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일단 ODA(공적개발원조)를 뿌려서 ODA를 지원받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자
2. 일본정부나 기업은 가급적 한국의 방위산업체(아무래도 한국의 재벌구조를 염두해둔 말인듯)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자
3. 그리고 한국산 무기가 차지한 파이를 우리 일본무기가 빼앗자
망상수준...ㅎㄷㄷ
제목 : 확대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 ... 일본이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
(구글 번역)
<< 레이더 조사 문제와 전 징용 공을 둘러싼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적중시키는 등 미국의 선거 분석을 전문으로하는 기예의 정치 애널리스트 타세 유우야 씨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있는 한국의 방위 산업의 성장을 억제해야한다"고 설교. 일본인의 각오를 묻는 구체적 시책을 대담한 제언. >>
※ 본고는 " Voice "3 월호,와 타세 유우야 씨의 "한국의 방위 산업 약화를 노려라"을 일부 발췌 한 것입니다.
과도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의 독자적인 국익을 생각하고 행동해야한다. 미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정말 한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의 양해를 설치하려는 것이지만, 이전 투구 화하기 위해 시간을 한국에주는 유일한 것일 뿐이다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자제 할 필요가 없어지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일본도 한국에 대해 과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 경제적 인 공격 수 있다면 일본 측도 당연히 같은 일이 가능하고 실시해야한다.
만일 일본 정부가 문제 발생시 현재보다 더 전면적으로 데이터를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고 한국 측의 터무니없는 지원을 받고 즉시 제재를 단행 했더라면 미국이 그 행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 그렇다면 중재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을 활용하여 한국에 사죄를하고 일본이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방식이다.
또한 미국이 멈추지 않았다 경우 일본 측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한국이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것도 "라면 좋아!"이다.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 따라 외교 대응으로서 당연한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문제 발생에서 꽤나 시간이 경과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 패를 나란히 계속 상태가되어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방전은 모든 국면에서 재차 장기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인식해야한다. 단기 문제 해결은 이미 바랄 않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된다.
미국이 북한을 정말 회유 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에 남겨진 한국군은 그 칼날의 방향을 잃어 버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과 한국은 준 동맹국이지만, 그것은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대가 중국과 러시아가되었을 경우에 한국 가치에 찔 리거나 예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의 위협이되지 않기 위하여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위협이 될 중장기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손을 다한다.
즉, 한국군 의붓 전 능력의 핵심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끊임하고 철저한 제재 및 대응책을 강구한다.
군사력은 국가의 방위 산업의 힘에 의해 지원 된 것이며, 한국에서 힘을 강탈해서 입으로는 무엇을해도 실제 위협이되는 상황을 배제 할 수있다.
그러면 나라가 일본에 대해 얼마나 무례한 대응을했다하더라도 그때마다 적절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 태도를 정정 할 수도 낮은 위험으로 가능해진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 월 한국 해군의 기반이되는 대우 조선 해양에 대한 과도한 공적 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의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고있다.
이러한 대응은 2015 년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직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무거운 허리를 올렸다 대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방위 장비를 국산 수없는 국가는 스스로의 의사로 군사 행동을 단행하는 것은 어렵다. 즉, 대외적 인 위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변해 가고있는 한국의 방위 산업의 성장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방위 산업 능력 저하는 호조 인 한국의 무기 수출에 의한 영향력 확대 - 방위 장비품의 이전은 교육 훈련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 할 수있는 -에 제동을 걸어 한국군 전력을 감소시킬 수있는 것으로, 일본의 외교 · 안보 전략 우위에 직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외 방어 장비 시장을 빼앗 으면 더 효과적이다.
한국의 방산 기업은 한정되어있어 향후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이 동 기업에게 어떻게해서든지 계약하는 것은 극력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행위는 적에게 소금을 쓰기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급망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손에 닿을 때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의 연결)의 한국 방위 산업과의 연결을 조사하고이를 점차 자국의 공급망에서 분리 가도록 유도해야한다.
적어도 그 연결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걸쳐 효과적인 제재를 행하는 전제가되는 데이터를 얻을 수있게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의 수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한국에 비해 매우 늦어지고있다.
실전 경험이 거의없는 일제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 또는 수출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지적 재산 전략의 부재 등 과제는 많지만, 일본 정부는이 분야에서 산업 육성에 힘 을 넣어 한국 제품을 방어 무기 시장에서 몰아 내기 위해 주력한다.
국산 무기는 2006 년 방위 사업 청 설립 이래, 전 보수 정권 하에서 크게 도약 해오고있다.
분명히 한국의 방위 장비품은 수출국에서 사고를 내고 있지만, 그것을 비웃는 시간이 있으면 일본 제 무기 장사에 정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튼 일본 방위 장비품의 수출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웃고 경우가 아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방위 관련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려고하는 인프라 조달 안건도 제대로 경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만 철도에 대한 입찰에 현대 로템 만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의 입장에 놓여있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수출 강화에 힘을 넣으면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본래는 이길 승부에조차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사냥개는 이야기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 하나 하나의 축적이 피아의 전력 구축의 토대가되는 것을 알아야한다.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가 거액의 ODA (정부 개발 원조)를 넣어 국가의 정부가 한국의 방위 산업에 주문을 행하게, 멀리서 나마 압력을가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자국의 세금으로 잠재적 인 적국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만 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한국 측도 다양한 대응 조치로 일본에 반격 해 올 것이다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제품 이외의 대체 제품을 사용하면 약간의 비용이 오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국내 시장의 크기는 한국에 압도적 우위에 있고 그들을 최대한 활용 한 대응을 수행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북한 · 중국과 직접 대응하고있는 이상, 일본도 한국과 다소 옥신각신하게해도 상관 없다하면 결론 짓는한다.
타국에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 산업 기반과 윤택 한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에서 미리 그들을 빼앗아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누구를위한 정치인가
마지막으로, 원래 한국이 일본 핥아 자른 태도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자국 핵무기를 겨냥하면서 적의 기지 공격 능력조차 제대로 갖자하지 무능한 정부 등 누가 상대로하는 것일까.
일본의 정치가는 일본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치를한다.
일본인의 세금으로 고용 된 국회의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은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아니고 일본인이라는 당연한 원점으로의 회귀가 중요하다.
이상론으로는 한미일의 연계 개념은 충분히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손을 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생사가 관련된 선거 활동은 항상 그렇게대로이다.
그들은 그 정신 구조 속 깊은 곳까지 각인 된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을 착각하고있는 악폐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핥은 경우에 우선 혼자 힘으로 맞서는 국제 표준 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있다 .
일본 정부의 양보 나 주저 상대국에서 보면 약점의 노출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누구를위한 정치인지를 스스로 되묻는한다.
-----------------------------------------------------
참고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Eurosatory 2018 한-일 부스 비교-
작성일 : 19-03-10 17:35
조회 : 6,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