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60만 대군 유지못할거라 말했습니다
50만 유지가 가능할거라 말하며 대부분 모자라는 자원을
대체복무 요원과 산업요원까지 싹쓸이해서 포함한 것이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않고
그때 가서 임기웅변 땜빵으로 채워넣으면 나중엔 2급병까지 채워넣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라 말합니다..
2급병은 당장 1급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군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감정 같은 경우,입병대상자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가서 자비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군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 감정같은 경우 정신분열 중증이 아닌이상 정상인과 다를바없어 모두
현역으로 쓸어 넣을거라 우려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나 이혼.홀부모 가정은 대부분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할거라 말합니다
정신과 감정은 대개 골절이나 외과와 달리 오랜 시간과 돈이 들기때문에 포기하고
현역으로 갈거라는 겁니다.
모병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갈아 엎는것이여서 군장성들은 싫어합니다
50만 대군을 이런식으로 유지한들 얼마못간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모든 자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국은 제조업이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을거라 말합니다
청년 10명에서 3명을 빼가는것과?? 5명에서 3명을 빼가는것은 다른것이라'주장합니다
사회경제적 문제와 일단 청년들이 자기개발의 시간을 장기간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지는것도 문제고
혜택도없고 실업률에 장기불황의 피해자가되어서 사회문제가 될거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복무기간을 장기 5 년을 늘리면 되지만 이것도 문제인게
산업현장에 들어와야할 자원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을 늘리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병제전환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