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비즈니사 기사를 옮겨봅니다.

번역기 돌려서 손 본 거라 문장이 어색한 점 양해바랍니다.

일본이 F2후계기 개발포기하고 105기의 f35를 구입함으로

수천억엔 들인 미쓰비시 설비가 놀게 됐다는데

아베의 꼬리 흔들기로 트럼프 현출기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이네요.

우리나라는 KFX 꼭 성공해서 왜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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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추락 사고 직후 2 개월.
수색에 협력하고 있던 미군은
사고로부터 1 개월 경과 한 때에 철수하고 일본 측에서만 조종사와 기체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수색도 6 월 3 일 마침내 중단되었다. 　
해저에서 비행 데이터 레코더 (비행 기록 장치)의 일부를 회수했지만
정작 기록 매체를 찾지 못해 사고 원인의 해명에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야타케시 방위상은 7 일 브리핑에서 조종사의 시신 일부가 발견 된 것을 밝혔다.
사고 원인이 불명 인 채 비행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항공 자위대는 나머지 12 대의 F35A의 비행을 재개할걸로 전망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방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 호위함에 승함했다. 　
요코스카 기지의 호위함 "카가"의 함내에서 트럼프과 나란히한 아베 신조 총리는 해상 자위대와 미군 병사들 앞에서
"앞으로 카가을 개수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가능한) STOVL 전투기를 탑재한다 "며
"이즈모 ""카가"의 항공모함 화와 F35B의 도입을 밝혔다. 　
이어 훈시에 나선 트럼프는 "일본은 최근 105 대의 F35 전투기 구입을 발표했다.
일본은 동맹국 중 최대 규모의 F35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일본의 F35의 "폭매爆買를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F35A의 추락 후에도 105 대의 F35 추가 구매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추락 원인이 기체에 있는지 여부가 해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 "105 대의 F35 추가 구입 '은 2019 년도부터 새로운'방위 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을 내각의결 한 것과 같이
지난해 12월18일 내각승인되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자위대가 보유한 201 대의 F15 전투기 중
레이더, 전자기기 등의 최신화 개수가 어려운 구형 99 대를 F35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실현되면 F35은 항공 자위대가 보유한 전투기에서 가장 많은 기수가된다.

 
하지만 내각승인으로부터 3개월 후 올해 3월12일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투기 구입에 대해
"F15EX 전투기 8 대 조달 비용으로 10억5000만 달러를 계상」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5년간 80기를 조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퇴역 시키겠다고 결정했던 F15을 미국은 80 대나 구입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도입하는 것은 노후화 된 F15C/D형의 대체기.
공중전 전용 C/D형과 달리 EX형은 대지·대함 공격이 가능한 전투 공격기이다.

 　
왜 미국은 40 년 이상 전에 개발 된 F15을 지금 구입 하는가?

 　
댄 포드 합참의장은 3 월에 있었던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기체 가격으로 F15EX는 F35보다 약간 싼 정도이지만, 유지 관리 비용의 측면에서 F15EX은 F35의 절반 이하이다.
기체 수명면에서는 F15EX은 F35의 2 배 이상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한편 "미 공군의 미래의 주력 전투기는 F35이며, 그들은 (미 공군)는 그 점에서 떠날 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친 말을하고있는 것은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서 가격, 유지비, 성능의 각 측면에서
다양한 F35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F35을 계속 고집한 미 공군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F15EX의 성능에 대해 제조업체인 보잉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비해
(1)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이 많다
(2) 항속 거리가 더 길고,
(3) 더 빠른 속도 같은 걸 장점을 꼽는다.

F35 구매 결정의 속사정

확실히 F15EX은 F35의 가장 큰 특징인 레이더 스텔스성에서 뒤떨어 지지만,
전투 공격기로서의 능력은 F35를 웃돈 다.
그러면 왜 일본 정부는 "105 대의 F35 추가 구매"를 결정했는지.
사실 지난해 각료회의 승인 전까지 방위성에서 유일하게 검토되고 있던 것은 F2 전투기의 후계문제였다.
F2는 2030 년경에 기체 수명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F2의 후계기 개발을 둘러싸고 국제공동개발을 선도적으로 미국과 영국 3 사에
후계기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정보 요구서를 전달하고 3사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한편,그 이후 '105 대의 F35 추가 구매 "에 따라 퇴역하게 된 F15는
당시는 퇴역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기종 선정은 시작도 하지 않았었다.

F2와 F15에서 후계기로의 교체시기 순서가 역전한 것은
오직 "아베 정권의 집안사정 '라고 생각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2017년1월 일찌감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이탈,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잇따라 2개국 간 무역 협상에 임해,
올해 4월부터는 일본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절차가 있었다.
트럼프는 일본에서 수입차에 거는 관세를 현재의 2.5 %에서 '25 %로 끌어 올린다 "고 펄쩍 뛰며
'일본차 수입수량 규제를하겠다"고 위협하기도했다.

 
한편 2017년11월에 첫 방문했을 때,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일본이 엄청난 무기를 추가로 살 수있다"며
구체적으로 F35 등을 예로 들어, 무기 구입을 강요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향방에 대해 아베 정권은 "(수출액 상위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 무기의 대량 구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F2후계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한 경우, 완성까지 몇 년이 필요하고 생산 시작은 그 이후가된다.
생산을 분담해 미국에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으로는 4월부터 자유 무역 협정의 협상에 늦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F35의 대량구매'가 떠오른 것이다. 대량구매를 강요하는 트럼프의 의향을 반영하여
'105 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것으로 각료회의 승인에 포함되었다.

낭비라고 알면서

하지만 이 각료회의 승인은 너무 난폭하다.

 
우선 첫째, 아직 사용할 99 대의 F15를 퇴역시키고 폐기하거나
아베 정권에서 시작된 무기 수출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가있다.
늘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명한다.
무기 수출은 세계 안보 환경의 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는되지 않는 것인가.
 
제 2의 문제는 현재 일본 국내에서 조립하는 F35을 모두 수입으로 전환하여
1870억엔의 국비를 들여 구축 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날리게 될 것이다.

"아베최고"아래 군사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전투기의 후계기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
 
아직 사용할 F15를 퇴역시키고 방위비 낭비인줄 알면서도 강행 한 것이 "105 기의 F35 대량 구매 '인 것이다.

원래 F35은 그만큼 뛰어난 전투기 인 것일까.
그 대답은 미 정부가 F35 대신 F15EX를 80 대나 구입할 것에서 분명 할 것이다.

문제중 하나는 기체 자체에 있다.

 　
미 회계 감사원 (GAO)은 지난 3 월
"F35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몇 년으론 해결 안 될 문제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된　
"위기 안전성과 중요한 성능을 위험케하는 심각한 결함은
111건 중 13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년 12 월에 운용 시험이 시작된 후에도 새로운 4개가 발견했다고한다.
 　
F35 대한 GAO의 평가는 현재는 "결함 기체 '라는 것이 되지만, GAO의 지적에 소감을 요구한 이와테 방위상은 기자 회견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F35 조립은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품의 대부분은 미국정부에 의해 블랙박스 화되어
그 부품이 가진 의미도 제조기술도 일본측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GAO가 지적한 결함 문제에 대해 추궁받은 이와테 씨는 "미국 정부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 맡기고 손 놓고 있음을 인정했다.

 
놀랍게도 방위성은 미국에서 중반 상식이 된 F35의 결함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듣고 있지 않다"(방위성 간부)라고한다.
듣고 있지 않으면 조사해서 살펴보면 좋으련만, 그것도하지 않는다.

 
F35를 개발 한 당사자 인 미국조차도 당장은 보는 중,
F15EX라는 다른, 게다가 40 년 전에 개발 된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방위성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105 기의 비용은 저렴히 추정해도 1조2000억엔이다.
거액의 돈이 미국 측에 굴러가면
트럼프의 바람대로 대일무역 적자감소가 된다.
그 돈은 F35의 기체 개조의 재원으로 사용할뿐만 아니라,
가격을 떨구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F15EX를 도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F35를 일본에 파는 톱 세일즈를 계속했다.

일본은 미국에 능욕당한 것 뿐만이 아니다.
편리한 [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인 것이다.

이런 지경에서 일본 정부는 미·일 자유무역협정이 잘 되어 간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F35의 추가 구입을 결정한 뒤 올해 2 월 독일 정부는 토네이도 전투기의 후계기로
F35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공자위대가 채용 안 한 유로 파이터와 F/A18의 2기종에서 선정한다.
 
일본정부는 독일정부에 가르침을 청하는 곳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608-00065008-gendaibiz-int&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