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과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 공조 등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심으로 비난 공세가 이어졌지만,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과 전력증강,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우발적 충돌방지와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걸고 넘어지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외부에 공개된 국방 분야 소식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닥치고 비난’이다.
◆지칠 줄 모르는 北의 비난전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한미 연합으로 2주간 진행했던 쌍룡훈련이 올해 우리 군 단독으로 1주일간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노린 침략적, 도발적 성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것이 북남선언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엎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7일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청주 공군기지 도착에 대해 “북남 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정권이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 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는 2일 한미 연합 퍼시픽 선더 공중 훈련,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의 제주 입항과 한국 해경과의 연합 해상검문검색 훈련 등을 언급하며 “모처럼 마련된 긴장 완화 분위기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확약한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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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건설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우리 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삼지연군 개발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 대형 건설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군부는 북한에서 대형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조직을 모두 갖춘 유일한 존재다. 군대를 경제현장에 투입하려면 남한의 군사훈련과 전력증강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남한에 쏟아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동시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 재개에 대비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북한의 초조함이 대남 비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 전차, 군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받았다. 1980년대에는 러시아에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인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 붕괴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무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 전투기 30여대를 밀수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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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줄
1. 건설 등을 통해 경제발전 시늉이라도 낼수있는 조직은 현재 북한 내에선 인민군밖에 없음. 그마저도 제재로 박살직전.
2. 한국이 국방비를 전년대비 8%만 증가시켜도 북한군과는 이미 질적차이가 어마무시.
3. 지들은 기술선 막혔는데 한국은 최신무기 들여오고 자체개발까지 무더기로 하는중.
(F-35, 타우러스, KSS-3, KF-X, KDDX, 흑표, L-SAM 등등...)
4.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군비증강 했지만 너희는 지금 하면 안된단 말이야! 빼애애애액!
현재 인민군과 한국군의 격차는 한국이 핵개발 절대 안하고, 선제 핵공격 맞고 시작해도 이길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거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