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 주한미군철수와 관련된 과거 토론링크 및 사견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2-06-06 19:05

주한미군철수와 관련된 과거 토론링크 및 사견

글쓴이 : 아프로디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2798&sca=&sfl=wr_subject&stx=%EB%AF%B8%EA%B5%B0&sop=and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2714&sca=&sfl=wr_subject&stx=%EB%AF%B8%EA%B5%B0&sop=and

몇 달 전에 밀게에서 이미 비슷한 논제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토론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의 입장은 두번째 링크의 Orphfish님의 댓글과 비슷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냐 유지냐 하는 것은 위의 링크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발제글에서 논란이 되었던 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이 부국강병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영토, 지리적인 불리함, 강대한 외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민족과의 총칼을 맞댄 군사 대치 국면 위의 이유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자주국방이란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논제 1. 대한민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군사장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가?

지공해 군사장비 및 비대칭 전력을 스스로 구축한 나라는 세계에 얼마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그외 상당한 군사기술 및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그 외 국가는 특정 분야에 특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전투기, 인도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인가?(참고로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교역량으로 따지는 이미 세계 7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기술 중 으뜸은 단연 전차기술입니다. K2흑표만 보더라도 전차와 관련된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흑표가 100%국산이 아닙니다. 100%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결국에는 독일산 엔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박 제조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물론 함선에 설치되는 포탑이나 순양 미사일 및 레이더, 전자 통신 장비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100% 국산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해군전력은 앞으로 계속 국산화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투자대비 군사기술력은 상당합니다. (이것은 군사기술이란 것이 산업기술력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산업기술력과 전자기술력이 우수한국가는 자연스럽게 군사기술의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게적인 산업국가로 발돋음 하였고 제조 및 중공업 분야가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사기술분야가 취약한 것인가 하면 우주항공 기술과 ICBM 기술과 관련된 비대칭 전력 무기기술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제조기술입니다. 지금 많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원잠및 핵잠도 만들 수 있고 몇천킬로급 탄두미사일에 F-22 수준의 전투기도 제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F-22, F35 등 최고의 전투기제조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록히드마틴사는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력을 자랑하는 상위 9개국의 조인트 협력회사입니다. 유로파이터도 EU 선진 4개국의 조인트 회사입니다. 지금 인도, 중국, 일본 등 대국(인구 및 경제력을 볼때) 몇 개국이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기술분야에 자가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습니다.(물론 대중화민국께서는 스텔스기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자가개발할 수 있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우선 국방예산이 30조 남짓한데 (중국은 200조, 미국은 800조, 일본 100조) 이 정도 규모로서는 현재 연구분야 비용을 유지하는 수준만 가능할 뿐 전투기나 이지스함 혹은 비대칭전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정말 타나라와 비하면 짠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분의 의견처럼 몇 조 예산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혹은 미군 철수 시키고 그 돈으로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요. 예산 증액 및 새로운 예산 책정 및 집행에 관련해서는 국회에 들어가면 몇년이 될지 그리고 상정이 될지 상정되더라도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90년대 30%초반대를 유지했던 국방비가 현재 14%까지 떨어져있는데 이 추세라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세수 대비 국방비율을 유지하는 것 조차 힘든 정치적 상황에서 국방비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몇 조 더 걷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스스로 자가생산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자본주의 사회인데 기업 자본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자가생산보다는 좀 더 실현가능해보입니다. 두산중공업 사례가 있듯이 어느정도 국가에서 투자 개발 지원도 해주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준다면 국가와 기업 모두 윈윈사례가 되겠죠. 하지만 전투기나 우리가 부족한 군사기술 분야의 이지스함급 혹은 그보다 더 윗급의 모함이나 함선과 비대칭전력과 관련된 미사일 전자 통무선장비 및 방어체계 이쪽 분야로 들어가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하이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미들급 전투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전투기는 군사기술의 종합이며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레벨의 기술입니다. 때문에 록히드마틴사나 유로파이터의 경우도 선진 군사기술국가들의 합작 회사로 탄생하게 되었지요. 전투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미사일 힘듭니다.(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토마호크정도 만드려면 카피해야되는데 카피하기가 참..미국이 지랄합니다 또 법적제약도 있죠) 그외 무선이나 이쪽은 그나마 가능하겠습니다만 해외외 튼튼한 수많은 경쟁업체와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내수만으로는 절대 이윤이 나질 않으니까요.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나 개발한다면 무조건 해외에 팔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미국도 해외에 팔아먹을 때 개발비용을 청구하는걸 보면 반드시 상업성과 해외시장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자가생산도 어렵고 기업과의 협력도 어렵다면 대체 어떡해야할까? 답은 위에도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사나 유로파이터와 같이 군사기술 선진국들과 합작회사를 차리거나 기존의 업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적게 부담하면서 선진 군사기술을 점진적으로 흡수 할 수 있게됩니다.

P.S 아 짧게 쓰려고했는데 쓰다보니 장문의 글이 되었네요. ;;별내용도 없는것이 두서없고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사 좀 보니까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 조건 중에 국내에 유로타이푼 생산시설 생산한다는게 우리나라 분량만 만들고 땡이 아니라 파트너 개념으로 회사를 같이하자는 뜻이더군요. 지금 유로파이터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불확실함) 4개국인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넣어주고 앞으로 사업을 같이하자 이겁니다. ㄷㄷㄷ 물론 앵글로색슨족 얘들 말을 믿기는 어렵죠. 속내를 잘 살펴보고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여..

P.S 아 그리고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8천억인가 부담하고 있는데 1조로 올라간다하면 2천억을 더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 세계가 군비감축 모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프랑스) 그래서 미국도 내부 압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게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은데 2천억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우리나라 1년 예산 200조라 보면 0.1%로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용미주의(用美)라 하였습니다. 미국에게 2천억 까짓거 줍시다(저는 주고 싶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여야 설득이 힘들어 크리와 국회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미룰게 뻔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주겠지만 아무리 이명박정부가 병to the ㅈ to the 신이라지만 그정도 유도리는 있습니다. 아마 안될 겁니다.)우리나라가 미군기지를 이용해 얻고 있는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천억원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물론 당장은 주지도 않을겁니다만) 미군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냐? 분담금 올려주면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북한만 보지 말고 중국, 일본까지 보게 된다면 미군기지는 아직 쓸모가 많습니다. 적절히 내줄 것은 내주고 큰것을 취하여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펜타 12-06-06 20:14 음.... 전세계가 군축모드라.,,,, 얼마전 독일의 군수품 수출이 사상최대를 찍었다는 디펜스닷컴 뉴스를 보았는데;; 세계 경제가 어지러워질 수록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에서요~ 음.... 전세계가 군축모드라.,,,, 얼마전 독일의 군수품 수출이 사상최대를 찍었다는 디펜스닷컴 뉴스를 보았는데;; 세계 경제가 어지러워질 수록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에서요~



		아프로디테 12-06-06 21:54 특정 국가의 군비감축 움직임을 세계로 확대해석한 저에게 잘못이 있네요. 워낙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막 써내려다가다보니까 논리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음... 제대로 보자면 전 세게측면에서 보면 군비는 고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동, 동남아, 동북아, 아프리카 지역은 군비가 매년 고속도로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유럽의 군비지출 규모를 능가 하게되었죠.(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엄청난 군비 증강) 하지만 리먼사태 이후 미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적자규모감축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군비 감축이 시행되는 것으로보이고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시작으로 군비감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로존 붕괴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국가들도 동참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음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군비감축을 절대적 금액의 감축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적 비율의 감축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를 기반으로한 국가재정예산의 국방지출 비율 조정을 통해 군방비의 규모가 결정되기때문이죠. 특정 국가의 군비감축 움직임을 세계로 확대해석한 저에게 잘못이 있네요. 워낙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막 써내려다가다보니까 논리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음... 제대로 보자면 전 세게측면에서 보면 군비는 고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동, 동남아, 동북아, 아프리카 지역은 군비가 매년 고속도로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유럽의 군비지출 규모를 능가 하게되었죠.(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엄청난 군비 증강) 하지만 리먼사태 이후 미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적자규모감축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군비 감축이 시행되는 것으로보이고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시작으로 군비감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로존 붕괴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국가들도 동참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음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군비감축을 절대적 금액의 감축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적 비율의 감축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를 기반으로한 국가재정예산의 국방지출 비율 조정을 통해 군방비의 규모가 결정되기때문이죠.



		데스투도 12-06-06 22:51 원래 경제가 어렵다보면 군사적인 행동으로 쌓인 불만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로 과거 2차 대전이 터졌다고 볼수 도 있구요. 원래 경제가 어렵다보면 군사적인 행동으로 쌓인 불만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로 과거 2차 대전이 터졌다고 볼수 도 있구요.



		한조 12-06-06 21:49 저도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저도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위바엉이부 12-06-06 22:44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은 중국.일본에 비해 매우낮은 수준입니다. 회전익.고정익 못만들죠 면허생산해서 만들지만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 뒤쳐저있고 한국사회자체가 이공계열 차별인식에 정부는 당연히 이공계열 투자가 적죠 이런상태에서 무슨 철수인가요 오히려 미군주둔으로 이득보는건 우리죠 지난 몇십여년간 그렇게 이득봣죠 항공우주기술도 주변국에 비하면 낮은레벨이고 다른기술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국방비 증액에 매우 비판적이라 증액할수 없고요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무슨수로 인민해방군을 막죠?? 답도없죠 미군철수라는 순간 웃는건 주사파와 중화사상가입니다. 아니 월남처럼 되겠죠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은 중국.일본에 비해 매우낮은 수준입니다. 회전익.고정익 못만들죠 면허생산해서 만들지만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 뒤쳐저있고 한국사회자체가 이공계열 차별인식에 정부는 당연히 이공계열 투자가 적죠 이런상태에서 무슨 철수인가요 오히려 미군주둔으로 이득보는건 우리죠 지난 몇십여년간 그렇게 이득봣죠 항공우주기술도 주변국에 비하면 낮은레벨이고 다른기술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국방비 증액에 매우 비판적이라 증액할수 없고요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무슨수로 인민해방군을 막죠?? 답도없죠 미군철수라는 순간 웃는건 주사파와 중화사상가입니다. 아니 월남처럼 되겠죠



		파스포트 12-06-07 05:20 이공계차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기술도 그렇고 ,,,,,,,,,,,,,, ㅋㅋㅋㅋㅋㅋㅋ인민해방군이 어던니 ㅋㅋㅋㅋㅋ 자장스럽운마인드군요 이공계차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기술도 그렇고 ,,,,,,,,,,,,,, ㅋㅋㅋㅋㅋㅋㅋ인민해방군이 어던니 ㅋㅋㅋㅋㅋ 자장스럽운마인드군요



		위바엉이부 12-06-07 07:27 그럼 자위대라고 말하면 친일파고. 러시아연방 적군이라 말하면 친러파이며 미합중국군이라 말하면 친미냐 정식명칭이 인민해방군 어그로끌고싶냐?? 그럼 자위대라고 말하면 친일파고. 러시아연방 적군이라 말하면 친러파이며 미합중국군이라 말하면 친미냐 정식명칭이 인민해방군 어그로끌고싶냐??



		파스포트 12-06-07 08:22 그런 소린 당신 조국에나 가서 하셔요 , 인민 해방군 좋아하시네요,ㅉ 그런 소린 당신 조국에나 가서 하셔요 , 인민 해방군 좋아하시네요,ㅉ



		스펜타 12-06-07 08:56 초딩도 아니고 쯧즛 초딩도 아니고 쯧즛



		파스포트 12-06-07 10:45 가소로운 조조족.ㅋ 가소로운 조조족.ㅋ



		위바엉이부 12-06-06 22:47 수리온도 라이센스 생산 T50도.... 거기에 외국회사가 중요부품 기술 절대 쉽게 안알려주죠 이득있는데로 뽑아내고 줄텐데 돈도없고 거기에 개내들이 중요기술협력하겠습니까?? . 겨우 라이센스 생산이나 기술이전도 조금받겠죠 문제는 이나라 이공계열 아주 열악하다는거죠 뿌리부터 약하니 열매가 튼튼할까요 기술자공학자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고 판검사가 날라다니는 나라에 말이죠 수리온도 라이센스 생산 T50도.... 거기에 외국회사가 중요부품 기술 절대 쉽게 안알려주죠 이득있는데로 뽑아내고 줄텐데 돈도없고 거기에 개내들이 중요기술협력하겠습니까?? . 겨우 라이센스 생산이나 기술이전도 조금받겠죠 문제는 이나라 이공계열 아주 열악하다는거죠 뿌리부터 약하니 열매가 튼튼할까요 기술자공학자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고 판검사가 날라다니는 나라에 말이죠



		파스포트 12-06-07 08:25 참 대단히 잘아는것같이, 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하지만 일본이나 다른나라도 다 라이센스거든요? 참 대단히 잘아는것같이, 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하지만 일본이나 다른나라도 다 라이센스거든요?



		스펜타 12-06-07 08:56 당신보다는 잘아시는 듯 당신보다는 잘아시는 듯



		파스포트 12-06-07 10:44 조족은 좀 빠지시구 ㅉㅉㅉㅉㅉㅈㅈ 조족은 좀 빠지시구 ㅉㅉㅉㅉㅉㅈㅈ



		위바엉이부 12-06-06 22:50 더욱 큰 문제는요 한국 사회가 국방비 절감을 원하지 증액은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일부 밀리터리 긱스나 보수 제외하면 다 반대하죠 거기에 국군유지비.노후장비 새무기로 교체.인건비 다빼면 개발비는 매우적죠. 이게 현실입니다. 미군 나간다고해서 이득볼거 하나도 없죠 손해만 보고 월남처럼땅바닥 치고 공산화되서 학살이나 당하겠죠 더욱 큰 문제는요 한국 사회가 국방비 절감을 원하지 증액은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일부 밀리터리 긱스나 보수 제외하면 다 반대하죠 거기에 국군유지비.노후장비 새무기로 교체.인건비 다빼면 개발비는 매우적죠. 이게 현실입니다. 미군 나간다고해서 이득볼거 하나도 없죠 손해만 보고 월남처럼땅바닥 치고 공산화되서 학살이나 당하겠죠



		솔로윙픽시 12-06-06 23:56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유사시에 국군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교하자면 스타포트 봉인하고 배럭과 팩토리만 짓는 테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군 철수시키고 1조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한다? 그건 벙커도 터렛도 짓지 않고 방어선도 구축하지 않고선 배째라 식으로 마냥 기술업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조를 처넣는다고 해서 바로 4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닐텐데, 충분히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전쟁이 터진다면 어쩔 건데요. 중국군 항공모함 뜨고 북한 땅 다 뺏기고, 또 인해전술에 서울 한번 날려먹고 싶습니까? 지금이야 미군이 버티고 있으니 중국도 가만히 있지요. 하지만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럴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탁 트이고 동북아가 지 안방이라도 되는 듯이 맘대로 활개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미군 없다고 그 1조가 고스란히 국방비로 들어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ㅋㅋㅋㅋ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순진하든가, 아니면 멍청한 거죠.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유사시에 국군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교하자면 스타포트 봉인하고 배럭과 팩토리만 짓는 테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군 철수시키고 1조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자한다? 그건 벙커도 터렛도 짓지 않고 방어선도 구축하지 않고선 배째라 식으로 마냥 기술업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조를 처넣는다고 해서 바로 4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닐텐데, 충분히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전쟁이 터진다면 어쩔 건데요. 중국군 항공모함 뜨고 북한 땅 다 뺏기고, 또 인해전술에 서울 한번 날려먹고 싶습니까? 지금이야 미군이 버티고 있으니 중국도 가만히 있지요. 하지만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럴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탁 트이고 동북아가 지 안방이라도 되는 듯이 맘대로 활개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미군 없다고 그 1조가 고스란히 국방비로 들어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ㅋㅋㅋㅋ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순진하든가, 아니면 멍청한 거죠.



		pilgrim4 12-06-07 00:00 도대체 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주한미군은 철수안합니다. 우리가 분담금비용을 높이지 않겠다 하더라도 철수는 안하죠. '용미'를 부르짖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라도 하는 양 '미군철수'를 늘 앞에 붙이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주한미군의 철수는 '철수를 두려워하는 국민의 심리와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에서 나올 뿐.. 주한미군은 우리의 이익이 주가 아닌.. 미국의 이익이 주가 되어 주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미군철수'를 두려워하는 이 나라 국민의 심리를 위정자들과 더불어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요. '용미론'.. 참 지겹기도 하고 무척 웃기기도 합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합니까? 누가 말했듯 구한말이 그랫죠. 일본을 이용하고 청을 이용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용당한 건 우리이지 그들이 아니죠. 무슨 용미랍니까? 미국이 우리에 이용이나 당할 정도로 어리석다 보시나요? 그저 '윈윈'하자는 것일진데.. 문제는 미국의 입김이 너무 쎄 '윈윈'이 아닌 '심각한 출혈'의 입장에 이 나라가 서있다는 게 문제죠. 누구 때문에? '용미'를 부르짖는 이상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상한 정치인들 때문이죠. 그 한편으로 도대체 '용미'를 부르짖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미군철수'를 앞에 내걸면 뭐든 다 들어줄 분들 같던데.. 들어주지 않을 조건이 어느 정도이어야 만족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 미국에 이보다 더 할 말을 못할 처지인가.. 보면 것도 아닙니다. '용미'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일본'보다 더 '친미'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로 인해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욱 중요한 우방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이상'을 바라는 것이고 결국 '사대'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둘째치고 지리적 위치도 달라 미국의 이 시각이 크게 변화되긴 힘듭니다. 대중국 견제라인에서의 우리나라는 최전방이고.. 일본은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의 사태시 우리나라는 '전장터'가 될 수 있어도 일본은 전장터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최전선의 방어라인으로 일본까지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 '지리적 위치'상으로 이 개념은 바뀔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우리도 미국에 취할 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의 군사적 협력을 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만큼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지지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에 무시를 당할 만큼 미국의 꼬봉노릇에 착실하죠.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해주는 게 많은데 도대체 여기서 뭘 더 해달라는 말인가요? 거듭 주한미군이 우리의 이익을 주된 이유로 주둔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대미의존외교가 너무 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럽에 무시를 당하고.. 유럽이 이 나라를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냉소지으며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꼬봉'이라는 의식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변국 중립외교'를 펼치고 대미의존외교를 떨친다면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국의 압력을 이기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미국 또한 우리의 입장을 많이 챙겨주는 편에 서죠. 노통 때의 다자외교가 그렇듯.. 이런 식의 대미 사대 외교는 절대 이 나라의 현재나 미래의 이익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찾지 못하는데 미국과 주변국이 알아 우리의 이익을 챙겨줍니까? 중국의 패권과 일본의 커가는 군국주의 망령에도 미국만 의지하면 다 됩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마냥 주눅들어 있으면 더 큰 '출혈'을 요구할 뿐이죠. * 요즘 들어 자꾸 무슨 월남전 패망 이야기를 들먹이며 '안보논리'를 '색깔론 희석시키기'로 언급하시는 분들 많은데.. 6.25와 월남전 모두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25 당시도 그랬거니와 월남전도 그랬지만.. 해당 국가의 당시 국민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식인들도 같아 그들은 '공산주의'가 나쁜다거나.. '자유주의'가 좋다는 그런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저 이념을 쫓아 그게 옳다고 믿었던 지식인들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에 어울려 휘말린 비극이었죠. 그럼에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에 대항했던 민족주의자분들 상당수가 북한 쪽에 붙은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월남의 일반 국민들 또한 이 구분을 하지 못한 건 당연해 그들이 망한 건 월남의 부패가 무엇보가 컸던 요소. 작금의 시기를 그때와 비교해 적용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죠. 관련해 지금 그 누가 있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한답니까? 언론이 말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극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누는 '우'아니면 '좌'요? 어느 사회나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바 그걸 극단으로 몰아 아무나 '종북'으로 몰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대에 있어 '공산주의 체재유지'는 중국과 북한 뿐이며.. 그것의 극단적 단점만을 뽑아 운용하는 건 북한 하나 뿐이고.. 대북강경에 반대하는 저같은 사람들도 북한의 체재를 손톱만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절대 북한을 찬양하진 못하죠. 그런 만큼 북한의 이 나라를 향한 공산화라는 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한 나라의 체재가 다른 체재로 바뀌는 근간엔 '국민의 상당한 지지'가 있어야 하는 바.. 그게 이 현실에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지금은 6.25와 월남전 때의 시대도 국민도 아닙니다. 괴이한 색깔론으로 흑백 제단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주한미군은 철수안합니다. 우리가 분담금비용을 높이지 않겠다 하더라도 철수는 안하죠. '용미'를 부르짖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라도 하는 양 '미군철수'를 늘 앞에 붙이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주한미군의 철수는 '철수를 두려워하는 국민의 심리와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에서 나올 뿐.. 주한미군은 우리의 이익이 주가 아닌.. 미국의 이익이 주가 되어 주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미군철수'를 두려워하는 이 나라 국민의 심리를 위정자들과 더불어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요. '용미론'.. 참 지겹기도 하고 무척 웃기기도 합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합니까? 누가 말했듯 구한말이 그랫죠. 일본을 이용하고 청을 이용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용당한 건 우리이지 그들이 아니죠. 무슨 용미랍니까? 미국이 우리에 이용이나 당할 정도로 어리석다 보시나요? 그저 '윈윈'하자는 것일진데.. 문제는 미국의 입김이 너무 쎄 '윈윈'이 아닌 '심각한 출혈'의 입장에 이 나라가 서있다는 게 문제죠. 누구 때문에? '용미'를 부르짖는 이상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상한 정치인들 때문이죠. 그 한편으로 도대체 '용미'를 부르짖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미군철수'를 앞에 내걸면 뭐든 다 들어줄 분들 같던데.. 들어주지 않을 조건이 어느 정도이어야 만족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 미국에 이보다 더 할 말을 못할 처지인가.. 보면 것도 아닙니다. '용미'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일본'보다 더 '친미'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로 인해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욱 중요한 우방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이상'을 바라는 것이고 결국 '사대'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둘째치고 지리적 위치도 달라 미국의 이 시각이 크게 변화되긴 힘듭니다. 대중국 견제라인에서의 우리나라는 최전방이고.. 일본은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의 사태시 우리나라는 '전장터'가 될 수 있어도 일본은 전장터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최전선의 방어라인으로 일본까지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 '지리적 위치'상으로 이 개념은 바뀔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우리도 미국에 취할 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의 군사적 협력을 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만큼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지지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에 무시를 당할 만큼 미국의 꼬봉노릇에 착실하죠.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해주는 게 많은데 도대체 여기서 뭘 더 해달라는 말인가요? 거듭 주한미군이 우리의 이익을 주된 이유로 주둔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대미의존외교가 너무 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럽에 무시를 당하고.. 유럽이 이 나라를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냉소지으며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꼬봉'이라는 의식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변국 중립외교'를 펼치고 대미의존외교를 떨친다면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국의 압력을 이기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미국 또한 우리의 입장을 많이 챙겨주는 편에 서죠. 노통 때의 다자외교가 그렇듯.. 이런 식의 대미 사대 외교는 절대 이 나라의 현재나 미래의 이익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찾지 못하는데 미국과 주변국이 알아 우리의 이익을 챙겨줍니까? 중국의 패권과 일본의 커가는 군국주의 망령에도 미국만 의지하면 다 됩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마냥 주눅들어 있으면 더 큰 '출혈'을 요구할 뿐이죠. * 요즘 들어 자꾸 무슨 월남전 패망 이야기를 들먹이며 '안보논리'를 '색깔론 희석시키기'로 언급하시는 분들 많은데.. 6.25와 월남전 모두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25 당시도 그랬거니와 월남전도 그랬지만.. 해당 국가의 당시 국민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식인들도 같아 그들은 '공산주의'가 나쁜다거나.. '자유주의'가 좋다는 그런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저 이념을 쫓아 그게 옳다고 믿었던 지식인들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에 어울려 휘말린 비극이었죠. 그럼에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에 대항했던 민족주의자분들 상당수가 북한 쪽에 붙은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월남의 일반 국민들 또한 이 구분을 하지 못한 건 당연해 그들이 망한 건 월남의 부패가 무엇보가 컸던 요소. 작금의 시기를 그때와 비교해 적용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죠. 관련해 지금 그 누가 있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한답니까? 언론이 말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극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누는 '우'아니면 '좌'요? 어느 사회나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바 그걸 극단으로 몰아 아무나 '종북'으로 몰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대에 있어 '공산주의 체재유지'는 중국과 북한 뿐이며.. 그것의 극단적 단점만을 뽑아 운용하는 건 북한 하나 뿐이고.. 대북강경에 반대하는 저같은 사람들도 북한의 체재를 손톱만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절대 북한을 찬양하진 못하죠. 그런 만큼 북한의 이 나라를 향한 공산화라는 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한 나라의 체재가 다른 체재로 바뀌는 근간엔 '국민의 상당한 지지'가 있어야 하는 바.. 그게 이 현실에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지금은 6.25와 월남전 때의 시대도 국민도 아닙니다. 괴이한 색깔론으로 흑백 제단하지 마십시오.



		user386 12-06-07 00:43 여기 밀게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님께서 거론하신 종북은 허구라고 하는 논리에 할 말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통진당 사건 이전에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있던 사람이고 대북 강경 일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대해 과연 계속이래도 되나 하는 입장 입니다만... 비록 비공식적 이지만... 통진당 출입 기자들의 이야기로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놓고 목례를 하는 당원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단지 색깔론 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이런 증언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요즘 통진당 돌아가는 꼴과 당내 소위 주사파 관련... 해당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님 말씀대로 소설속에 허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밀게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님께서 거론하신 종북은 허구라고 하는 논리에 할 말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통진당 사건 이전에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있던 사람이고 대북 강경 일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대해 과연 계속이래도 되나 하는 입장 입니다만... 비록 비공식적 이지만... 통진당 출입 기자들의 이야기로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놓고 목례를 하는 당원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단지 색깔론 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이런 증언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요즘 통진당 돌아가는 꼴과 당내 소위 주사파 관련... 해당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님 말씀대로 소설속에 허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pilgrim4 12-06-07 01:08 님 말대로 허구가 아닌 명백한 이적행위라면 국정원은 도대체 뭘하는 걸까요? 이적질이 명백한데도 왜 국정원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적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동조를 해주나요? '색깔론'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이적행위라면 담당 국가기관이 나서 '할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색깔론'을 펴며 '명백한 이적질'을 하고 있다면서도 담당기관은 아예 나서질 못하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면 저 같아도 당연 국정원이 나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듯 어느 사회나 이상한 소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념검증'의 단계에 오른다는 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색깔론'이 이미 '색깔론'의 단계를 넘어 '자기검열'수준에 '사고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정도처럼 보이는 현재가 정상일까요? 님 말대로 허구가 아닌 명백한 이적행위라면 국정원은 도대체 뭘하는 걸까요? 이적질이 명백한데도 왜 국정원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적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동조를 해주나요? '색깔론'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이적행위라면 담당 국가기관이 나서 '할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색깔론'을 펴며 '명백한 이적질'을 하고 있다면서도 담당기관은 아예 나서질 못하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면 저 같아도 당연 국정원이 나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듯 어느 사회나 이상한 소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념검증'의 단계에 오른다는 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색깔론'이 이미 '색깔론'의 단계를 넘어 '자기검열'수준에 '사고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정도처럼 보이는 현재가 정상일까요?



		망치와모루 12-06-07 01:32 결국 미군철수 주장하는 분들 이유가 대충 미국과 불평등을 꼽으시는 듯한데 국가간에 평등? 자기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멱살 잡고 나도 우리집에서는 귀한 자식이라고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거 생각해보면 코미디. 또한 한국의 상황은 주위에 칼든 강도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한테 놔봐 나 혼자 이놈들 다 해치우고 말겠어란 느낌? 결국 미군철수 주장하는 분들 이유가 대충 미국과 불평등을 꼽으시는 듯한데 국가간에 평등? 자기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멱살 잡고 나도 우리집에서는 귀한 자식이라고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거 생각해보면 코미디. 또한 한국의 상황은 주위에 칼든 강도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한테 놔봐 나 혼자 이놈들 다 해치우고 말겠어란 느낌?



		다카포 12-06-07 01:36 힘이 없는 자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혹여 스위스 얘기 나올까 해서 그러는데 스위스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같은 관심 외 지역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이 제 3세력을 모을 수 있는 곳도 아니죠. 한국 혼자서 중-러 동맹과 미국-일본 사이에서 중립 서봤자 득될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어딘가 그룹에 속한 상태에서 힘을 키워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사회생활과도 비슷한 것이죠. 따로 속할 제 3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중립' 외쳐봤자 비웃음만 당할 뿐입니다. (유럽이 무리해서라도 EU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EU조차도 완전하게 미국으로 부터 '중립'관계를 선언하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와서 '주변국 중립'해봤자 국제사회에서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유럽과 중동 사이에서 중립 독자 노선을 타고 있는 터키 꼴은 어떤가요? 둘로 부터 왕따 당해서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도 못하고 욕먹고, 멸시만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대한다는 것도, 유럽이 한국을 미국 꼬봉으로 본다는 것도 과민반응입니다. 이미 영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립 노선' 좋죠.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통일하고, 기술,경제 수준이 미국의 70%정도라도 도달하고, 인구가 1억 5천 이상이라도 되거나, 중국이 완전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선 그저 자존심으로 외치는 대안도 없는 치기 밖에 안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혹여 스위스 얘기 나올까 해서 그러는데 스위스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같은 관심 외 지역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이 제 3세력을 모을 수 있는 곳도 아니죠. 한국 혼자서 중-러 동맹과 미국-일본 사이에서 중립 서봤자 득될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어딘가 그룹에 속한 상태에서 힘을 키워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사회생활과도 비슷한 것이죠. 따로 속할 제 3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중립' 외쳐봤자 비웃음만 당할 뿐입니다. (유럽이 무리해서라도 EU를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EU조차도 완전하게 미국으로 부터 '중립'관계를 선언하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와서 '주변국 중립'해봤자 국제사회에서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유럽과 중동 사이에서 중립 독자 노선을 타고 있는 터키 꼴은 어떤가요? 둘로 부터 왕따 당해서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도 못하고 욕먹고, 멸시만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대한다는 것도, 유럽이 한국을 미국 꼬봉으로 본다는 것도 과민반응입니다. 이미 영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립 노선' 좋죠.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통일하고, 기술,경제 수준이 미국의 70%정도라도 도달하고, 인구가 1억 5천 이상이라도 되거나, 중국이 완전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선 그저 자존심으로 외치는 대안도 없는 치기 밖에 안됩니다.



		걍놀자 12-06-07 01:37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인으로서의 사상적 자유는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상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사상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국회의원이란 신분)이라면 유권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상이 뭔지 밝힐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종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인에게도 개인의 사상자유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인으로서의 사상적 자유는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상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사상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국회의원이란 신분)이라면 유권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상이 뭔지 밝힐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종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인에게도 개인의 사상자유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로프 12-06-07 07:10 개인에게 사상의 자유는 헌법의 틀 안에서만 가능한겁니다.무한적인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식인(살인 없는 식인) 근친.. 이런 것들도 사상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법률을 두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죠.왜일까요?이유는 간단합니다.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은 아슬아슬하게 평형을 유지해야하는 두가지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은 절대로 개인에게도 허용되서는 안되는 사상이죠. 개인에게 사상의 자유는 헌법의 틀 안에서만 가능한겁니다.무한적인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식인(살인 없는 식인) 근친.. 이런 것들도 사상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법률을 두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죠.왜일까요?이유는 간단합니다.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은 아슬아슬하게 평형을 유지해야하는 두가지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은 절대로 개인에게도 허용되서는 안되는 사상이죠.



		파스포트 12-06-07 08:26 이동네도 참 조족땜시 ㅉㅉㅉㅉㅉㅉㅉㅉㅈㅈㅈㅈㅈㅈㅈ 이동네도 참 조족땜시 ㅉㅉㅉㅉㅉㅉㅉㅉㅈㅈㅈㅈㅈㅈㅈ



		qndrnrqn 12-06-09 00:13 ㅋㅋ ㅋㅋ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