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유지할 것인가?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국가에게 핵을 보유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다.
최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무드에서 제기되는 여러 희망들 중 하나는 궁극적 통일이 아니라면 정치적 연합이다.
두 정부의 완전한 통합이 이상적 목표이기 때문에, 더 낮은 단계와 절차가 여러해 동안 고려되어왔다. 자주 몇 종류의 연방제가 언급되어진다. 이것은 중국의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접근방식—일국가, 이체제—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Greater Koryo Confederation"에서 남측과 북측은 국내정치체제는 유지하겠지만, 자원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문제에는 공동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융합이 증가되면 결국 양측의 의심이 사라질 만큼 통합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좌파의 생각이다. 남한 우파는 여전히 "독일식 모델"—자체 결함에 의한 또는 외부의 압력과 결합한 북한의 붕괴와 한국으로의 단순히 흡수되어 지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두 모델은 이제 새로운 근심에 직면하고 있다—미래의 북한 핵무기의 처리.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미국의 커다란 상응조치와 교환해 일부를 포기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환상이다. 북한은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통일, 또는 낮은 연방체제가 형성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넓게 퍼져 있음에도, 통일한국이 그러한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들은 폐기되거나 넘겨질 것이라 생각한다—다양하게 중국, 미국 또는 몇몇 다른 제3국에게. 나는 한국에서 회의때마다 이 얘기를 듣는다.
한국의 우파라면 이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우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좋아하고, 중국을 걱정한다(중국해군의 서해에서의 잠식은 현재 한국해군의 주요한 관심사다), 그리고 일본과의 더 나은 관계를 원하다. 그들의 선호하는 각본은 동독처럼 북한의 내부붕괴와 흡수, 그리고 통일후 서독처럼, 더 크지만 지정학적으로 변하지 않는 단지 크기만 커진 한국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에겐, 역내의 지정학은 훨씬 더 복잡하다. 이 관점에서는 북한은 적이나 반대편이 아니라 방황하는 동료(fellow Korean state)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답은 전쟁위협, 제재 그리고 대결이 아니라 형제애적인 원조와 지원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이다; 남한의 좌파는 역사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이유로 끊임없이 적대적이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이고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바뀌지 않을 정부체제의 우려를 지나치고, 역사-문화적 문제가 남한 좌파의 연대의 선택을 이끌고 있다.
좌파는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이다. 문재인 이전의 두 전직 자유주의 좌파 대통령들은 그들의 보수적 전임자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문제로 공개적으로 부딪쳤다. 요즘은 한반도 평화무드를 해치는 제재국면—미국의 요구에 의한—을 광범위하게 비난한다. 남한 좌파에 있어 반미는 종종 정치 세력화되기도 했다. 결국, 좌파는 우파보다 훨씬 중국과 편하다. 남한의 우파가 아시아에서 피어오르는 미중경쟁에서 미국과 연합하고 어느 정도는 일본과도 그러려 하지만, 좌파는 아니다. 중립적인 위치를 모색하는 것 같다.
올해 초, 나는 한국의 좌파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보다 비핵화에 덜 신경쓴다고 주장했다. 대신, 한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간섭에 깊은 적대심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핵무장한 통일 한국은 중립주의, 비동맹, 통일 후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초가 될것이다.
예전 한국 속담에 한국은 "고래 사이에 새우"라고 묘사하고 있다.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게 둘러싸인 작은 국가에게 핵을 보유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다. 스위스처럼—격렬한 강대국들의 충돌의 한 가운데에서 수 세기 동안 은둔했던—통일 한국은 중무장(重武裝) 중립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비동맹 또는 핀란드식 전술은 한국의 19세기 말의 운명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게 도울 것이다. 그 당시, 훨씬 큰 경쟁국들의 한 가운데서 이 작은 국가는 "강대국들만의 게임"속에서 그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한국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역내 경쟁에 빨려들었다. 마침내 제국주의 일본에 주권을 잃었고 다음엔 냉전에 의해 찢겨졌다.
오늘날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군대와 결합한 핵무기는 이러한 불행한 가능성—프랑스가 독일이 결코 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보증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추구한 것처럼—에서 영구적으로 안전을 보증할 것이다. 한국이 통일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왜 서로 충돌할 때, 아마 불꽃이 튈 수 있는 거대한 충돌에, 다양한 지역 고래들과 연합해야 하는가? 예전부터,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네 세력—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충돌에 빨려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했지만, 핵무기는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한국의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를 극복하기위한 도구로써—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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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보면 통일 후나 남한에서의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그대로 가지고 통일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우리의 처지와 핵무장의 필요성을 나름 이해하는 듯한 태도가 흥미롭네요. 단정적으로 좌파, 우파로 국내의 주장을 나누는 것은 의문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 입장에서의 글이라 봅니다.
작성일 : 19-05-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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