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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1 18:07
[질문] 요즘도 전쟁에서 지면 군사보유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햄승연
조회 : 2,109  

독일하고 일본이 2차세계대전 패전후 군사보유를 제한받았었는데

그때는 유엔이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였고..

만약 중국이 나중에 미국하고 맞짱뜨고나서 패전할경우 미국이 일본때처럼

군사보유 제한을 가할 수 있을까요??

전쟁 배상금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긴하는데 군사제한은 국제법상으로 이게 아직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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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sm.. 19-03-01 18:18
   
상대 국가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전쟁이 최근에는 몇 건 없긴 했습니다. 내전은 정말 많았지만, 아시다시피 내전은 이겼다고해서 상대에게 뭘 받아내는 것도 없고, 제재를 하더라도 국가간 제재와는 그 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다르닌깐요.

그나마 최근 전쟁들에서 상대국에 가한것으로는 정권/정부 교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그나마 유사한 것이라면 완전한 무장해제가 있긴 합니다. 러시아-조지아 간에 남오세티야 전쟁인데. 러시아가 조지아의 모든 군사장비를 싸그리 박살내거나 몰수하였습니다. 조지아가 가난한 나라이기에 이렇게 한번 싸그리 털리면 사실상 재무장까지는 십년단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대미지가 크긴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전쟁을 여러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큰 규모'가 아니라면, 아마 군인이나 장비에 제한을 두는 식의 제재는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레짐작이지만요. ㅎㅎ
도나201 19-03-01 18:25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침공한건..
이라크.. 쿠웨이트침공..

이때 전쟁배상비를 낸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군사적인 관리는 현재도 미국이 하고 있죠.
Anarchist 19-03-01 19:03
   
다른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랑 전쟁해서 지면 반드시 제한둘 것임...
booms 19-03-01 19:09
   
패전국이라 하여도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면 제한안할껄요.

어차피 전쟁배상금물면 군을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부담이 강할테니 자연스럽게 군축현상이 일어나겠죠.
     
탄돌이2 19-03-01 19:46
   
패전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처참한 말인지 감이 없군요.
주권을 상실한 상태를 패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해서, 상대에게 승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법이 없어짐.

승자의 말과 요구과 곧 법임.
요즘은 승전해도 남 눈치보니라고, 함부로 못하지만,
본질은 같음..... 주권 상실
          
booms 19-03-01 23:22
   
내글 어디가 감이 없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처참하지 않은 패전국도 있답니까? 전쟁에 져서 물적인적 피해도 극심한 상황에서 없는 돈 있는 돈 긁어모아 적국에게 배상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비참하지 않을리가요.

또 승자가 법이라지만 전쟁후 패전국이 실제로 더 강한 경우는 배상금 쌩까기도 합니다. 베트남전의 미국과 소련 아프칸 전쟁의 소련이 그 경우죠.

뭐 승자맘대로 정부갈아치우고 하는걸 보면 주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합니다.
               
탄돌이2 19-03-02 11:05
   
전쟁은 주권을 판에 놓고 벌이는 도박입니다.
본질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 상대의 주권 자체를 빼앗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패전국은 승전국의 자비를 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음.
되니츠가 싸인한 나찌독일의 항복문서에 명확히 나와있죠.

"자비로운 처분을 바랍니다"....... 승전국의 말이 곧 법임.
태강즉절 19-03-01 20:38
   
진짜 말그대로의 패전... 완전 점령이면..아마 중국을  당분간 못일어나게 뽀개겠죠..
몸통만 깔고 앉고..신강 티벳 링샤 내몽골..등등으로..친미 독립국으로다..
그렇다 한들..본토 민초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을걸로다 ..중국의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는..ㅎㅎ
august 19-03-02 14:50
   
이긴나라가 진나라랑 조약을 맺는건데 서로 당사자간의 문제를 제 3국이나 UN이 왈가왈부 할수 있겠어요?
애초에 UN이 개입할꺼면 전쟁단계에서 개입하지 전쟁 다 끝나고 조약맺고 있는데 개입하지는 않겠죠

조약이라는건 양자간의 의견이 일치한겁니다. 물론 쳐 맞고 반쯤 울며겨자먹기로 사인하는거라지만 그래도 합의는 합의지요.
군사보유제한이 주권침해 아니냐 하는데, 항복문서에 사인한것도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제3국이 무효라고 우기는것도 주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 쪽에서 자기들 군사 보유 않겠다고 사인한걸 제3국이나 UN이 흩어놓을 명분이 없어요.

국제법보다 조약이 우선입니다
국제사회니 국제법이니 하는거 믿지 말고 무조건 우리힘을 기르는게 그래서 중요한거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라는게 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