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국가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전쟁이 최근에는 몇 건 없긴 했습니다. 내전은 정말 많았지만, 아시다시피 내전은 이겼다고해서 상대에게 뭘 받아내는 것도 없고, 제재를 하더라도 국가간 제재와는 그 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다르닌깐요.
그나마 최근 전쟁들에서 상대국에 가한것으로는 정권/정부 교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그나마 유사한 것이라면 완전한 무장해제가 있긴 합니다. 러시아-조지아 간에 남오세티야 전쟁인데. 러시아가 조지아의 모든 군사장비를 싸그리 박살내거나 몰수하였습니다. 조지아가 가난한 나라이기에 이렇게 한번 싸그리 털리면 사실상 재무장까지는 십년단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대미지가 크긴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전쟁을 여러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큰 규모'가 아니라면, 아마 군인이나 장비에 제한을 두는 식의 제재는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레짐작이지만요. ㅎㅎ
이긴나라가 진나라랑 조약을 맺는건데 서로 당사자간의 문제를 제 3국이나 UN이 왈가왈부 할수 있겠어요?
애초에 UN이 개입할꺼면 전쟁단계에서 개입하지 전쟁 다 끝나고 조약맺고 있는데 개입하지는 않겠죠
조약이라는건 양자간의 의견이 일치한겁니다. 물론 쳐 맞고 반쯤 울며겨자먹기로 사인하는거라지만 그래도 합의는 합의지요.
군사보유제한이 주권침해 아니냐 하는데, 항복문서에 사인한것도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제3국이 무효라고 우기는것도 주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 쪽에서 자기들 군사 보유 않겠다고 사인한걸 제3국이나 UN이 흩어놓을 명분이 없어요.
국제법보다 조약이 우선입니다
국제사회니 국제법이니 하는거 믿지 말고 무조건 우리힘을 기르는게 그래서 중요한거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라는게 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