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원분 글>
미국은 UN 정전협정을 어기고 전략자산인 핵폭격기를 연례적으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우산을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르죠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이 핵우산을 해줍니다
이리하여 핵우산이 없는 북한은 핵개발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속뮬이라는건 북한을 악마 .사탄 .루시쯤으로 욕을 하면서
러시아와 협정을 맺은 전략핵미사일 군축협정인 inf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 통보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중에 북한을 핵제재를 한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위선적 행태를 보면서 국가 이익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 하며 또, 그것이 국제사회다' 주장 한다면 우리도 위선적인 평가를
벗어 던지고 북한에 대해 도덕적 가치평가같은 것은 중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북한을 보면 초지일관 하는 모습과 위선을 떨지 않는 모습에서
순수 해보입니다..
[제 반박]
미국이 한미훈련에 전략폭격기 투입시켜온 게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시는데
근거 없는 소리고 그렇게 말씀 하시려면 해당 정전협정 조항을 대셔야죠,
또, 북한은 핵우산이 없어서 핵무장 할 수 밖에 없는 거라 하셨는데
틀린 말씀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우산이 있던 92년에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
사용 금지,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 했습니다.
이건 남북간 규약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으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금지 돼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간 최상위 국제법으로 작용 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미러간 중단거리 미사일 감축 협정 거론 하셨는데 미국 행동이 잘 한 건 아니지만
북한과 직접 연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초지일관 하고 위선적이지 않다 하셨는데 북한이 위선적이란 건
74 남북공동성명과 91 남북기본합의서상 불가침 약속을 깬 것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북한이 상호신뢰를 일방적으로 깨왔다는 면에선 초지일관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