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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9 11:37
[잡담] 북핵 제네바합의 이행 과정에 대해
 글쓴이 : 뮤직클럽
조회 : 738  

 북핵이 국제문제로 비화된 건 NPT 회원국인 북한이 한 
핵활동 보고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내용과 다르자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 요구한 데 북한이 반발해 
93년 NPT를 탈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과 북한은 94년 제네바합의를 맺었는데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은 핵시설 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996년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거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미국은 그 이후 2002년 까지 합의상 중유 

공급을 계속 했구요. 


 또, 경수로 건설 지연은 2000년 부터 1년 넘게 북한 

근로자들이 6배나  되는 임금 인상 요구 하며 부당한

파업 한 게 큰 원인이고 96년엔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문에 경수로 건설 논의가 올스톱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당시 경수로 건설 우리측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암반 굴착량을 제한해 1년 걸릴

공사가 3~4년 걸리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자인 해서 제네바합의가

파기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미제네바합의문>


 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관련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0MWe 발전능력의 경수로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IV.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동 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준수한다.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 원자력기구 사이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르는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는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북한, 핵안전협정 여전히 준수안해" IAEA 발표


 1997.06.11


 IAEA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IAEA가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핵안전협정 이행 여부를 검토, 평가 하고 있다.


 IAEA는 "유엔 안보리 요청에 의거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94년 5월 부터 북한 영변에 

사찰관을 상주시켜 그해 11월부터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을 감시하고 있다"

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방사능화학실험실(재처리 플랜트) 폐기물 감시, 5MW 원자로 

폐연료의 플루토늄 함유량 측정과 같은 일부 사찰활동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244624



 미국,올해 대북 중유제공분 모두 공급

 

 1999.11.11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올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50만t을 모두 공급 했다고 중앙방송이 

11일 보도 했다.

 

 중앙방송은 "1994년 10월 21일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납입한 중유는 

모두 215만t"이라면서 "미국이 납입한 중유는 전기 및 열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51363

 

 

"북 경수로 노동자 파업은 정권 차원"

 

 2000.06.01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인 짐 만은 "약 1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미.일 3국이건설중인 

 경수로 2기 공사장에서 지난 몇주간 일손을 놓고 있다. 이들은 97년 이래 월 110달러를 받았으나 지금 

 600달러로 상향조정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06299

 

 

 우즈베키스탄인 경수로공사 투입

 

 2001.02.1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남 신포금호지구에 짓고 있는 대북경수로 공사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50명이 오는 3월 초순 처음으로 투입 된다.

 

 우즈베키스탄 (단순)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경수로 건설 공사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110달러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월 110달러선에서 600달러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KEDO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KEDO측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KEDO와의 임금인상 협상과정에서 투입된 북측 근로자 200명 가운데 최근100명을 철수시켜 전체 공정에 

차질을 초래 하고 있다고 경수로 기획단측은 설명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054813

 

 

 “북핵 조기 반출이 관건 … 김정은 입으로 핵포기 약속해야”


 2018.04.13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총장은 제네바합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금호사무소 대표를 맡아 1997~99년 북한서 

근무 했다. KEDO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추진 했다. 


 Q :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A : “북한이 중반 부터 달라졌다. 초기에 암반을 하루에 5000㎥ 이상 파내지 못하게 

제한해 1년이면 되는 공사가 3~4년이 걸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2879

 


<北 핵개발 계획 美국무부 성명 전문>-1

 

 2002.10.17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 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 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 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 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고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5696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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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2h 19-02-19 12:03
   
이 정도면 우려가 아니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
     
뮤직클럽 19-02-19 12:22
   
어제 2005년 공동성명 얘기 중 제네바합의 얘기가 나와서 올린 건데 뭔 소리신지?
비앤비 19-02-19 23:07
   
님이 언급한 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고농축이라는 말을 쓴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멍청한 놈이 지가 핵개발중이라고 시인한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