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록히드마틴은 F-35 절충교역(무기 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21개 기술항목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위험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파방해장비(RF Jammer), 영상광학표적탐색 및 추적장비(EO TGP) 등 4개 항공전자장비를 KF-X에 탑재해 주(主)임무 컴퓨터와 연동하는 기술(위 4개 항공전자장비를 개발하는 기술과는 별개임)을 미국 정부 ‘E/L(Export License) 승인 시’라는 조건하에 추가하는 것을 협의했다.
그런데 F-35 구매 대수가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축소되면서 절충교역 규모도 줄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의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은 미국 정부의 E/L 승인 시 기존의 21개 기술항목 중 일부를 동일 가치규모만큼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쉽지만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미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나라가 떠들썩했으며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만 선진 기술 가진 게 아냐”당시 거론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승인될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했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는데 어떻게 4개 항전장비를 개발할 수 있나(우리가 요구한 것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관한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장비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으므로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KF-X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더니 이제 와서는 기술이전 없이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은 절충교역 시 기술이전 형태와 기술이전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KF-X 기술이전은 록히드마틴이 무엇을 설계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발은 국내업체가 주관하고 록히드마틴의 엔지니어(TA·Technical Assistance)는 옆에서 조언하고 분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즉 우리 엔지니어들도 기본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대한 기술지원(TA)을 요구한 이유는 모든 개발 수행은 국내업체가 하더라도 록히드마틴 TA들이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줌으로써 개발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따라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계획 시부터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이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총사업비에 반영돼 있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262&aid=0000010728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꾸 인도네시아 불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넣으시던가 여기서 이런다고 정부가 보기라도 하나요? 행동으로 보이고 얘기하세요 좀
작성일 : 19-04-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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