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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8 07:57
[잡담] 북한 감싸기 억지 논리에 대한 반박
 글쓴이 : 뮤직클럽
조회 : 2,050  

  
 <어느 회원 글>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핵우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북한은 유사시 핵우산을 해줄 나나가 없습니다 중국이 있지만

만만디에다가 속물이고 영토 욕심이 강합니다.


 누군가 몽둥이를 휘두르면 자기도 방어해야죠.


 북한이 믿는것은 경제도 아니고,국제사회입지도 아닙니다.바로 체제의 보장입니다.


 이것도 모순된게,평화를 주장하면서 체제붕괴내지는 김정은 제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반박]


 기본적 전제 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서 말씀 드리는데 안보에 대해선 우리에게

군사공격 할 세력이냐 아니냐가 최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우릴 여러번 공격 했고 앞으로도 공격 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윗 글에 대한 개별적 답변으로 돌아갈께요.


 우리 한국이 핵우산 받는 건 침략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북한에 핵우산 해줄 나라가 없다 하셨는데 북한이 호전적인 게 핵우산 안 해주는

주된 이유라 볼 수 있죠.


 누군가 몽둥이 휘두르면 자기 방어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건 수많은 선제국지공격

해오고 불바다에 서울 타고 앉는다며 가만 있는 우릴 위협한 북한이 할 말이 아니죠.


 체제 보장 거론 하시는데 우리도 미국도 휴전협정 뒤 66년간 북한에 선제공격 하지

않았습니다.


 체제 붕괴 유도 얘긴 정권 교체 뒤 나온 적 없고 이전 정권에서도 붕괴 유도 하지

않겠다 공언 하기도 했구요.


 김정은 제거 얘긴 북한이 먼저 여러번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쏴대고 전쟁 위협

하고 발광 하니까 나오게 된 거에요.




 <다른 회원 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nll과 관련된 문구가 이것인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게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 되는 건가요?



 [제 반박]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확정 때 까지 쌍방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를 인용 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속합의서란 건 말그대로 원 합의에 부속 됨으로써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원 합의 조항 내용은 11조에 남북 불가침경계선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과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 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정전협정상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가 현재 관할 하고 있는 NLL이고

북한은 기본합의서 체결 전 까지 우리가 관할 해온 NLL에 대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PNG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1.PNG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PNG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PNG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1.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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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03-18 08:07
   
완벽한 체제보장이 이뤄지지 않는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보장이 가능할까요?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통이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철저한 북한 체제보장이죠.

단시일내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최소 현재의 중국 1인당 GDP 수준으로 올라가게되면
북한도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되고 그 뒤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 때,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해지겠죠.

인내..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남북이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되
많은 부분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뮤직클럽 19-03-18 08:17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1인당 GNI(외국인 지급 급여 제외)가 146만원이라 합니다.
중국이 9천달러니 하고 있구요.

그런데, 경제 지원 했더니 여유로워진 북한이 핵탄두 더 만들고 핵 폐기 안 하고 버티면
어떡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핵 폐기 진행이 더디면 북한이 딴 생각 품고 우리 전방부대에 국지공격 해서
원칙적 대응 강조 세력과 무조건적 평화제일주의 세력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구요.
          
행복찾기 19-03-18 09:47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처럼 가난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항해서 너죽고나죽자식으로 나가서
한국을 핵무기로 협박하고 여차하여 원폭이라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북한 정권도 날라가겠지만
폐허가된 대한민국 언제 다시 세우죠?

북한을 폐쇄해서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을 개방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은 경제적 성장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핵무기는 돈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이제는 현재 북한의 경제력만으로도 수백기의 원폭을 북한은 제조할 수 있어요...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
북한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봅니다.
               
할게없음 19-03-18 19:17
   
핵이 무서우니까 북한 말 다 들어줘야 한다구요?
               
technet 19-03-20 02:27
   
테러집단과 타협은 없습니다. 몸주고 돈주고 생명까지 주라고요? 다주고도 돈받아 수소폭탄 만들어 터뜨리면요?
이카르디 19-03-18 08:15
   
당신생각에 동조해 줄만한 유씨싸이트나 일베같은데 가서 노세요.

왜 정상인들 모인곳에 와서 똥물을 투척해요
     
뮤직클럽 19-03-18 08:17
   
본문은 읽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릴 늘어놓으시나요?
     
3군통제사 19-03-19 10:23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려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칼까마귀 19-03-18 08:23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의 핵은 통일 대한민국이
일급 보안으로 핵기지에 잠자고 있을겁니다. 그래야 러시아
중국 일본의 무력 도발에 대응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가 진실을 믿을까요. 북한이 어느정도
잘 살아가게 되서 평화적인 연방제 통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가장 좋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뿐입니다.
     
뮤직클럽 19-03-18 08:27
   
통일 뒤 북한 핵은 남한 거다란 위험한 주장 하시네요.

예전에도 정치권은 그런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미국이 봐주리라 보시나요?
          
칼까마귀 19-03-18 08:45
   
핵을 보유한 국가의 역사를 봐야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유럽에서 영향력이 상당했고
그러니 핵 개발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핵개발을 하였고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인도는
결국 중국이라는 견재를 미명하에 핵보유국이 되었고 파키스탄은
마침 소련이 아프칸 침공으로 소련의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묵인이 있었죠. 현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결국은 한 미 일 견제라는 반대로 통일 대한민국이 된 다면
핵 무기는 결국 중국 러시아의 억제력를 띠게 됩니다. 미국이 거품 물고 통일
대한민국를 뒤져서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쇼로 한반도의
핵은 없다고 발표를 하겠지만요.통일 대한이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빙 돌려서까지를 말고요.
               
뮤직클럽 19-03-18 08:50
   
그건 다른 나라 얘기고 북한 무기는 공격 대상에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될 줄 알고 미국이 북 핵 보유를 봐주나요?
                    
칼까마귀 19-03-18 08:54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그냥 망합니다.
군사적인 차이가 그렇게 벌어 졌습니다.
그리고 핵 무기는 현재 기술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공멸뿐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파키스탄 인도에게 했던짓을 중국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한거죠.
북한의 체재가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면 반대로 한반도의
핵은 중국 러시아 견제용이 되겠죠
                         
뮤직클럽 19-03-18 09:02
   
연방제 통일 말씀 하셨는데 연방제 하려고 해도 북한 체제가 더 민주적이고
인권 보호적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더 자유롭게 들어갈 경우
정은이는 지금과 비슷한 철권독재 유지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 공격 하고 망하지 않을 방법으로 국지공격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전방부대에 수백발 포격 하는 식 말이죠.
                         
칼까마귀 19-03-18 09:07
   
전쟁이 꼭 나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 무기 체계에서 국지전은
대한민국 압승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북한과는 급속도로 냉각기를
가질것이고 북한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겠죠.
                         
뮤직클럽 19-03-18 09:17
   
그게 아니라 북한 태도가 불량 하니까 딴 생각 품고 있다 볼만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지전 압승 한다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문제는 북한 체제는
인명 손실을 크게 두려워 하지 않는 단 거죠.

우리가 방사포 수십대 파괴 하는 것 정도로는 북한이 국지전 또 하려 들 수 있는 걸
억제 하기에 부족 하단 거에요.

최소한, 황해도 지역사령부인 4군단사령부를 초토화 시키는 정도는 돼야 되죠.

과연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진 의문이긴 합니다.
                         
칼까마귀 19-03-18 09:23
   
북한이 벼랑끝  외교 전략에 이골이 난 국가입니다.
60년 넘게 그러한 외교 전략으로만 살아남은 국가이니
미국도 골머리를 썩는거죠. 핵은 보유했고 미국은 난감하고
잘 달래서 가야하는데 미국과 엇 박자가 나는거죠. 가장 좋아할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겠지만요.
                         
GO실장 19-03-18 12:21
   
핵자체도 문제지만 핵을가지고 협박용으로 쓰면 우리가 매번 양보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것같아요.. 현재도 그렇지만..전 북핵반대합니다..우리가 이렇게 실랑이해봐야 미국이 용인해줄리도 만무하고 아무의미없지만요..
                         
technet 19-03-20 02:29
   
지금처럼 도와주면 수소폭탄 맞습니다. 핵맞을거 수소폭탄 맞길 원하시는 겁니까?
KCX2000 19-03-18 08:32
   
이 사이트는 이런 종류의 글을 저격글로 분류해서 재재를 먹입니다.
나름 논리있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각하면 100% 저격글로 봅니다.
내가 당해봐서 압니다
조심하시길..
     
뮤직클럽 19-03-18 08:35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친절한사일 19-03-18 08:40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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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절친 19-03-18 09:34
   
R.I.P
     
따해 19-03-18 12:08
   
ㅋㅋㅋㅋㅋㅋㅋ  ktx2000 드디어 갔네. 밀리터리 매니아라는 방패를 차고 일베성향유저 뻘글은 그대로 놔두면서 여권지지자로 보이면 밀게에서 꺼지라는 식으로 내로남불 시전만 하더니 본인은 정치글에서는 정치성향 지대로 나타내서 꼴보기 싫었는데 깨소금이다. ㅋㅋㅋㅋㅋ 사이트 비하는  g먹을 사유인지는 알고 있었을 건데 골로 갔네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나 북한 걱정하던지 애국심에 눈물 겨웠는데
앗싸~~~~~~~~~
          
Gneisenau 19-03-18 13:19
   
평소에 얼마나 즐거운게 없고 할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아이디 블록됐다고 그렇게 좋을까?ㅉㅉ
               
따해 19-03-18 14:43
   
ktx2000이십니까? ㅉㅉ
조롱을 들을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밀리터리 매니아면 정치적인건 아예 숨키고 밀리터리 관련만 토론을 하던가.
내로남불만 오지게 실행하고, 이슈게,잡게,밀게에서 본인은 정치적인 뉘앙스를 오지게 펼치고, 일베놈들에게는 가만히 있고 진보로 보이는 밀리터리 매니아에게는 공격 오지게 하고 이러는데 정상인가요? 밀리터리 관련 개소리 하면 정파를 떠나서 공격을 하던가.

거기다 본인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국내걱정은 오지게 해요. 전쟁나면 나나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이 위험한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극우적인 발언을 하니 좋게 보이나요.
당연히 띠껍죠.

게다가 ktx2000은 본인의 밀리터리 지식의 과신으로 타인을 깔아뭉게고 조롱하는게 일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싸움에서 본인이 거친 언사와 조롱조로 상대방을 찍어누르면 이겼다고 케케케 하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좋게 안보이죠.
사바나 19-03-18 09:41
   
치킨호크 왔누
내안의Blue 19-03-18 10:30
   
발제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따져보아야 할 논점은 다음 두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북한의 핵무장을 북한 체재 유지를 위한 방어적 입장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2.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실제적 위협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

둘 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편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PS: 발제자님이 특정 회원의 글에 대해 반박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 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견해의 차이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제글이 저격글이냐 아니냐는 운영자들이 판단할 몫일테니까요.
     
뮤직클럽 19-03-18 13:23
   
제 글 잘 분석 하셨네요. 님 스스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내안의Blue 19-03-18 15:25
   
나름의 의견은 있지만 논의를 적절히 진행해보자는 취지에서 일부러 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 스스로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제 생각이 굳어지면 그 때 의견 제시를 하고 싶군요.
놀자꾸나 19-03-18 14:40
   
북한을 감쌀 생각도 없고 핵개발이 정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핵개발이 북한으로써 어쩔 수 없는 자위권이라는 그 글 쓰신 분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앞에 "nll에 관해 보수들이 억지 주장한다고 생각은 하나 여기는 밀리터리 게시판이지 정치 게시판이 아닙니다."라고 적었듯이 밀리터리 페이지에서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꾸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지고 오는데 남북기본합의서 자체가 남과 북을 국가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상호 간의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 관계로 설정한 합의문이에요.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해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헌법 상 영해는 이북까지 전부 영토 영해 영공을 상정했기에 nll을 영해 기선이라라고 하면 위헌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nll에 관한 보수층 주장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박했고 나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있으니 별로 떠 들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보수층이 nll  떠들 때 남북기본합의서 들고 오는 거 보면 웃기긴 해요.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북한이 nll 이남을 남할 관할 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북한괴뢰정권을 인정해 주는 거라면서 비판하고 국회에서 기본합의서 비준하자고 주장할 때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갔던 게 누군데요. 남북기본합의서 보수 정권이 합의 해 놓고도 유명무실화 시켰으면서 nll 주장할 때만 남북기본합의서 들고 오나요. 거기도 nll 이남을 남한 영해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님이 떠드는 11조에서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단순히 군사 경계선이지 영해 개념으로 볼 근거가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정치적 얘기하려면 유씨사이트나 가서 노세요.
     
후후 19-03-18 15:02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 전영토가 우리나라땅이죠 북한은 우리나라땅을 불범점거한
괴뢰무리이고요
이넘들은 우리가 한발 물러서면 두세발 더 뜯어 먹으려는 승냥이나 다름 없죠
님이 발씀하신대로 군사 경계선이지 우리나라 영해는 북한 전역이라는데
동감합니다.
     
뮤직클럽 19-03-18 15:37
   
놀자꾸나님이 부속합의서 10조 들고 오셔서 이게 어떻게 북한이
NLL 인정한 게 되냐고 하셨잖아요.

 북한 옹호 하는 걸로 여길만 하게 써놓으시고선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데 온라인상에서 독심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님의
글을 통해서만 님의 뜻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말씀 대로, NLL은 영해선이 아니고 군사경계선이고 저도 영해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종 합의 까지 경계선 지키기로 했으니 지켰어야죠.

 그리고,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보수층 운운
하시고 보수정권 운운 하시니 모순적이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보수정권이 기본합의서 유명무실화
시켰단 게 무슨 말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시키면서 상대방에 대해 무력 사용 하거나
침략 하지 않는단 불가침 조항 어긴 게 누군데요.
후후 19-03-18 16:10
   
북한을 쉴드 치시는분들은 대부분 북한의 게릴라및 테러 활동등에 대해선
한없이 자비롭다는 특징이 있네요
신뢰는 서로 믿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휘되는데 단지 같은동포라는 이유로
과거의 과오를 덥어두고 미래를 말할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과거 무장공비부터 하여 근래의 연평도 포격까지 그들이 행한일중 단 하나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집단에 어떻게 신뢰를 말할수 있나요?
북한이 하는짓은 쪽발이들이 지금껏 강제합병을 하고 우리나라를 수탈한것에 대한
사죄가 없는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말을 하던 의심하고 배제하는겁니다
     
뮤직클럽 19-03-18 16:31
   
요즘 보니까 사살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망발 했던 장관 후보자로 소란스럽더라구요.
잔향 19-03-18 17:44
   
요새 북한을 감싸는 사람이 왜 이리 부쩍많아진거죠?
     
뮤직클럽 19-03-18 17:53
   
정권 성향과도 연결 된다 봅니다.
굳이 북한 옹호적 장관 후보를 청문회 까지 가게 밀어 붙이는 것도 그렇구요.
할게없음 19-03-18 19:15
   
북한 핵무기가 무서우니까 핵을 포기 안해도 체재보장을 원해도 경제제재 풀어줘야 한다? 이런 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