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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7:19
[전략] 유럽연합의 국방 협력이 흔들릴수 있다는 보고서 나와
 글쓴이 : 카라스
조회 : 1,152  

회원국들이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대한 고삐를 풀지 않는 한 유럽연합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구상은 실패의 위험에 처했다는 새로운 싱크탱크 연구가 나왔다.


런던에 있는 국제 전략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분석에 따르면, 영구적인 구조 협력(Permanent Structure Cooperation)의 약자인 PESCO 체제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럽 국방 지도부는 PESCO와 EU 회원국에게 흩어져 있는 군사력을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 돌파구로 수십억 달러의 유럽 방위 펀드(European Defense Fund) 구상을 포함한 그 펀딩 메커니즘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 회원국은 34개 프로젝트를 시작헀고, 2018년 3월에 첫번째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11월에 다른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정의 무전기에서 정찰용 비행선, 해상 보안, 사이버 작전 및 군사 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적 역량의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IISS 연구자들은 곧 나올 보고서에서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이해 관계자 조정, 자금조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젝트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적었다. 또한, 분석가들이 조사한 많은 프로젝트중 상당수가 "EU의 임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PESCO가 통합된 유럽 방위협력을 향한 긴 여정에서 놓친 또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올 여름까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IISS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태시킬 시기가 무르익은 구상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ESCO의 우산에 들어오기 전에 존재했던 프로그램들이 가장 큰 진전의 징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 저자중 한명인 Yvonni-Stefania Efstathiou는 디펜스 뉴스에게 만약 전체 판이 가용 자금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면, 특정 구상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할까?"


그는 이 연구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구현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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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9-05-16 18:37
 
독일 영국 프랑스...

머리속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네요 ㅎㅎ
     
꾸물꾸물 19-05-16 22:21
 
영국은 빠져 있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전에도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영국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는데, 브렉시트 투표 후에 영국 제외하고 준비되기 시작했죠. 급 영국이 곁다리로도 껴보려는 움직임이 있죠.

새로이 바뀐게 없다면 PESCO에서 통합군은 신속대응군 격으로 사단인지 여단급인지로 하나 만드는 내용이고, 외에 방산분야등에서는 공동개발, 공동조달 같은 걸 추구하죠.

동일한 무기체계를 각국이 중복투자해서 하면 규모의 경제면에서도 불리하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조별과제 말아먹은 역사가 살아숨쉬고 있으니 세부적으로 어떻게 틀을 마련하고,
운영할지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PESCO관련해서 추진되는 일이면 그간의 공동개발이 각국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아몰라 회사들이 알아서하겠지 하는 분위기라면(예를 들어), 이건 큰 주체
로 보면 EU가 관리하는 부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