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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5 10:58
[뉴스] 이도훈 한국 북핵대표, 더 강한 제재로 핵 포기는 환상
 글쓴이 : 뮤직클럽
조회 : 2,669  

 며칠 전 폼페이오가 대북제재가 비핵화 가속 할 거라 했는데 
이도훈은 정반대 말을 했네요.

 미북간 신뢰가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도 했는데 신뢰가
없는 건 전적으로 북한 때문인데 서로 책임이란 식이네요.

 북한과 담판을 주도 하고 있는 동맹국 행보 무시 하는 건 
뭘 하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더 강력한 제재·압박 가하면 핵 포기하리란 믿음은 환상”

 2019.04.04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4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미가 상호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신뢰 구축 등의 문제에 관해 대화 하면 
비핵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32715


 폼페이오, "대북제재가 비핵화 시간표 앞당길 것”

 2019.04.02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송된 펜실베니아 지역 방송국 WHP 580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 사람들은 제재 
체제하에서 잘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시간표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할 수 있는 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531553


이도훈.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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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2 19-04-05 11:25
   
맞는말인데?
뭐가문제?
     
뮤직클럽 19-04-05 11:55
   
미국이 유지 하려는 제재를 이완시키는 게 맞다구요?
          
삼성동 19-04-05 12:51
   
베트남에서 동아찌라시 기레기가 추가제재를 할 생각이 없냐는 물음에
트럼프가 지금보다 추가된 제재를 없다고 말했잖아요 ㅎㅎ

극우꼴통들처럼 똥만 가득찬 넘들이 북핵은 고사하고 미사일 하나 발사하는 것도 대응하나 못해 벙커쳐들어가서 잠바만 입고 군대안갔다온 티내는지 입으로만 안보안보 거리던 넘들이 이제 미사일 걱정없으니 입만 다시 살아서 나불나불 거리는게 참 ㅎㅎㅎ
               
뮤직클럽 19-04-05 12:57
   
이도훈이 한 말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보다 더 강한 제재만 하지 말잔 게 아니라 북한은 수십년간 제재에도
핵무기 위협 키워왔다며 제재 효과가 낮단 주장 하고 있는 거고 관계 정상화
거론 하며 제재 해제 내지 완화 하는 게 낫단 주장을 에둘러 하는 거에요.
                    
Wombat 19-04-05 13:40
   
이도훈 말이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을수도 있죠
지금 북한엔 김정은 체제에 반항할수 있는세력이 전무하다는걸 지난 25년 넘게 보여줬는데 당연히 북핵문제에 제재를 강화하면 도리어 김정은 권력만 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죠
북핵문제에 북한과의 채널은 오직 김정은 외엔 없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만치 북한주민은 쇄뇌화 100% 완성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무기토론방에서 대화할 주제인지 모르겠네요
                         
뮤직클럽 19-04-05 14:15
   
더 센 제재 안 한다고 해도 북한은 하노이 결렬 직후 유엔 경제제재 빨리 풀라며
기존 제재도 너무 세다 했어요.

그럼, 기존 제재도 세서 정은이 권력 강화 시켜주니 풀어야 되나요?

그리고, 국방정책에 대한 거니 무기게시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죠.
서실 19-04-05 13:19
   
방법론 하나하나 시비걸고 있으니.....잘되길 바라는지 안되길 바라는지 원.
박카스 19-04-05 13:39
   
상식적으로 북한놈들이 믿을 건 핵 밖에 없는데 그걸 포기하겠나요?
더군다나 뭐하나 해준것도 없고 완전폐기하면 번영할거라는 둥 아무 의미 없는 공수표나 남발하는데

어찌보면 핵은 중요한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북한놈들이 막나가는건 잃을게 없으니 저러는거지
따라서 최우선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개방시켜 어느정도 발전시키야 얘네들도 지킬게 생기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거라 봅니다.

근데 어찌저찌해도 북이 완전한 핵폐기는 할 것 같지 않네요. 지네들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목숨줄을 포기할 사람은 없죠. 최대가 동결이지. 정부도 완전히 핵폐기 시킨다는 망상은 버리는게 좋을겁니다.
     
뮤직클럽 19-04-05 14:20
   
북한 놈들 그것도 정은이가 잃을 게 없단 건 말이 안 되죠.

아직 젊으니 한참 남은 여생도 소중 하고 지도자랍시고 누렸던 온갖 호화사치도 있구요.

미국이 뭐 하나 해준 게 없다 하시는데 여섯번 핵실험으로 제대로 작동 되는 핵탄두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는 상태서 핵실험장 폐기 한 건 본질적 핵 폐기 조치와는 거리가 머니까
해줄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핵이 북한 목숨줄이니 하시는데 미국이 휴전 뒤 66년간 북한에 안 쳐들어갔는데도
지가 먼저 백악관 폭파 영상 만들고 괌 포위사격 한다느니 미국에게 어그로 끈 게 북한입니다.
왕유마힐 19-04-05 13:44
   
더 강한 제제를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북핵 협상에서 우리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합니다.
어차피 외교는 100% 승리나 100% 패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 승리나 100% 패배는 외교협상에서는 금물이죠. 1차대전을 종결시킨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안겨주는 데 성공했을 지는 몰라도 영구적인 평화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치욕을 가하는 외교는 대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복수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스마르크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상대방의 복수심을 억제해야한다는 진리를 통찰력있게 알아차렸지만, 프랑스의 클레망소는 이런 진리를 몰랐죠.
그래서 북한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볼튼같은 네오콘의 외교전술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저런 이상주의적인 북핵 전략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죠.
대화를 하면 신뢰가 자동적으로 생길거라는 저 환상은 진짜 순진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런 망상을 냉철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관료가 거리낌없이 주장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군요.
대화는 계속 해야합니다만, 대화를 하기만 하면 신뢰가 생겨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발상은 체임벌린의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음이나 다름없고, 대화를 제제와 대립해서 생각하는 저 단순한 발상또한 문제입니다.

대화와 제제, 그리고 대화와 군사행동은 서로 병행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대화 일변도로 북핵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북한에게 비웃음만 얻고 말겠죠.

미국 외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외교 안보진의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흉을 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팀들도 지적 수준이 별로 높은 것같지 않네요. -_-;;;
     
뮤직클럽 19-04-05 14:27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점퍼 19-04-05 13:53
   
역사를 보면 강한 외부의 위협은 내부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괜히 과거 보수 정권이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북한에 돈을 준게 아니죠.
역사상 외부의 위협에 알아서 무장해제하고 항복한 국가가 있었나요? 오히려 그 핑계로 내부의 불만세력을 숙청하는데 쓰였죠.
     
토미 19-04-05 14:54
   
역사를 잘 못배웠네요.
외부의 압력으로 내부단속을 하긴했죠..하지만 압력이 강하면 항상 곪아 터졌어요.
그 위협이 단순한 외적요인이 아니라 내부가 썪어서 들어온 외부압력이라.
정권 바뀌고 난리난 나라들 잘 보시길..
집토끼 19-04-05 14:01
   
200만이 굷어죽었네 어쩌네 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조금 더 힘들고 괴롭게 할 수 있어도,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없고, 북핵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북핵 해결을 제재와 압박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넘나 많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200만이 굶어죽었네 하면서도 핵개발하던 국가인데
     
뮤직클럽 19-04-05 14:10
   
고난의 행군 시절 붕괴가 안 된 건 고난의 행군 중간쯤 극적인 제네바합의로
중유와 식량이 공급 됐던 게 컸다고 봐야죠.

그리고, 강한 제재 해도 완전 해결 어렵다고 핵 폐기 시작도 안 한 상황서
경제 교류 부터 했다가
북한이 핵 폐기 않고 버틸 경우엔 어쩔 건가요?
Anarchist 19-04-05 14:30
   
한반도 역사에서 전쟁이나 무력으로 나라 망한 적은 있어도 고난이나 협박 때문에 망한 적은 없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자꾸 떠올리지만 사실 조선의 경신대기근이 훨씬 더 비참했다..그럼에도 조선이란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지금도 약간 그러지만 당시 천재지변이나 고난은 백퍼센트 왕의 잘못이라고 여기던 왕정사회였음에도..

즉 우리역사에서 힘들다고 나라포기한 역사가 없다는 거다..
     
뮤직클럽 19-04-05 14:37
   
나라 자체 포기가 아니라 핵 포기 하란 거다.

그리고, 제재 풀어주고 경제 교류 했다가 핵 폐기 않고 버티면 누가 책임 지는데?
          
Anarchist 19-04-05 14:43
   
지금 북한이 핵을 북한 정권 안전 확보와 동일시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딴 개소리를 하네..
그래서 핵없어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우리와 미국이 설득하는데 북한은 아직 못 믿고 있는 거고..
아무튼 북한입장에서는 지금 핵을 북한의 최후의 방패쯤으로 여기고 있고 이게 없으면 북한은 바로 무너진다고 여기는 거다..
               
뮤직클럽 19-04-05 14:47
   
미국은 휴전 이후 66년간 북한 침략 안 했는데 북한 이것들이 먼저 백악관 폭파 영상 만들고
괌 포위사격 한다느니 하며 미쳐 돌아간 건데 뭔 정권 안전 확보니 개소릴 하냐?
               
토미 19-04-05 14:55
   
참 답답하네요.
나라망해라고 하는게 아니라 핵포기하고 운이 좋으면 정권바뀌면 더 좋고.
3대세급이 아닌 일반적인 공산국가만으로 바뀌면 희망이 보이지요
                    
Anarchist 19-04-05 16:50
   
댁이 더 답답하군요..누가 그걸 모르나요?
북한 정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우리가 아무리 달리 생각해도 핵 가진 당사자가 핵과 북한 정권의 운명을 같이 보면 그런 거지..
                         
뮤직클럽 19-04-05 17:07
   
북한이 핵과 정권 운명 동일시 하는 거면 정은이가 한 비핵화 약속이 완전 거짓이란 거고
그럼 그에 맞게 북한을 대해야지.
목수 19-04-05 15:56
   
가끔와서 눈팅하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밀게에 북한핵 전문가들이 몰려들었네요

근데 이성은 사라지고 감성만 남으신듯
태강즉절 19-04-05 16:08
   
내집구석 얘기니... 어쩔수없이 승질 죽이며 양보하고 인내할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처지도 생각해야지..
막말로 ..
남 집구석 예기면..아사리판으로 불이나던 씨몰살 칼부림나던 뭔 상관?..
애들 말마따나 팝콘각으로...관전이나 하면서 내 이익이나 즐거움만 채우면 끝이겠지?..
물론 토착왜구들 입장에서야...  북한이란  무조건 불바다로 씨몰살 뽀샤버려할 대상이겠지만..
째지는 강건너 불구경일테니.
냉각수 19-04-05 16:13
   
북한핵은 공격의 의미로서의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 자체가 바로
정치외교의 수단입니다
보잘것 없는 반미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할때 적절한 카드가 없어서
미국에게 당했지만 북은 핵'을 가짐으로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수 있는 수단을 가진겁니다
만약?핵이 없었으면 북녘 지도자 '김정은'은' 트럼프
와 싱가폴이나 하노이 정상회담을 갔지 못했을것입니다
'오바마' 장권때 처럼 무시하거나 전략적인내로 북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핵으로 미국과 남한을 어떻게 해본다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정치외교'의 궁극의 수단이지 엄밀히 말해 협소한 개념의 공격의 수단은
아닙니다
북의 핵'은 미국을 압도할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또한 남한은 막강한
핵전력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으로 보호 받고있습니다

미국에게서 북한 핵은 미국 '본토'가 핵'으로 공격 당할수있다'의미에서
큰 데미지를 주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vs 핵'은 미국에게 깜도 안됩니다
핵'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북한이 꺼내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카드 한장으로 카드 여러장을 갖고있는 미국을 도박판에 불러 들이는데.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뮤직클럽 19-04-05 16:20
   
북한처럼 ICBM 여러번 쏘고 핵실험 여섯번이나 하는 건 협상 만을 목적으로 핵 개발 한단 주장에 안 맞습니다.
          
냉각수 19-04-05 16:28
   
리엑티브한 재래식무기는 안보의 차원에서 의미있겠지만
방어용 안보궤도에서 벗어난 미사일인 탄도탄 미사일이나
slbm 같은경우 대외적인 협상력을 갖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적어도 협상에서 우위는 안되더라도,상대를 협상으로 불러들일수는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큰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무기'라는 겁니다.
               
뮤직클럽 19-04-05 16:33
   
북한이 핵 개발 안 했으면 지금처럼 심한 제재도 안 받고 경제 교류도 훨씬 자유로워서
정상회담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북한 같이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 하는 경우엔 도리어 핵 보유 때문에 더 존립이 위협 받게 되죠.
                    
냉각수 19-04-05 16:40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핵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미국과 협상 자체도
안됬을 것이고, 김정은 북한의 경제개발의 꿈도 못꿨을 것입니다
핵으로 딜을 하면서 핵' 포기 조건으로 경제. 문화 등 사회발전을 옭아매는
재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뮤직클럽 19-04-05 17:00
   
아래는 북한이 풀어달라고 했던 2016년 이후 유엔 경제제재입니다.

북한이 네다섯번 핵실험 하고 나서 부과된 거에요.

내용 봐도 정상적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 해지게 하는 조치들입니다.

북한이 핵무장 고도화 시킨 것 때문에 제재 가짓수가 많아지고 정도도
훨씬 심해져서 협상을 훨씬 어렵게 만든 거에요.


<2270호>

 금·티타늄·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내 지점 개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회원국의 북한내 사무소·계좌 개설 금지.

 
 <2321호>

 석탄 수출 4억 달러와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 설정.

 은·동·아연·니켈 수출 금지

 모든 대북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대량살상무기 연관성 삭제)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선박 등록 금지. 북한 선박 인증·선급·보험 제공 금지

 
 <2371호>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과 기존 합작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금지


 <2375호>

 대북 원유 공급 연간 4백만 배럴, 정유제품 공급 2백만 배럴로 제한

 LNG·콘덴세이트(천연가스 유래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직물 및 의류 수출 금지

 북한 선박과 공해상 물품 이전 금지

 해외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금지, 기존 근로자 계약 연장 금지

 회원국과 북한의 기존 합작사업체 폐쇄

 
 <2397호>

 북한 식품·토석류·목재류·선박·기계·전기기기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기계·금속류·운송수단 수출 금지

 대북 정유제품 공급 제한 연간 2백만 배럴->5십만 배럴로 하향
                         
토미 19-04-05 19:30
   
냉각수 이분 참 상황판단을 그리 못합니까?

북한이 핵이 없어서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없었다?? 그래서 협상용으로 만들었다..
님 바보세요. 아니 경제발전하는데 미국을 압박할 이유가 세균1마리만큼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압박할 근거가 있어서 미국과 경제교류하고 발전했어요?

경제의 중심인 미국을 북한이 압박해서 경제적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이 ㅋㅋㅋㅋ 경제의 ㄱ 자도 모르시네.

북한이 그동안 경제개발을 못한 이유가 미국에게 압박할 카드가 없어서요?
아니 그럼 중국은? 그럼 베트남은..미국에 압박할 카드가 있어서 지금 고성장합니까?
아이구..참.

북한이 경제발전시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엄청나게 최소 만불이상은 됐을 겁니다.
한국하고 붙어 있는데..근데 왜 이모냥 이꼴이냐고요? 그게 미국탓이라고요?
결론은 개혁 개방이 안되고 그이유는 바로 세습독재국가이기 때문이지요.
그 독재정권을 유지해야하는데 양날의 칼과 같이 경제문 열었다 지가 뒤질것 같기 때문에
못한겁니다.

핵은 쓸목적보다는 삥뜯기 위한 완벽한 도구라는거지요.
그리고 내부문제를 해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대포를 쏘든 어뢰를 쏘든
확전되지 않도록 만든 히든카드이구요.
미친파리 19-04-05 21:18
   
나라에 빨갱이가 너무 많아..
이도저도 19-04-06 11:07
   
저 사람말도 꼭 맞다고 할 수없는것이 30년가까이 당근만 먹여봤지만 효과는없었자나요.  압박은 압박대로하면서 물밑협상도 병행해야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