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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7 21:04
통일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글쓴이 : 2히힛
조회 : 1,780  

우선 미군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니... 주한미군 어케될까요?...
주한미군 공백도 문제고 국경선이 길어지니 거기 배치해야하는 병사도 많아야되고
마주보는 나라가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강국들이니 거기에 알맞게 첨단장비 많이 사들여야하고...
통일되면 북한과의 대치상태 해소로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말이 많았는데 저는 더 늘어날것으로 봅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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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43기 12-06-07 21:10
   
국경선은 아무래도 군대가 아니라 국경수비대를 창설해서 경비하는게 좋을듯하구요. 어차피 주력 군대가 국경선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깐요. 통일이 된다면 개인적으론 미군이 떠나는게 맞다고 보구요. 
일본주둔 미군이랑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를 펼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기때문에  늘수밖에 없을걸로 보이네요.
Ciel 12-06-07 21:14
   
지금은 대양해군을 꿈꾸는 것도, 공군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통일되면 더이상 미룰 이유도 또 그래야할 이유도 없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군을 정비하고 유지하려면 더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gagengi 12-06-07 21:26
   
국방비가 지금처럼 외국에 돈퍼줘서 무기사오고 외국군에 돈퍼주는 식이면 밑빠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늘어납니다.
국방산업에 투자하고 방위산업을 키워서 신무기개발에 주력하고 첨단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식으로 재정을 관리해야합니다. 

국방비가 방위만하는것이면 소비일 뿐이지만 무기개발과 판매가 주력이 되면 수익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선진형 국방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재편해야됩니다.
     
fininish 12-06-07 21:32
   
한 20~30년 미래를 보면 그렇죠. 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간 죽도 밥도 안됩니다. 당장 가용전력에 구멍나는거 어케 메움?
     
2히힛 12-06-07 21:35
   
기초과학이 부실해서 아마 우리가 스텔스기 f22급정도 만들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우주전함 만들고 있을듯 ㅋ
     
fininish 12-06-07 21:47
   
정정하죠. 20~30년 돈부어도 짐 미국 기술 수준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아니 냉전 때 미국이 만든거 보니까 반세기는 돈부어야겠네요. 차라리 공동개발에 참여하는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무기 수입에 기술이전 떡밥 붙이는 것도 지금 하고 있죠.(지금 한국군이 쓰는 무기가 국산 개발 기술로만 만든거 아닙니다. 미사일은 초기엔 미국에서 들여와서 기반 잡고 불곰 사업 이후 러시아에서도 좀 들여왔고 k1은 미국업체에서 설계했음. 레이더니 기타 다른 기술이야 말할 것도 없죠. 무엇보다도 한국 산업화 이제 50년도 채 안됐음. 이제 좀 선진기술 축적좀 될까말까 하는데. 근데 기초기술은 시망.)
     
학군43기 12-06-07 21:55
   
님이 정주영 같이 뛰어난 추진력과 능력 창의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난다 긴다하는 놈들이 몇수십년 고생하고 수십조 쏟아부은걸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따라잡은다음에 더 뛰어넘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다른나라가 장악하고있는 무기 시장틈바구니를 뚫을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망치와모루 12-06-08 00:29
   
gagengi 이 분 글들 검색해보니 그저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아닌것에 열등감이 심하신듯.
fininish 12-06-07 21:30
   
100% 늘어남.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증대하죠. 북한 따위야 수도권 때문에 짐 이러지 상대도 안됨. 중국과 직접 접경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눔아 12-06-07 21:33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나로 국경이 바뀌는데 지나는 체급이 다르거든요..
2히힛 12-06-07 21:36
   
징병제는 여전히 건재하겠죠?ㅡㅡ;;;
     
학군43기 12-06-07 21:37
   
국방비 아끼기위해서라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군대를 갖다와야 기본적인 안보의식 및 국가관이 확립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쩔수없나 12-06-07 21:38
   
gagengi // 제가 왠만하면 태클은 잘 안겁니다만
저번부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만 하시는거 같아 태클좀 겁니다.
방위산업이라는게 무슨 한두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술이라는게 돈 넣으면 돈 넣은데로 나오는 기술도
아니고요. 최첨단 무기를 돈 퍼줘도 못사는게 최첨단 무기이고 기술 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라고
무기를 개발을 한다는건지..ㅋ 설마 요즘 첨단무기 개발이니 어쩌고 하니 정말로 우리가 아 잘나가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거 아닙니까?
현실은 어떤줄 아십니까? 비행기요? 걍 조립하는 수준 입니다.ㅋㅋ 기술이 없어요 아무것도 항공산업은 말할것도 없고 전차도 보십시요.ㅋ 엔진 하나도 만드는데 삽질에 삽질을 반복 합니다.(물론 그 삽질은 필요에 의한 삽질입니다) 이 삽질은 다른 나라가 무수히 격고 돈을 퍼 부어 만든 겁니다. 이공계 다 죽여 놓이 이제 와서 돈 줄테니 만들어봐 하면 이게 뚝딱 나오나요?
이공계 다시 살리는데만 이제부터 20년 입니다. 그래도 이제 겨우 땅바닥 기어 다니는 애들좀 만드는구나 라고 소리 듣고 미친듯이 돈 퍼부어야 앞으로 30~40년은 지나야 진짜 전투기 다운 전투기 만듥겁니다.
NightEast 12-06-07 21:40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떠난다구요? 오히려 한미간 서로 필요성이 더 높아지죠..
이젠 중국입니다 ㅋㅋ 오히려 북한따위는 주한미군없이 우리가 맞다이까서 제압할수있죠 허나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을하고 과학기술이 증대된다해도 태생적으로 우리혼자 버티기는 무리에요
발버둥칠수는 있겠지만 완전 군사국가가 되어야할껄요?
아니 다 떠나서 중국하고 맞다이 깔수있는 수준 된다고 해도 자동개입과 도발억제를 위해 최전선에 미군기지 몇개는 박아놔야할껄요 그게 훠~얼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요
     
학군43기 12-06-07 21:44
   
통일 한국이라는 가정하에  꼭 주둔할 필요없이  한미 상호 방어 조약 같은걸로는 안될까요?

제가 친중파는아니지만 중국입장에서 압록강근처에 미국이있다?  베이징에 직선으로 600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입에 개거품 물고 난리칠껄요...

미국은 일본이나 대만쪽에 가잇으라고 하고  미 중 러  사이에서 줄타기 잘타면 될거 같은데;;
          
fininish 12-06-07 21:51
   
게거품 물고 난리치라고 하죠. 지네가 뭘 하겠어요. 북한쪽에는 미군 주둔 안한다고 하면 할말 없을텐데.(근데 한미간 조약 땜에 미군도 사용가능) 경제 제제? 섯불리 척을 졌다간 중국이 더 곤란하죠. 글고 이러쿵 저러쿵해도 미군이 안나가겠다고 하면 이야기 끝나는 거임.
     
2히힛 12-06-07 21:46
   
한국이 미국과 동맹상태만 유지하고 미군철수하고 중국은 한국자극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낙관적인가...
          
fininish 12-06-07 21:53
   
자극 안할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불만을 어떻게든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걸 약속한다고 믿으면 바보지.
어쩔수없나 12-06-07 21:41
   
그리고 무기 판매가 만들면 다 팔리나요? ㅋㅋ 후진국에서 무기 팔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떨이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파는 자주포도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이니 팔리는 겁니다. 그나마, 더군다나 중요 기술은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 미국 눈치 봐야 하구요.ㅋ t-50이요? 그거 거의 미국거 아닙니까? 걍 조립만 해서 파는거지. 그것도 미국 허락 받아야 파는 거고. 도대체 뭘 팔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맘대로?
제발 현실적인 대답좀 부탁 드립니다.
이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모닝보다는 제네시스가 더 좋고 그랜져가 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능력이 안되는데..ㅋㅋ 정말 정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모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팔수 있는 군수 물자가 뭡니까?
설마 아무런 생각없이 전투기...;; 탱크..;; 이러진 않겠지요??
어흥 12-06-07 21:44
   
통일 직후부터 몇년간은 모든 부문에서 재정지출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정부적자를 크게 낮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골아포 12-06-07 23:00
   
국경수비대로 미군 백명만 남겨두죠~ ㅎㅎ
없습니다 12-06-07 23:37
   
통일후의 적정군사력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된 편..
대체적으로 병력수는 40만명 정도로 줄어들지만, 해공군력 비중이 커지므로 국방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게 일치된 견해.
암흑 12-06-07 23:48
   
글세요 중국과러시아가잇는데...병력수 그정도로 택도없을듯...최소 육군만40만은대야할듯....
없습니다 12-06-07 23:56
   
병력수 많다고 육군력이 강해지는게 아니니까요. 이라크전쟁때 미군은 4개사단으로 이라크군 60만명을 전멸시켰죠. 첨단화된 부대하나는 재래식무기로 무장한 부대10개와 싸워도 이깁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예상과 병력수를 감안해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는 수준이 40만명이라는 뜻입니다.
qndrnrqn 12-06-08 23:59
   
통일돼도 최소 60만은 돼야죠?

근대 40만은 어디서 나온거죠?
qndrnrqn 12-06-08 23:59
   
우리 국방비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많은가보죠 ??
qndrnrqn 12-06-09 00:00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니 우린 20만이면 북한 잡겠내요??
쿠르르 12-06-09 00:01
   
초반 몇년간은 대폭 증가할듯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병력은 줄이더라도 무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으로 상당한 국방비가 소모될듯합니다.

북한을 상대하는것이랑 중국, 러시아를 대비하는데는 무기체계가 달라질수 밖에 없겠죠..
바람 12-06-09 00:39
   
미군은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안나갑니다.
아마 일본에 주둔중인 미공군마저 통인한국으로 옮길려고 난리칠게 분명하고
해군역시 제주군항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할겁니다.
통일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간교량외교 펼치면 상당한 득을 얻을수도있고
어리바리하면 아차한 순간 3강에 골로갈 수도 있습니다. 왜놈들이 좋아할 시나리오지요
Har00 12-06-09 11:58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 문제가 갈리지만 일단 평화적 통일(흡수통일 포함)을 전제로 놓자면,
먼저 기존 북한의 병력및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이 됐다고 해서 북한의 병력을 일시에 해체하기에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해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병력에 대한 운용비가 폭증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는 이미 고철수준보다 못한 폐품 수준으로 노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유리한 고지에 대한 기득권을 한층 더 강하게 행사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남쪽에 치우쳐 있는 주둔지를 북한쪽으로 당겨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 한미협정에 따르면 그 비용을 한국 역시 분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국방예산과 별개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국방비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반납된 기존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정화및 재처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통일된 상황에 따라 군사력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기지나 병력, 무기의 재배치 뿐 아니라 시스템의 재편성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은 통일된 후 5년에서 10년간은 단계별 축소로 가기까지의 유지비용와 군을 재정비하는 비용, 미군의 이전비용을 감당하느라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그러고도 새로운 무기의 획득이나 개발은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1. 통일이 되도 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단, 공군을 제외한 기지는 현재의 위치에서 좀 더 북쪽으로 이전 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재정적 비용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협정에 따라 그 비용을 한국 또한 분담해야 합니다.

2. 바람님의 글 중 미공군과 해군은 현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미공군과 해군이 한국으로 들어 올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의 경우 이미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군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곳은 유사시 최우선적인 선제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곳에 함대를 배치할 미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