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 분쟁은 선악의 분쟁이 아니다
모든 정치철학자가 가 고민을 했다 "개인의 도덕과 국가의 도덕은 일치하느냐?"이다.
'국가'와 '도덕'이 일치한다면 그렇다면 국가는 인격권을 가지는가?의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만약,국가가 인격을 가진다면 국가와 국가의 분쟁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적대 행위에서 어느 한 국가는 방어적 입장을만을 고수할수밖에없다
항상 보다싶이 도덕적 행위는 국가의 이익에 일치하지않으니까?
국가라는 인격과 국가의 이익은 특정 상황에서 상반되고 국민들의 불행으로
몰고가면 국가의 인격주장은 약할수밖에없다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나는 제주도 최남단인 이어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EEZ 를 선포해야 한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난사군도 문제는 '중국의 해양으로 진출'과 '자원전쟁'이 맞물려있다
한국도 이러한 분쟁에서 끼어들 자격이 충분하다
한국은 최남난 '이어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어도'가 분병 우리 영토임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선포를 하지않으니
중국 비행기가 상공을 날라다니고 중국 어선들이 출몰한다
서해상에 대놓고 '불법어업'이 기가찬데? 우리섬 이어도를 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나는 '홍길동'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어도를 우리 영토임은 분명하다 제주도에서 200 해리 안에있다
이어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베타적 경제수역 EEZ 선포해야 한다
주권국가의 권리다
독도를 '리앙쿠르'라 '암초'라 분쟁을 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이어도가 분명 리앙쿠르 암초라하여도 우리 영해이니
'콘크리트'를 부어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느누가 EEZ 개념도 모른다고 공격한 이가 있다
EEZ 개념은 검색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