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인도와 파키스탄이 개전이 된다고 가정하고
1:1이면 파키가 찌발릴 것이 확실하므로
중국이 참전하고 대항으로 연합군이
참전해서 확전된다고 가정해봅니다.
연합군이 전투병 파병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라크전 때처럼 대민지원병력만 파견할까요?
저는 이라크 파병때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우리 장병들이 왜 명분없는 전쟁이 나가서 죽어야 되냐는 이유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눈밖에 안나기 위한 최소한의 구색맞추기였구나 하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물론 우리도 베트남전 파병한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관념이
희박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헌신이 곧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외교적 발언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요.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이라크전 당시 일본이 9조헙법과 여론 때문에
비전투원 파병하고 국제사회에 개무시 당하고 상당히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의무는 하지않고 돈으로 때우는 새끼들 이라는 이미지로)
(소스가 기억안남)
사실 일본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이 약한 것은
헌법 9조에 의한 균형적이지 못한 군사력이 큰 원인이기도 하죠.
얼마전 전수방위의 사실상의 폐기는
군사대국화라는 프레임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제든지 파병해서 동맹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국제적 발언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물론 파병 하려면 여론이라는 장벽이 하나 더 있지만
자민당 정권이라면 전투병 파병을 적극적으로 원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러한 롤은 미국에 의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의 한미동맹
이라는 형태로 갈뻔-하다가 트럼프 때문에
갈랑말랑 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밀게 여러분의 생각은?
(밀게와 잡게의 의견이 다를 것 같아서 잡게에도 올리니 이해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