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국방 측면으로는 일본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한중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폄하분위기가 너무 강해서인지, 위기감(?)이 없는듯 하네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염려 분위기는 또 뭔지.. 하여튼 헷갈립니다.
사실 일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걱정해야죠. 중국에 대비하면 일본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닌 셈이기도 하고요.
일단 [규모] 라는 것에 대해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은 대단하다] 라는 일본 방송에 흔히 나오는 관점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일본 정도도 이런데 중국 규모라면 ? 이런 의도로 쓰는 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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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4 년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를 5 % 에서 8 % 로 올렸고, 올해 10 월에 10 % 로 올린다고 하네요.
( 한국은 10 %, 유럽은 평균적으로 25 % 수준 )
국제기구들은 일본에게 소비세 15 % 를 권고한다더라고요.
위 뉴스를 보면 소비세율을 2 % 올리는 것으로 5 조엔 (50 조원) 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합니다.
50 조원이면 한국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위 뉴스에도 있듯이 더 걷힌 세금을 쓸 곳이 많겠죠.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 1 % 만 해도 60 조원입니다.
2025 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달성한다네요.
국방비 GDP 대비 1 % 를 1.1 % 로 올리기만 해도 6 조원 추가입니다.
6 조원이면 해마다 F-35A 를 40 대 들여오고도 남는 액수죠.
3 년만 하면 F-35A 120 대를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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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를 10 % 로 올려서 추가 세입을 국방비에만 올인하면 GDP 대비 1 % 에서 2 % 로 훌쩍 뛰게 됩니다.
소비세를 15 % 로 올리면 또 대략 125 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죠. 이거까지 올인하면 GDP 대비 4 %
물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비세를 15 % 로 올려서 더 걷히는 세금의 절반만 국방비에 투자해도 GDP 대비 2.5 % 가 되고,
2019 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과 같게 되는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명분/추진력을 갖기 위해 마치 군국주의 부활하기라도 할 기세를 보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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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0 년 명목 GDP 는 2000 조원. 3 % 면 60 조원.
일본의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의 2 % 면 120 조원.
일본의 2020 년 명목 GDP 600 조엔의 3 % 면 180 조원.
한국의 GDP 대비 3 % 국방비 = 일본의 GDP 대비 1 % 국방비입니다.
일본의 불문율인 [ GDP 대비 1 % 국방비 ] 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에 대응하려면 [ GDP 대비 3 % 국방비 ] 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조차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2019 년 국방비는 GDP 대비 2.51 % 수준입니다.
사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 % 에서 유럽의 25 % 로 올릴 필요도 있는데, 이거 비슷한 얘기도 꺼내질 못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유럽 수준 복지 바라는 것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