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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8 17:17

[잡담] 미국이 핵합의 신뢰 깬 책임 있단 주장 반박

글쓴이 : 뮤직클럽

미국이 북한과의 핵합의 직후에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로

신뢰 깼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핵합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미국은 공동성명 합의 훨씬 전인 그 해 3월 부터 북한이 마약밀매와

위조달러 자금을 마카오 은행에서 세탁 하고 있다고 발표 했어요.

북한 자금 동결 위한 방코델타아시아 거래 제재는 공동성명 합의일

사흘 전 시작 했구요.

"北 당국 마약거래 조직적 개입"

2005.03.05

미 국무부는 4일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에서 북한의 마약밀매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기위해 마약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대량재배 하고, 마약 밀매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위조달러 유통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마카오를 돈세탁 및 불법활동의

거점으로 삼고있으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도 주로 마카오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치고, 불법마약거래에서 번 돈도 마카오 은행에 입금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99177

美 "北,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통해 자금세탁 확인"

2005.09.16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의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 자금 조달과 융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 은행을 미국법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우려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대상으로 지정 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일체의 직ㆍ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은행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유의토록 통보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00448

<북핵타결>6개항 공동성명 전문

2005.09.19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1주일째인 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개항의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0195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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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돌이2 19-02-18 17:33 오늘 나처럼 실수하시는 분이 많네..... 나도 쓰다보니 정치글이 되어서 가생이 관리자한테 옮겨달라고 부탁했더니. 잠궈버렸더군요. 오늘 나처럼 실수하시는 분이 많네..... 나도 쓰다보니 정치글이 되어서 가생이 관리자한테 옮겨달라고 부탁했더니. 잠궈버렸더군요.



		뮤직클럽 19-02-18 17:33 무슨 글 쓰셨는지 못 봤어요. 무슨 글 쓰셨는지 못 봤어요.



		탄돌이2 19-02-18 17:36 아까 내가 쓴 글이, 쓰다보니, 밀리글이 아니라, 정치글이 됐는데, 그거 가생이 관리자한테 정게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니 글을 잠궈버렸음. 아까 내가 쓴 글이, 쓰다보니, 밀리글이 아니라, 정치글이 됐는데, 그거 가생이 관리자한테 정게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니 글을 잠궈버렸음.



		Anarchist 19-02-18 17:35 멋대로 짜깁기해서 뇌피셜로 써놨네.. 위의 2005.9.16일자 기사는 단순히 재무부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간의 논쟁을 기사화한 것 뿐이고 금융제재는 핵합의 이후에 실행된다.. 다음은 '미국의 소리'의 기사 발췌문이고 링크다..가서 확인해 봐라.. "하지만 합의 직후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은 다음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4296040.html 멋대로 짜깁기해서 뇌피셜로 써놨네.. 위의 2005.9.16일자 기사는 단순히 재무부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간의 논쟁을 기사화한 것 뿐이고 금융제재는 핵합의 이후에 실행된다.. 다음은 '미국의 소리'의 기사 발췌문이고 링크다..가서 확인해 봐라.. "하지만 합의 직후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은 다음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4296040.html



		뮤직클럽 19-02-18 17:39 짜깁기가 아니라 당시 기사 그대로인데? 2005년 9월 16일에 논쟁 기사화가 아니라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를 돈 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 했다고 나오잖아. 그리고, 미국의 소리 기사라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지 그 기사 작년에 쓴 거네. 오래 전 일이라 착오가 있었나 보지. 짜깁기가 아니라 당시 기사 그대로인데? 2005년 9월 16일에 논쟁 기사화가 아니라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를 돈 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 했다고 나오잖아. 그리고, 미국의 소리 기사라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지 그 기사 작년에 쓴 거네. 오래 전 일이라 착오가 있었나 보지.



		Anarchist 19-02-18 17:42 당신 뇌속에서 짜깁기 했다고..논쟁 기사를 제재 실행기사로.. 뭔 착오? 고소하면 판결났다고 할 사람이군..ㅋㅋㅋ 당신 뇌속에서 짜깁기 했다고..논쟁 기사를 제재 실행기사로.. 뭔 착오? 고소하면 판결났다고 할 사람이군..ㅋㅋㅋ



		뮤직클럽 19-02-18 17:45 미국 정부가 행정적 제재 가하는 걸 어떻게 사법절차에 비유 하나? 그리고, 설령 실제 거래 중단이 핵합의 이후 됐다고 해도 북한이 마약 밀매와 위조달러 판매 자금을 세탁 한 걸 제재 하는 게 잘못된 건가? 미국 정부가 행정적 제재 가하는 걸 어떻게 사법절차에 비유 하나? 그리고, 설령 실제 거래 중단이 핵합의 이후 됐다고 해도 북한이 마약 밀매와 위조달러 판매 자금을 세탁 한 걸 제재 하는 게 잘못된 건가?



		Anarchist 19-02-18 17:52 멍청하긴..북한은 그것까지 다 핵 합의로 끝난줄 알았지..근데 핵합의 했는데 제재 때리니 빡친거지.... 그리고 그딴 식으로 마약밀매와 위조달러를 다른 범죄로 취급한다면 북한입장에서는 애초에 핵문제 때문에 경제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마약밀매나 위조달러를 안했을 거라는 변명이 생기는 거지. 즉 북한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범죄가 아니고 핵문제와 연관된 범죄이므로 핵합의로 같이 해결되길 바랬던 거지.. 멍청하긴..북한은 그것까지 다 핵 합의로 끝난줄 알았지..근데 핵합의 했는데 제재 때리니 빡친거지.... 그리고 그딴 식으로 마약밀매와 위조달러를 다른 범죄로 취급한다면 북한입장에서는 애초에 핵문제 때문에 경제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마약밀매나 위조달러를 안했을 거라는 변명이 생기는 거지. 즉 북한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범죄가 아니고 핵문제와 연관된 범죄이므로 핵합의로 같이 해결되길 바랬던 거지..



		뮤직클럽 19-02-18 17:55 북한이 우리나 미국에 대한 군사공격 내지 도발로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했단 건 알잖아? 금융제재는 냉전 때 이후로 북한의 각종 위반 행동에 대한 미국내 적성국교역법이 적용된 거고. 그리고, 금융제재 떠나서 타국 통화 위폐 대량 제조는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 북한이 우리나 미국에 대한 군사공격 내지 도발로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했단 건 알잖아? 금융제재는 냉전 때 이후로 북한의 각종 위반 행동에 대한 미국내 적성국교역법이 적용된 거고. 그리고, 금융제재 떠나서 타국 통화 위폐 대량 제조는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



		Anarchist 19-02-18 17:59 너 다시 공부해라..경제제재는 도발이랑 아무 상관없고 핵문제랑 연결되어 있다..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는지.. 너 다시 공부해라..경제제재는 도발이랑 아무 상관없고 핵문제랑 연결되어 있다..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는지..



		뮤직클럽 19-02-18 18:10 북핵 문제가 처음 시작된 93년 이전에도 대북 경제제재는 있었어. 미국 적성국교역법은 북한 남침을 이유로 50년 부터 시행된 거다. 북핵 문제가 처음 시작된 93년 이전에도 대북 경제제재는 있었어. 미국 적성국교역법은 북한 남침을 이유로 50년 부터 시행된 거다.



		Anarchist 19-02-18 18:19 지금 경제제재가 그걸 말하냐? 지금 경제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즉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과 우호국가의 기업도 북한과 거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거지.. 니가 말하는 적성국교역법은 미국이 직접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과 교역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답글 안단다.. 지금 경제제재가 그걸 말하냐? 지금 경제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즉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과 우호국가의 기업도 북한과 거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거지.. 니가 말하는 적성국교역법은 미국이 직접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과 교역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답글 안단다..



		사바나 19-02-18 18:10 애초에 조지부시는 클린턴이 시작한 북핵 해결방식의 연장인 핵합의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던거야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리란것도 다 알면서 걍 질러버린거지 제네바합의 무산시킨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클린턴 방식을 나가리 시키고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버렸지 북한이 망할 줄 알았거든 결국 미국대통령이 북한이 경제대국이 될것이란 멘트를 날려가면서 핵포기를 시켜야할 상황까지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지부시임 애초에 조지부시는 클린턴이 시작한 북핵 해결방식의 연장인 핵합의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던거야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리란것도 다 알면서 걍 질러버린거지 제네바합의 무산시킨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클린턴 방식을 나가리 시키고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버렸지 북한이 망할 줄 알았거든 결국 미국대통령이 북한이 경제대국이 될것이란 멘트를 날려가면서 핵포기를 시켜야할 상황까지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지부시임



		뮤직클럽 19-02-18 18:12 취임 하고 나서도 2002년 까진 북한에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유 제공 한 게 부시다.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자인 해서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거고. 취임 하고 나서도 2002년 까진 북한에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유 제공 한 게 부시다.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자인 해서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거고.



		손맛좀보자 19-02-18 19:06 북한이 자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미국이나 북한 양쪽 모두 제네바 합의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만 합의를 깼고 미국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자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미국이나 북한 양쪽 모두 제네바 합의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만 합의를 깼고 미국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게임 19-02-18 19:08 지난 2002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같은 표현으로 인해 문제를 안게 됐다고, 당시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롬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프롬 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지금 다리를 건너다 중간에 갇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인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2007년 VOA(미국의 소리 방송) 지난 2002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같은 표현으로 인해 문제를 안게 됐다고, 당시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롬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프롬 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지금 다리를 건너다 중간에 갇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인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2007년 VOA(미국의 소리 방송)



		랄랄라라라 19-02-18 23:01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클린턴 시절의 합의들을 부시가 파기해버리는건 흔한 일입니다. 당장 오바마가 이란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트럼프가 날려버리는 거구요. 그 반대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다음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북핵 합의도 위험해질 가망이 높습니다. 거기다 만약 우리 정권까지 교체가 되어버리면 더더욱 말이죠.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클린턴 시절의 합의들을 부시가 파기해버리는건 흔한 일입니다. 당장 오바마가 이란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트럼프가 날려버리는 거구요. 그 반대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다음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북핵 합의도 위험해질 가망이 높습니다. 거기다 만약 우리 정권까지 교체가 되어버리면 더더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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