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비이죠
그런데 국방비는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재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고, 상당부분 그냥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1조원을 기업에 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거래업체들 대금 지급하고, 공장과 회사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등 그 1조원은 그냥 사라지는게 아니라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사회에 흐르며 재화를 재생산하죠.
경제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K2전차를 1조원어치 구입해서 새로운 기계화사단을 편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1조원은 재화의 재생산에 기여하나요?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어 폐기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투자한 1조원도 사라지는겁니다.
물론 그냥 사라지는건 아니죠. 그 댓가로 우리는 안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집중할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 1조원을 사라지도록 선택하는것입니다.
국방비란 그런것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방비는 우리와 큰 차이 안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대가 싫어서요? 그럴리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군사력에 투자해 얻는 안보환경을 EU와 나토를 통해 얻었기에 당장 급하지 않아서 입니다.
군사력에 투자하는 댓가로 얻는 안보를, 투자를 적게하고도 이미 얻은 상태이기에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겁니다.
우리 국방예산이 작년에 43조원쯤 된것으로 압니다.
그 예산중에 한 30조원정도를 다른곳에 투자할수만 있다면 뭘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대충 계산해볼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등록금 전부 무료로 해줄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등록금때문에 등골 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테고, 내수는 증진될것이며, 경기는 살아날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겁니다.
경제성장률 영점 몇퍼센트정도 손쉽게 올릴수 있죠.
대학 등록금 대신에 요즘 출산율 낮아서 심각한데, 모든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신생아 1명당 1억씩 육아보조금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미래의 가장 큰 위험요인중 하나인 출산율 문제를 완화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결혼과 출산,육아를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 또한 엄청난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국방비 빼서 경제에 투자 안합니다.왜 안할까요? 몰라서? 그럴리가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겁니다.
우리 역내안보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밀매분들중에 우리 군사력 강하다고 만족하는분 보셨나요?
대부분의 밀매들이 우리 F35 더 사야하고, 전자전기 사야하고, 정보자산 확충하고, 공중급유기 더 사야하고, k2 더 사야하고, 원잠 사야하고... 살거 투성이에 군사력 더 보강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밀매들이 세계 정복하고 싶어서 그런것 같나요?
아니죠. 역내안보환경이 불안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국들 일본,중국,러시아 등등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같은 경우 자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구요.
그러니 우리는 군사력을 멋으로 보유하는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해서 투자하는겁니다.
금쪽같은 예산 쪼개서요.
강해서 좋나요?
예. 솔직히 저도 헬마치 울려퍼지며 행진하는 우리 육군 보면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을 보유하는건, 다시 말하지만 그래야만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군이 강하다구요? 그건 그 강한 육군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인이 주변에 있다는 뜻이지요.
지구상의 모든 국가중 필요 이상으로 강한 군대를 보유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경제부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방을 최대한 끌어올린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자랑스럽다면 그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밑도끝도없이 내용이라고는 '우리 육군 짱짱맨'에다가 사진 몇장 첨부한 글 보면서 이 게시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것 같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짜증내는겁니다.
작성일 : 19-05-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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