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안 달라요. 터키는 원래가 만성 외화부족 국가이고, IMF의 단골 고객입니다.
국민 앵겔 지수가 수십년 내 한 번도 20 아래로 떨어져 본 전래가 없는 국가인데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를 거라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과거 세속주의 정권 시절엔 꾸준히 친서방 정책을 통해 EU에 접근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IMF에서 좋은 조건으로 외환을 들여왔을 따름입니다. 예전에도 만성 무역적자국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까진 만성 무역적자국이고, 만성 외환부족 국가였습니다.
30대까진 다들 달러를 아껴라, 수입품 쓰지 마란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 차례 외환위기도 겪었는데, 그때마다 냉전의 수혜를 입어 왔었죠. 미국이 자빠지는 걸 지탱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전이 사라지면서 진짜로 IMF를 두들겨 맞으며 우리 경제가 탈바꿈을 한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터키하곤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시점이 21세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터키도 마찬가집니다. 문젠 이 구렁텅이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어렵다는 그리스보다 터키가 항상 무역적자 비중이 더 높고, 단기 외채 비율은 언제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스는 지금도 경제가 엉망이죠.
EU가 제공한 370조원 차관을 단 한푼도 못갚았습니다.그런데도 잠잠한 이유는 차관을 제공한 독일을 비롯해서 EU가입국들이 압박하지 않아서죠.
겉으로는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됩니다.
딱 태국꼴이 돼서야 할 그리스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비결이 EU가입국이라는 버프였는데 도대체 유지비 감당도 힘들 f-35를 무슨 돈으로....
만약에 그리스가 끝까지 도입하겠다면 염가형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irst나 eots나 기능을 축소시켜버리던지 아예 빼버리던지.
- 그리스에게 국방(력)과 자국안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그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국방파트에 대한 소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국방파트에 대한 투자와 향후 투자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하고요.
- 그리스의 F-35전투기 도입 사업은 향후 장기적인 조달 프로그램이죠. 당장 시작할 것도 아니고요, 향후 가까운 수년내에 시작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나라들 처럼 단기년간 예산 투여해서 ~00대 도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봐서도 안되죠.
타국들과 달리 조달 프로그램 기간을 좀 더 길게 두고 적당한(또는 소량) 수량을 조달받는 방법도 존재 합니다. 판매업체와 판매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도입비용의 장기 상환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량을 도입하고, 추후 다시 도입하여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F-35 전투기 판매가 2020년대에만 이뤄질 것도 아니구요.
- 현재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약할 정도로 과거시절 경제상황 정도는 아닙니다.
회복선을 타고 현재(2019년)까지 올라 오면서,
2018년 8월에는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그 대상에서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장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구요. (2009년 이후 과거 총 국가&국내부채의 최대 추산치는 352조원 대였음.)
2009년 이후 EU, ECB, IMF 채권단 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 왔는데, 현재까지 프로그램 계획 목표의 배에 달하는 상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그리스 정부는 IMF 부채 조기상환을 검토-추진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국채금리, 국가부채, 해외부채는 2009년 이후 최저 상황이고, 해외투자와 자본조달이 2000년 이후로 최고수치 (2017~2019년 현재까지)라, 국내 외환 보유량과 국외 상환량도 지속적으로 목표치 대비 배수치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당장이나 근시일에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2020년대 중후반 시기 또는 이후라면, F-35 조달 프로그램 실행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370조의 차관을 조기에 상환한다고요? 지금 그리스는 실업률만 40%에 육박하고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차관을 받는 대가로 그 차관을 갚을 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긴축재정은 앞으로도 긴 시간동안 지속될 겁니다.뭐 덕분에 국가 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재정을 하지 말라고 난리치고 있죠.
그동안 방만한 국가 재정을 운용한 탓에 탈세한 기업가들, 공무원, 국민 이들덕에 권력을 꿰찬 정치가 등 예전의 풍요로웠던 기억들을 잊지 못한 겁니다.
이와중에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곤 하지만 370조를 한번에 갚을 정도도 아니고 150억 유로 추가 지원과 함께 차관을 10년 만기 연장시켜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합의체에서 강제로 졸업시켜준 결과지 그리스의 경제가 나아져서 구제금융을 졸업한게 절대 아닙니다.그 졸업의 대가가 그리스의 긴축재정입니다.그리고 이제서야 재정성의 투명화 및 건전성 초입에 들어섰으며 긴축재정의 끈을 한순간이라도 느슨하게 잡을 경우엔 앞으로 차관을 또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더 가혹한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는 차관을 단 한푼도 갚은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스는 갈길이 아주 멀어요.그런데 무슨 근거로 370조에 추가 지원까지 받은 차관을 조기 상환한다는 말인지요.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로선 제조업 하나 없는 관광대국 그리스는 차관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힘겨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370조원이란 금액은 언제적~ 어느 출처의 금액인지요?
2019년 현재에도 그리스의 부채가 그 정도인지요?
어떻게
"IMF 구제금융지원금 조기 상환 검토와 추진"을
그리스 국가부채와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IMF, EU, ECB의 구제금육지원금은
그리스의 경제파탄과 범람 된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탕감하기 위해
그리스에 투입된 자금과 금융정책으로
그리스 국가부채와 국내부채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만...
누가
국가부채를 한번에 갚는다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공부 좀 하세요.!!!
무슨 근거요?
적어도 인터넷 검색이라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는 현재
2010년도 이후로
국내부채와 국가부채, 그리고 국외차관과 지원금등을
꾸준히 상환해오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지원금을 같은 빚이라도 차관으로 모두 생각하시는 것 자체부터 틀린겁니다.
EU와 EUB, 그리고 EU공동기관과 EU내 금융기관에서 그리스에게 지원한 금액은
특정 이자나 상환기간이 거의 없는 공적투자지원금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의 사정에 따라 향후 기한 없이 금액량 상관없이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형태이구요.
이미
그리스는 국내부채 중 소규모라도 국내금융시장과 민간기업 유지를 위해
공적자금과 지원금으로 부채와 빚을 청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국내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을 살려내 오고 있습니다.
정부차관도 멕시멈 라인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상대국가에게 그리스 정부사업 및 국내사업권을 주고 기한 연장 및 이자 탕감을 취하고
있고, 현금화로 상환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조금씩이라고 갚아 나가고 있죠.
이미 IMF지원금의 일부가 상환되었고, EUB 구제지원금도 상환되거나, 기존 빚을 갚아나가
신용도와 회생가능성 지수가 상승되어 다시 외부로부터 추가 지원 및 추가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신용평가가 현재는 B등급 아래에서 B로 올랐고 다시금 B+로 상향되었죠.
덕분에 그리스 내 기관&민간기업 및 사업자들이 외부 대출을 이전보다 좀 더 받아
자기관 회생과 복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작성일 : 19-05-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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