막는다는 소릴 하는 경우를 봐서 하는 말이죠. 솔직히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gdp에 따라서 무조건 많이 높은쪽을 낮은쪽이 절대 대항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전투기 120대가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유지비와 관련인력과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은 포함하신 겁니까?
               
archwave 19-02-12 13:12
 
그냥 기체만 달랑 사오는 것이라면, 120 대가 아니라 180 대 구매가 가능할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20 대라고 한 것이고요.
문세 19-02-12 12:07
 
일본 자체 건조한 함정 돈이 지불하지 못하여 한국돈 2조원 추경예산으로 작년 연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1.1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archwave 19-02-12 13:21
 
2 조원이면 GDP 의 0.03 % 추가인데요.

저 위 글이 사실은 작년에 썼다가 그냥 안 올리고 만 것을 이제야 올린겁니다.
그 뒤로 추경예산 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일단은 별 차이 아니니 위 글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겠네요.
당나귀 19-02-12 12:28
 
돈이 있건 말건, 추후 나라 말아먹을지언정 당장은 군국주의로 인해 계속 수입하거나 찍어댈겁니다.
뒷감당은 후세가 할일이라 당장의 성과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국방에 관해 없는 예산 따윈 크게 신경안써요.
예전 누가그랬었죠?빛이 2경이면 100조 늘어나는던 신경도 안쓴다고....
     
할게없음 19-02-12 13:47
 
빚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에요 지금도 예산의 30%를 원금상환+이자에 쓰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세계최고의 대외순자산이 3천조인데 단순계산을해도 3배가 넘는 부채가 있음. 대외순자산이 꾸준히 늘면 다행인데 감소세에 있음. 물론 채권자가 국민인만큼 여느 나라들만큼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다른데 돈을 쓸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건 사실
          
archwave 19-02-12 13:49
 
위 글에도 썼듯이 2025 년이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달성한다네요.
그 문제도 점차 해결해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부사시사 19-02-12 21:54
 
의외로 순진하시네요.

흑자달성이라...ㅎㅎ
               
할게없음 19-02-12 23:28
 
일본 놈들 말은 못 믿겠지만 .. 저 역시 일본이 국방비 못올린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랑 국가의 규모가 다른 나라죠. 맘 먹으면 지금처럼 반쪽짜리 군대로만 있을리가 없는 나라죠. 만약 전범국이란 타이틀만 없었다면 당장에라도 군비확장에 착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나201 19-02-12 12:28
 
지들이 말하는 평화헌법내에서 1%국방예산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포기하고서
이내용을 개정햇죠.
의자늘보 19-02-12 14:17
 
세금 많이 거두는 것에는 저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같은 악질적인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archwave 19-02-12 15:42
 
복지국가일수록 부가가치세 세율이 높다는 점도 잘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