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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9 13:45
[질문] 경제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글쓴이 : 돌아온드론
조회 : 2,930  

기름은 지금도 중국이 어느정도 보내주고 있으니..
극단적으로 그냥 조선시대처럼  농사위주로 짓고 북한내에서 생산되는 광물정도로 중공업운영하면
그냥 계속정권이 유지되는거 아닌가요?ㅎㅎ;; 중국이랑 조그많게 무역하면서  필요한것들 조금씩
사거나 팔고..

미얀마같은 나라보면 그냥 외국이랑 무역도 거의 없이 외부와 단절된채로 잘 살고 있는거 같아서요.(물론 가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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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니 19-03-09 14:03
   
경제제제제제제제제재 가 되겠죠.
나르시스트 19-03-09 15:12
   
심각한 상황같은데요.트럼프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정은이는 빨리 제재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미중무역분쟁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 생까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은이의 통치자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겁니다.
여기에 북한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그것대로 불신을 갖게 될테고 인민들은 정은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겠죠.
     
돌아온드론 19-03-09 16:29
   
음 그러니까  경제제제를 당해도  스스로 농사짓고 살게 하면 살아 남겠지만
그렇게되려면 김정은정권의 통치력이 붕괴되어야 하는것이고..(자유시장경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려면(독재체제) 인민들 먹고살 방법을 정권이 만들어줘야하는데 경제제재를
당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artfox 19-03-09 15:50
   
부시가  압박해서도 살아남은 북한이라 내성이 있어서 경제제재만으론 힘들죠 그래서 전쟁 제스처도
함께해서 압박한거죠
북한주민만 고통받을뿐
영어탈피 19-03-09 15:50
   
미얀마가 잘살긴요
로히야족 인종청소 하고 있는데요
100만명 단위로 난민터져서 국경 너머로 도망가고 난리입니다.
거의 3세계 국가필이라서 이슈가 잘 안되는거 뿐이죠
토미 19-03-09 16:15
   
요즘 세상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북한이 갈라파고스 처럼
어디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것도  아니기에
그런 농경국가된다는건 말도 안되지요

계속 경제압박하고 그나마 정제유도 완전히
막아버리면 내부쿠테타나 세습체제가
무너질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친중이나
친미 등 여러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엄청난 협박질하겠지요
그로인해 또 수백만 굶어죽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알수는 없지만
분명한건 북한의 현 세습독재체제는
종식되야 개혁 개방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일경 19-03-09 16:58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제재를 계속해서 당한다면 북한 사회는 어두운 미래만 있습니다.

이유1. 인구와 식량
한반도가 농업국가였던 구한말 조선 인구는 대략 2000~3000만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이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이는 중간에 산업화 시기를 격으면서 인구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모두 통치하던 조선도 구한말 식량난을 격습니다.
이 땅에서 2000만명을 먹일 식량 생산이 안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은 호남과 경기라는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지역만으로 현재의 북한 인구를 먹여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에가까우며 자연적으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굶어 죽어야됩니다.
(현재 한국도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도 저런 경제제재를 격는다면 굶주립으로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어야 합니다.)

2. 심각한 황폐화
흔히 여러매체를 통해 북한지역의 산림이 심각 할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는걸 들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 6.25직후 격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온돌을 사용합니다. (뭐 꼭 온돌이 아니여도 목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온돌은 매우 많은 땔감을 필요로 하죠. 이때문에 도시 근처 산에서 점점 나무의 개체수가 줄고 이윽고 황폐한 민둥산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이것을 석탄으로 대체하면서 산림이 회복되었습니다.(현재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하죠.)
하지만, 북한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산림 파괴가 극심합니다.
목재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재 시멘트와 같은 석재를 건축자재로 널리 쓴다고 하나 목재와 같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3. 힘 없는 나라가 존속 할 수 있는가?
현재 북한은 과거 냉전시절의 특수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 이후 스스로 기술적 발전도 산업화도 무엇하나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냉전시절에 공수 받은 무기는 점점 녹슬고 나라의 국력은 점점 기울어 갑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힘있는 국가들은 약한 국가를 명분없이 침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략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과거보다 좀 더 위험한 길이지만, 명분을 만들고 침략을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것처럼,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한것처럼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강자에게 먹힙니다.

국제기구와 수많은 나라들은 이런 사태를 막을거 같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나몰라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안합니다.

현대에 와서 국력은 국가의 경제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국력이 쇠퇴하면 이 후 미래에 어떤 일이 버러질지 알 수 없는것입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 시키는 나라가 우리가 될 수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되었든 북한에겐 암울한 미래죠.
     
돌아온드론 19-03-09 17:0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와서 식량 생산효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수준이였군요.
          
점퍼 19-03-09 17:16
   
현대 농업의 핵심은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는 석유산업이 없으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야 비료와 식량이 남아도니 유기비료니 해서 희소 상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을 하지만 북한같이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화학비료외에는 해답이 없죠.
중국이 서해안의 석유개발을 훼방 놓는 이유중 하나가 북한이 석유를 생산하면 북한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곱난장이 19-03-10 21:11
   
북한 석유매장 추정량이 1480억 베럴 정도로 이라크,쿠웨이트 보다 많다고 하는데 정작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거 개발하면 진짜 통제 불가능
꿈결 19-03-09 17:42
   
윗분들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이와는 다른 의견을 알고 싶다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최신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략의 요약은 북한의 기술이 올라가 최고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2~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발표 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식량난은 비료기술 발달로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워낙 제재를 많이 받아 현재 북한의 경제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의 적응이 완료돼 더이상 제재의 효과가 적다. 등등 다른 시선에서의 의견도 볼만 합니다.
     
일곱난장이 19-03-10 21:42
   
북한기술이 올라가서 경제성장을 했다기 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수 물자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할것니다..  중국에서 원조중지하고 국경봉쇄하면 아마 몇년못가서 붕괴될겁니다...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다스뵈이다에서 말하는 북한식량난이 없다는 말을 진짜로 믿어서 그거 보라고 말하시는건가요?
태강즉절 19-03-09 17:47
   
등 따신 지배 계층넘들은 더 굳건하게 똘똘 뭉칠테고..바닥 인민들은 죽어 나가겠죠..
고난의 행군때 수백만이 죽어나가도 어디 폭동이나 한번 일어났습니까?..그냥 그렇게 죽었죠.
그 원망 전부 외부 탓하며 ...내부 폭압용으로 쓸테고..
어차피 중국이라는 개구멍이 뚫여있는한 ..한계는 분명 존재하겠죠.
짱개들도 짱구가 아닌김에야 너 혼자 망해랏! 하고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지들에게 뭔 이익이 있을거라고?..아무리 미국이 짱개를 조인다 한들 그것도 한계는 분명 존재하는것이고..
죽어라고 조이면..죽어나는건 평범한 보통의 인민들일테고
정은이시키는 지 애한테 (신조선 4대왕?^^) 왕권 물려줄때까지...풍요롭게 살다  뒈지겠죠.ㅎㅎ
솔오리 19-03-09 17:49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도 문제고
북한의 농지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해요.
탈북자가 그러길 매년 장마철만 되면 쓸려내려가서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농업 사정이 좋으면 굶주리는 사람이 지금보다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 핵으로 위협을 계속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노릴 것이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정권도 위기가 찾아오니
해왔던대로 북한이 망하지 않게 은밀히 지원하겠죠.
abwm 19-03-09 17:53
   
경재제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는 암울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버틸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걸린다는거죠. 중국도 북한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건 알겁니다. 미국 몰래 조금씩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중국의 영향력에 놓이게 만들려고 노력을할겁니다. 지금의 북한은 중국이 옆에 있으니 버티는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을 저멀리 아프리카에 갇다놓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자체가 성립할수가 없거든요. 중국을 더욱 압박하거나, 북한을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는거죠.
     
abwm 19-03-09 18:19
   
이문제는 북한에 두고 모든걸 풀려고하니, 자꾸 어긋나는겁니다. 중국을 압박하고,견재해야하는거죠.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일겁니다. 지난 시간동안 북한을 압박해도 변한게 없다는걸 우리는 체험을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자체을 떠나서, 그나라가 지탱할수있게 역활을 하고있는 장애물부터 치우는게 우선이며, 북한 설득도 병행해야할겁니다. 이게 안되면, 북한은 점점 중국에 의존하면서, 잠식될겁니다.
마이다스21 19-03-09 18:04
   
제재로는 북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겠지만
정은이를 포함한 기득권층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겠지요...
august 19-03-09 18:39
   
들리는 말로는 식량이 100만톤 이상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해도 사람이 굶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전술을 바꾸고 있죠
무패의 절대자의 이미지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쪽으로요
"김정은과 함께라면 고통은 없다" 에서 "민중의 고통을 함께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 이런식으로 우상화의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정권 입장으로서는 꽤나 도박인 셈인데 저게 잘못받아들여져서 힘없고 눈물만 흘리는 바보 지도자로 비치게 되면 민중들이 기어 오르겠죠
zerosnl 19-03-09 18:59
   
미얀마는 북한영토에 다서여섯배정도 됩니다
거기에 벼농사가 3모작이상 가능한 지역이에요
지하자원도많고 가난해도 자급자족에는
문제가없어요
군부독재만 아니었으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살수있는 나라였어요..
북한은 자원도 별루 없습니다
그나마 석탄도 하급으로 중국에서도
지원아니면 안받는다 할정도로 질이 안좋습니다
석유는 영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채산성이 안좋다는
이유로 관심끈지 한참되었구요
그냥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뮤젤 19-03-09 19:09
   
예전하고 틀린게 세계는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북한만 농업 광업 국가로 남는다면
전세계와 북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뿐..
그 격차를 언제까지 폐쇄정책으로 막을수 있을지..
나그네x 19-03-09 22:43
   
제일 걱정되는것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입니다. 경제재제가 확되된 현제는 북한의 90%이상이 중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조건으로 북한의 많은 자원과 토지및 항구이용권한을 수십년계약으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다른건 모르겟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귀속권한의 확대입니다. 이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훅간다 19-03-10 03:08
   
이런식으로 가는것보단 핵을포기하고 미국지원속에 자유경제도 좀 도입하고해서 좀 키워야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우리에게 부담이 덜한데...이건 너무 격차가 심해서 통일비용을 감당할수 있을지 의문...ㅠ
bluered 19-03-10 04:29
   
북한이 경제제재에도 잘 버틸 거라는 건 오판이죠. 아직 미국은 최대한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론 재제조치전에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지 했는데, 현재는 그 중국과의 교역량도 90%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아래 글에도 올라왔지만, 미국은 북한선박과의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정찰기를 5대 추가 투입해 10대를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북한은 그마저 중국과 몰래하던 교역도 극히 제한받을 겁니다.

미.중이 무역전쟁과 덤으로 중국은 더욱 북한을 지원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올해 북한의 쌀 부족량이 14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했고, 이는 작년 여름 혹서 및 가뭄과 홍수로 인해 수확량 저하 때문이라고 했죠.

특히나, 작년 미국이 항모 3대를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전군비상이 걸려서 모내기 철에 군인 동원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번에 미북 회담의 불발되는 바람에 올해 보릿고개 넘기는 것이 가장 쿤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 건 뻔한 일이고...

외부의 물자가 끊기면 당장 김정은은 자신의 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급간부들에게 줄 물품도 모자라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결국 지도체계에 금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북한에 그 많은 석탄이 연료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배급/보급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민둥산이 많았지만, 산립녹화가 성공한 이유는 석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석탄을 도시로 공급할 수 있는 교통 및 보급 인프라가 확충됐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산림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줄어든 식량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다락밭... 소위 화전을 확대하는 바람에 땔감으로 훼손된 산림이 더욱 급속도로 망가졌습니다. 구글에서 북한 다락밭 검색하시면 아주 아연실색할 사진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 가뭄과 홍수는 해마다 그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죠.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닐 겁니다.
쥬라기 19-03-10 10:52
   
현 상태대로 늘 인민들은 배고프게 살아야 하겠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