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원 글>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핵우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북한은 유사시 핵우산을 해줄 나나가 없습니다 중국이 있지만
만만디에다가 속물이고 영토 욕심이 강합니다.
누군가 몽둥이를 휘두르면 자기도 방어해야죠.
북한이 믿는것은 경제도 아니고,국제사회입지도 아닙니다.바로 체제의 보장입니다.
이것도 모순된게,평화를 주장하면서 체제붕괴내지는 김정은 제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반박]
기본적 전제 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서 말씀 드리는데 안보에 대해선 우리에게
군사공격 할 세력이냐 아니냐가 최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우릴 여러번 공격 했고 앞으로도 공격 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윗 글에 대한 개별적 답변으로 돌아갈께요.
우리 한국이 핵우산 받는 건 침략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북한에 핵우산 해줄 나라가 없다 하셨는데 북한이 호전적인 게 핵우산 안 해주는
주된 이유라 볼 수 있죠.
누군가 몽둥이 휘두르면 자기 방어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건 수많은 선제국지공격
해오고 불바다에 서울 타고 앉는다며 가만 있는 우릴 위협한 북한이 할 말이 아니죠.
체제 보장 거론 하시는데 우리도 미국도 휴전협정 뒤 66년간 북한에 선제공격 하지
않았습니다.
체제 붕괴 유도 얘긴 정권 교체 뒤 나온 적 없고 이전 정권에서도 붕괴 유도 하지
않겠다 공언 하기도 했구요.
김정은 제거 얘긴 북한이 먼저 여러번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쏴대고 전쟁 위협
하고 발광 하니까 나오게 된 거에요.
<다른 회원 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nll과 관련된 문구가 이것인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게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 되는 건가요?
[제 반박]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확정 때 까지 쌍방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를 인용 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속합의서란 건 말그대로 원 합의에 부속 됨으로써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원 합의 조항 내용은 11조에 남북 불가침경계선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과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 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정전협정상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가 현재 관할 하고 있는 NLL이고
북한은 기본합의서 체결 전 까지 우리가 관할 해온 NLL에 대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