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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0 20:33
[기타] 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 국방위 보고내용(2019년3월)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5,515  

1.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개요


 
 

 '15∼'28년까지 8조 8,304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한-인니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현재 항공기체계 기본설계검토('18.6월)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 진행중   ('19.9월 상세설계검토 예정)


□ 주요 현안

  ❍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방안 협의 진행

     - '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 지연중이며, '19.1.2.미납금액 중 일부(1,320억원)를 납부하였으나, 현재 2,056억원 미납 상태
         * 인니 분담금 : 총사업비의 20%(약 1조 7,338억원), 2,272억원 납부

     - 인니 대통령의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 논의 요청('18.9월) 이후 정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해결 검토/추진 중


  ❍ AESA레이다 등 4개1) 항전장비 상세설계검토 및 시제품 제작 진행 중

1)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EO-TGP(Electro Optical TarGeting Pod) : 전자광학표적획득 및 추적장비

IRST(Infra-Red Search and Track) : 적외선탐색 및 추적장비

EW-Suite(Electronic Warfare Suite) : 통합전자전체계


□ 향후 추진
  ❍ 항공기체계 상세설계검토      : ’19.9월
  ❍ 시제 1호기 출고        : ’21년



2.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개요

 
 

 ’07∼’31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국내 기술력의 성숙도 고려 Batch2)  단계별 진화적 개발 추진 중

2) Batch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여 동일한 무기체계가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 현 사업단계
  ❍ Batch-Ⅰ : 체계개발 및 후속함 건조 중



  ❍ Batch-Ⅱ : 체계개발 착수 준비 중



□ 주요 현안
  ❍ Batch-Ⅰ선도함 최초 잠항시험 예정(’19. 6월)
      * 생존성ㆍ안전성 관련 Check off list 작성ㆍ점검으로 잠항 준비상태 확인(’19.4월)
  ❍ Batch-Ⅱ 체계개발 착수 준비
      * Batch-I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향상(리튬전지체계 최초 적용, 소나체계 개선 등)


□ 향후 추진
  ❍ Batch-Ⅰ선도함 시험평가         : ’18.5월∼’20.8월
      * 개발시험평가 : ’18.5월∼’19. 9월 / 운용시험평가 : ’19.10월∼’20.8월
  ❍ Batch-Ⅱ 체계개발 계약/착수         : ’19.7월



3. 425사업


□ 사업 개요

 
 

 ’15∼’24년까지 1조 2,214억 원을 투자하여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軍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

EO/IR위성은 항우연이 개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위성 및 지상체 계약 추진 현황

     -EO/IR 위성은 과기정통부와 개발협약(’17.12월)을 체결하였고, SAR위성은 국과연-KAI간 계약(’18.12월) 체결 완료

     -지상체는 ’19. 4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19년 전반기 내 계약 체결 예정
        * 감사원 처분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로 軍 지상체의 독자구축 여부, 방법 재결정


  ❍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위성 발사/궤도 보험 가입방안, 시험평가결과 계약조치방안, 위성 하자보증 방안 등 RISK 경감 
        *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19년 내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 SAR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       :  ’20년
  ❍ SAR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          :  ’21년
  ❍ 위성발사(순차적)         : ’22년∼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3))

3)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사업 개요
 

 
 


’10∼’24년까지 5조 5,602억원을 투자하여 軍 작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아날로그체계에서 무선 디지털체계로 교체하는 사업

* 체계개발 : ’10∼’17년/ 1,807억원, 양산 : ’15∼’24년 / 5조 3,795억원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대용량무선전송체계 등 4개 부체계 후속양산 진행(∼’23년)


  ❍ 다기능무전기(TMMR4))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및 연계 무기체계와의 영향성 검토

4)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다기능무전기

      - 선행연구 재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의
         * 전력화 지연 장기화 방지를 위해 ’20년 예산 반영 여부 검토 등


□ 향후 추진 
  ❍ 다기능무전기(TMMR)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  ’19년 전반기 
  ❍ TICN 4개 부체계 후속 양산               :  ∼'23년

 


5. K11복합형소총


□ 사업 개요


 


  ’09∼’24년까지 3,924억원을 투자하여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는 사업

  

5.56mm소총탄


20mm공중폭발탄

* 탐색개발 : ’00∼’03년(45억원) / S&T모티브, 체계개발 : ’04∼’08년(138억원) / S&T모티브

양산 : ’09∼’24년(3,924억원) / S&T모티브


□ 현 사업단계
 

 * 사통장치 3차균열 개선을 위한 기술변경 입증시험간 총몸 파손현상 등 발생(’18.3.14.)
 * ’18년 납품물량(52정)에 대한 분산도/정확도시험 중 1정에서 탄피고착현상 등 발생(’18.7.25.)


□ 주요 현안


  ❍비정상 격발(악작용) 발생하여 장병 안전을 고려 전력화 중지(’18.8월∼)
     - 정부와 업체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6개월간 원인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원인 분석이 제한(’18.8월∼’19.1월)
        * 외부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과다, 중량과다 등 7가지 문제(’18년 국정감사시 지적)


  ❍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추진방향 설정 필요


□ 향후 추진


  ❍ 사업추진 계속여부 의사결정(위원회 상정)       : ’19년 하반기
      * 감사원 감사(소요~전력화 단계) 진행 시 그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6. 단안형야간투시경


□ 사업 개요

 
 

  ’06∼’18년까지 2,405억원을 투자하여 야간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확보하는 사업

* 업체자체 연구개발 : ’03∼’04년(3.5억원) / ㈜이오시스템 
* 양산 : ’06∼’18년(2,278억원) / ㈜이오시스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장비성능, 중량초과,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추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19.1월)

     - 운용자 의견수렴 결과 장비성능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 17개 부대 운용자 69명 및 전방, 해·강안 6개 사단 339명을 대상으로 확인
     - 중량초과(40g)는 경량화 부품을 부대에 인계하여 소급조치 완료(’17.3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방규격에 추가(1만시간, ’15.9월∼’16.8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검증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중
    

 <방사청 옴부즈만 권고사항(’19.1.23.)> 향후 영상증폭관 수리부속 조달시수명성능시험을 국내 공공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국방규격 개선권고

※ 현재 수입부품은 업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보제도 운영


□ 향후 추진
  ❍ 옴부즈만 개선권고 이행                : ’19. 3∼12월
      * 시험가능한 국내 공공 검사기관 확보 후 영상증폭관 품질보증 방식 개선 



7. 방독면-Ⅱ


□ 사업 개요

 

  ’15∼’27년까지 2,929억원을 투자하여 구형 방독면의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착용감 및 운용 편의성 등이 향상된 신형방독면을 확보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경쟁계약을 위한 방산업체(SG생활안전㈜) 추가 지정(’19.2월)


□ 주요 현안


  ❍ ’19년 예산안 심사 시 국방위 부대의견 관련 후속조치 중
       *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및 부정한 업체 불이익 부여(평가지표)


  ❍ 특허 통상실시권 국가귀속 완료(’19.1월) 및 방산업체 추가 지정
      (SG생활안전(주)) 완료(’19.2월)로 경쟁계약 여건 조성 
       * 통상실시권 국가 귀속(’19.1월)에 따라 관련 소송은 소 취하 검토 중


□ 향후 추진
  ❍ 국방위 부대의견 이행      : ’19.1∼9월
       * 물품적격심사시 평가 지표에 반영 검토


  ❍ 3차 양산계획(안) 심의      : ’19. 10월


  ❍ 3차 양산 조달 요구      : ’19. 11월



8. 해상작전헬기 2차


□ 사업 개요
    ’17∼’24년까지 9,572억원을 투자하여 해군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1차사업 : ’16년 항공기 납품 완료(AW-159,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社)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경제적 획득을 위해 상업구매와 FMS간 경쟁방식으로 사업추진 
     - 상업구매 추진결과 AW-159(英)이 단독 입찰에 참여하였으나,美 정부에서 FMS로 참여를 제안하여 경쟁구도 형성


  ❍ 경쟁계약을 위한 구매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정 추진 중 
     - 구매방법 및 성능 차이 고려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 탑재함정 인수시기 고려 전력화 충족 가능한 장비 선정


□ 향후 추진
  ❍ 구매계획 수정, 입찰공고       :  ’19년 전반기
  ❍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  ’19년 후반기


 

9.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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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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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s 19-03-20 20:35
   
잘 봤습니다.
넷우익증오 19-03-20 20:40
   
Korisent 19-03-20 21:12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누런봉다리 19-03-20 21:31
   
K - 11 저거 진짜 ㅡㅡ 계속 만들어야함? 차라리 20MM 전용 분대화기를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가합니다
K - 11에 집착하면서 소총 개발도 소홀해졌고 결국 K2 K1 개량 버젼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HK416 같은 총을 개발하는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넷우익증오 19-03-20 22:00
   
버릴 수가 없어요 저거 진작에 버릴 거면 블록1때 없어짐 블록2 까지 나가는 건 계속 가지고 가겠단 겁니다
          
누런봉다리 19-03-20 22:15
   
블록2까지 ............................. 아 정말 ............
               
넷우익증오 19-03-20 22:42
   
20mm 분대 화기 말씀하셨는데 운용인원 두 명이나 있어야하는데 (사수,부사수)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때문이라도k11이경제적입니다
혼자서 다 할수 있으니까요
                    
참치 19-03-21 01:03
   
매번 이야기 하지만, 상식적으로 쓸만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출산이다 운용성이다 정부에서 핑계를 대지만, 미국이나 최소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능이 19-03-20 23:34
   
K2개량형 보급한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user386 19-03-20 23:10
   
다시 생각해봐도... KFX는 소요제기 후 결정난 뒤에도 태클거는 인간들 때문에 무려 10년을 까먹은 후에야 비로서
탐색개발에 들어간건 정말 뼈아픈 일 입니다.
     
푸른능이 19-03-21 00:00
   
그동안 기술발전 한것도 있으니까 더 좋게 만들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치 19-03-21 01:04
   
저는 초기에 지지파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난이도가 눈에 보이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중 임.
     
검푸른푸른 19-03-21 06:32
   
그래도 그동안의 기술발전때문에 국산화 비중도 높아지고
기체 스펙도 올라간걸로 만족을 ...
     
쉿뜨 19-03-21 09:55
   
다행이다 싶은데요.

10년이면 지금 전력화 어느정도 되었을테고;;;


그럼 또, 하이급 기체를 F15로 하니 F35로 하니 막장 매치 벌어졌을 겁니다.
히스토리아 19-03-21 10:54
   
K-11은 진짜 포기할 때가 됐는데 안 하네요.
포기 못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4leaf 19-03-21 13:52
   
K11은 성능은 좋은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