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가 빼돌린 돈,명박이가 낭비하고 빼돌린 돈, 그네와 순실이가 삼킨 돈 이면..
우주전함도 만들고 변신공격로봇도 만들어 세계를 정복할수 있었을겁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낭비하는 정치꾼과 그냥 숫자로 낭비하는 공무원만 개선해도
F-35 구입이 아니라 생산수출도 가능하겠죠.. 그냥 그렇다고요..
1년 예산 500조로 못할게 없을거 같습니다..
여가부만 없애도 직접 수조, 간접 수십조는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짓 안했으면 항모전단 굴렸다...
여가부만 없대도 1년에 이지스함 1대씩 뽑는다... 이런글 지겹습니다.
이명박 자원외교... ㅄ짓 입니다. 물론 자원확보는 국가 미래를 결정할만큼 중요하지만
투자를 민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결정하는 짓거리에서 이미 글러먹었죠.
그럼 시스템을 바꿔서 민간 전문가에게 결정권과 책임부여를 하면 되는데 아예 싹을
잘라버렸네요. 잘하는 짓입니다..사우디,중국,일본,영국... 전부 이런 손해 격으면서
지금 금융과 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돈을 잃을때 수업료
라고 생각하고 고치고 고쳐서 재도전을 했죠. 우리는 수업료는 지불했는데 학원 안나가는
꼴 났습니다. 자원외교? ㅄ짓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자원 확보 사업 자체에 비리 프레임을
덮어씌어 이젠 언급조차 엄두도 못내는 이런 상황이 더 ㅄ짓 입니다.
여가부? 대부분 예산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을 여가부가 받아서 집행합니다
아주 비효율적 이지만 이지스함 가격 나오지 않아요. 여가부가 없어지면
그예산 보건복지부로 이행됩니다. 실제 여가부 존속이 왈가불가 할때 1년예산 2~300억
정도였습니다. 이지스함은 커녕 6개월 유지비도 간당간당 하죠.
재벌들이 상속세만 제대로 내도 이것저것 다산다? 그냥 국채 팔아서
무기사는게 더 낫습니다. 재벌들 재산은 기업을 운용하기위한 주식이 대부분이고
그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면 기업이 와해 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고용입니다. 단기적 이익 때문에 기업을 와해시키는 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짓이죠. 독일 예로 들면 고용을 유지할경우 기업에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반면 손톱깎이 분야 세계1위 기업 스리세븐이 고지식하게 상속세 내려다
기업 절반을 팔았습니다. 고용은 반토막이 되었고 설비투자나 신개발도 뒷걸음쳤죠.
상속세가 개인을 넘어 기업에게까지 부담이 가중된다는걸 정부도 알고 있지만
윗 댓글에 언급했듯 기업을 통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상속세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은세금을 언급하세요 국고로 환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25조나 더 걷었다네요.
작성일 : 19-02-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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