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전략으로 보유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
북한은 핵무기 그 자체를 보유 하길 원합니다.
협상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시간끌기용.

핵 자체만 놓고본다면 북한에겐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핵으로서의 입김을 제대로 살릴려면 핵을 러시아와 같이
많이 만들어야 하며 또한 하드파워적 요소인 전략무기
또한 충분하게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냉각수님은 제 댓글 일부러 못 본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올렸던 댓글 여기 다시 올립니다.


아래는 북한이 풀어달라고 했던 2016년 이후 유엔 경제제재입니다.

북한이 네다섯번 핵실험 하고 나서 부과된 거에요.

내용 봐도 정상적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 해지게 하는 조치들입니다.

북한이 핵무장 고도화 시킨 것 때문에 제재 가짓수가 많아지고 정도도
훨씬 심해져서 협상을 훨씬 어렵게 만든 거에요.

협상용으로 역효과만 나는 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협상용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유 하는 게 핵무장 목적이라
보는 게 논리적이죠.


<2270호>

 금·티타늄·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내 지점 개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회원국의 북한내 사무소·계좌 개설 금지.

 
 <2321호>

 석탄 수출 4억 달러와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 설정.

 은·동·아연·니켈 수출 금지

 모든 대북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대량살상무기 연관성 삭제)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선박 등록 금지. 북한 선박 인증·선급·보험 제공 금지

 
 <2371호>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과 기존 합작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금지


 <2375호>

 대북 원유 공급 연간 4백만 배럴, 정유제품 공급 2백만 배럴로 제한

 LNG·콘덴세이트(천연가스 유래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직물 및 의류 수출 금지

 북한 선박과 공해상 물품 이전 금지

 해외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금지, 기존 근로자 계약 연장 금지

 회원국과 북한의 기존 합작사업체 폐쇄

 
 <2397호>

 북한 식품·토석류·목재류·선박·기계·전기기기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기계·금속류·운송수단 수출 금지

 대북 정유제품 공급 제한 연간 2백만 배럴->5십만 배럴로 하향

북한은 남한에 압도적 경제력 차이로 인해 재래식 무기 경쟁으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 될테죠.
하여 국제사회 경제 제재 속에서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사활을 건거지요

자위 차원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이  불가침 조약 맺어주고 경제 지원 해 준다면
핵을 포기 할수도...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침략 안 하는데 북한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무기 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또, 북한은 연평도 포격 등 우릴 공격 한 지 얼마 안 된 명백한 적입니다.

적이 핵 보유 하고 있는 게 우리 안보 저해 한단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리고, 북한은 속임수의 달인이라 핵 폐기 약속 하고 경제 지원만 받은 뒤
핵 폐기 안 하고 버틸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성장을 하게되면
북한 지도부는 핵 갖고는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수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될겁니다
북한이 바보거나 머저리가 아닌 이상말입니다.

한번 재제 풀면 다시 재제 못함

경제적 압박이 추가됨에도 북한이 왜?핵을 만들겠습니까
강성대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고난의 행군을 한것은
핵을 고도화해야 미국이 북한 요구를 들어줄것 이라는 북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문제만이 아닌 북한과 회담에서 미국도 자국내 정치적 의제에
따라 많이 깼습니다 미국내 정치적 의제에 따라 합의를 깨거나 무시할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은 핵을 고도와 하는데 성공했습니다...그간에 경제적 압박을 견디며요
그것을 이제야 비장의 카드로 한반도 비핵화 빌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이전 자국내 정치적 의제에 따라 북한과의 핵 회담 깬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대응 하기 극히 어렵게 핵무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사포 8백발 정도를 우리 전방부대에 쏘는
국지공격 해올 경우 우리가 핵무장 한 북한 평양을 칠 수 있을까요?

평양 안 치고 우릴 쏜 방사포만 제거 하면 북한 특성상 우리에 대한 다음 국지공격
억제가 안 될 텐데 말이죠.

미국은 클린턴이 이룬 제네바 합의 부시가 깬것을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제네바합의는 부시가 아니라 북한이 2002년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자인 하며
깬 거에요.



 <북미제네바합의문>

 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관련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0MWe 발전능력의 경수로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IV.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동 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준수한다.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르는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는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북한, 핵안전협정 여전히 준수안해" IAEA 발표

 1997.06.11

 IAEA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IAEA가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핵안전협정 이행 여부를 검토, 평가 하고 있다.

 IAEA는 "유엔 안보리 요청에 의거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94년 5월 부터 북한 영변에
사찰관을 상주시켜 그해 11월부터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방사능화학실험실(재처리 플랜트) 폐기물 감시, 5MW 원자로
폐연료의 플루토늄 함유량 측정과 같은 일부 사찰활동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244624


 미국,올해 대북 중유제공분 모두 공급

 1999.11.11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올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50만t을 모두 공급 했다고 중앙방송이 11일 보도 했다.

 중앙방송은 "1994년 10월 21일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납입한 중유는 모두 215만t"이라면서 "미국이 납입한 중유는 전기 및 열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51363

 
"북 경수로 노동자 파업은 정권 차원"

 2000.06.01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인 짐 만은 "약 1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미.일 3국이 건설중인 경수로 2기 공사장에서 지난 몇주간 일손을 놓고 있다. 이들은 97년 이래 월 110달러를 받았으나 지금 600달러로 상향조정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06299


 우즈베키스탄인 경수로공사 투입
 2001.02.1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남 신포금호지구에 짓고 있는 대북경수로 공사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50명이 오는 3월 초순 처음으로 투입 된다.

 우즈베키스탄 (단순)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경수로 건설 공사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110달러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월 110달러선에서 600달러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KEDO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KEDO측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KEDO와의 임금인상 협상과정에서 투입된 북측 근로자 200명 가운데 최근100명을 철수시켜 전체 공정에 차질을 초래 하고 있다고 경수로 기획단측은 설명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054813

 
 “북핵 조기 반출이 관건 … 김정은 입으로 핵포기 약속해야”

 2018.04.13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총장은 제네바합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금호사무소 대표를 맡아 1997~99년 북한서
근무 했다. KEDO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추진 했다.

 Q :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A : “북한이 중반 부터 달라졌다. 초기에 암반을 하루에 5000㎥ 이상 파내지 못하게
제한해 1년이면 되는 공사가 3~4년이 걸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2879


<北 핵개발 계획 美국무부 성명 전문>-1

 2002.10.17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 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 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 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 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고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5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