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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3 11:58
[잡담] 재미있는 뉴스를 긁어왔습니다.밀게에 어울리는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글쓴이 : 나르시스트
조회 : 2,511  

https://news.v.daum.net/v/20190429113802595

군축 행동의 날..시민단체 "군사비, 복지·평화구축 비용으로"


'2019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군비 축소로 한반도 평화 움직임을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쟁없는세상 등 7개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논리대로 군사비를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복지 확충, 평화구축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인용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들은 "지난 2주간 국방비를 줄여 어디에 쓰면 좋을지 묻는 온라인 캠페인을 한 결과, 시민들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안정된 일자리 확보 등에 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군비 축소를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에 투자할 때 가능하다"며 "군사력 증강 논리는 군비 경쟁, 안보 딜레마를 부를 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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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계 군사력 1,2,3,7위의 군사 강국이 한반도에 포진해 있다는게 문제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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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박힌돌 19-05-03 12:11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짐.마치 국방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허상인것 처럼.
     
나르시스트 19-05-03 12:18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OECD 평균을 따져봐도 한국의 복지는 아직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미사일 보유국들은 핵미사일을 전부 폐기시키고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군축을 시행하면 되죠.만화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무기시장도 경제논리가 존재하는 터라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겠지만 그건 평화주의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을 테고요.
     
뜨악 19-05-03 13:54
   
국방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평화는 허상인게 맞는데
복지가 늘어난다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보다 복지 잘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보다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답니까?
대부분 선진국인데다 우리보다 소득도 높은데?

작은정부를 추구하는지 큰정부를 추구하는지, 적은세금과 적은복지를 선택하는지 많은세금과 많은복지를 선택하는지 그 차이 뿐입니다.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꾸물꾸물 19-05-03 17:15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게 아닙니다. 전제가 따라야죠. 산업기반이나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경제발전 모델 수립과 이행을 등한시 하고 복지에만 신경쓰면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애초에 복지가 늘어나도 국가살림 대비해서 문제 없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 돈이 세금에서 나오는겁니다.

국방과 복지는 함께가야지 대결로 만들어서는 안되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구요.

모든게 한 덩어리로 엮어져서 나라 발전, 민생안정으로 가는거지 어느 하나로 가는게
아닙니다.

국방력이 허상이라구요? 그 국방력이 지켜야 할게 있어야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게 보잘것 없는 국방력은 윗동네가 잘 보여주고 있지요.
dudkud 19-05-03 12:13
   
웃기는 소리라고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뭐, 다양성은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것이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야겠죠.
이웃나라 스파이 부서에서 로비비용이나 받아먹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무좀발 19-05-03 12:21
   
북한핵 폐기 주장은 하지도 않는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핵은 남한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ㅋㅋㅋ
김정은이 정권유지수단 이고,
문재인이 대북 퍼주기기 수단이며,
북한 민주화에는 입도 뻥끗 못 하게하는 수단이며...
주사파 종북들의 단합회 침목 모임이기도 합니다.
태강즉절 19-05-03 12:21
   
고요한 남태평양 어디 구석탱이쯤에 위치한 땅덩이면 당연 그리해야하겠지요
그러나 한반도는 평화롭게 군축하는데..주변 상황은 모두들 미친듯이 증강한다?
미래 대비를 포기한다면 ..아주 평화롭게 그들에게 먹히겠죠..언젠가는..ㅎ
소신과 철학은 좋으나..현실에선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망상을 쫒는 몽상가들..
강도,양아치가 드글거리는 우범 지역에..아주 평화롭게시리..평화나 외치며 댕기라하십쇼^^
사회 안전망 확충..안정된 일자리란것도...최소한...국경선이 버텨야 가능한 짓거리입니다.
민주 ,환경 ,인권,,페미..이제는 또 다른걸로  환승해 땡기는지?.
(물론 순수 목적 단체는  울나라 발전에 공헌한바가 지대하지만..단체의 탈을쓴 삥바리 개간나들이 너무 많다는)
booms 19-05-03 12:46
   
????
유랑선비 19-05-03 12:51
   
한국의 복지수준이 떨어지는건 맞지만 국방비는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판인데
Republic 19-05-03 13:52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저럴 수 있죠.
찍수니 19-05-03 14:02
   
불과 백년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을 고통으로 보내며, 한국가가 쪼개진지, 벌써 70년이 다돼가는데...
열강에 쌓인 이지역에서 군축이라!!!
군축이라니!
아직도 고통을 더 당해봐야 할듯!
할게없음 19-05-03 14:14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일제강점기로 보내주고 싶네요 625때라던지
꾸물꾸물 19-05-03 17:20
   
어차피 저런 상황들과 연계된(정도의 차이 무시하고) 조직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죠. 안되는걸 알면서도
소리치는 이상론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안 먹히는거 알면서도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슬로건 거는건 강한걸로 가는거죠. 이슈용이죠. 실질적
으로는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쪽으로 로비를 하는거구요.

이건 단순히 사회, 정치적인 현안에서만 그런게 아닙니다. 간혹 노조 파업때 연봉인상을 주장할 떄 보면
허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걸 원하는거죠. 예를 들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던가, 어떤 사내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던가. 그런데 아마... 우리 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이나 협상을 원하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그걸 가지고는
행동에 나설 수가 없는거죠. 그럴 때 임금인상을 거는거죠. 이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하지만 사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인상률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상징적으로 0.1%인상안 이렇게 내걸었을
때 회사가 이걸 받아버리면 파업 못하거든요. 원하는건 다른거고, 요건 구성이나 이슈환기를 위해서
임금인상을 내세우는것과 같다랄까.
메니멀 19-05-03 18:18
   
복지에 몰빵하면 국민이 피폐해진다.....꽤 의미있는 말인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 뭐 좋은 예가 있긴있군요 ....베x주x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