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공동주관으로 정부부처, 국방부 및 육군 관계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군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직업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우수 간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국방개혁 2.0 추진의 필수요건이자 전투력 발휘의 중추가 되는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해 국회의 관심 속에 민ㆍ관ㆍ군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자 인사말,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과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 상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선친을 보며, 부사관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조국수호에 헌신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부사관들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해 부사관은 미래의 안보환경을 주도하고 강군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강군 육성 및 부대 전투력의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에게 합당한 인센티브와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의 개선으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국회에서 육군 부사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이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 실장은 “우수 부사관을 획득하고 활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와 부사관 계급을 현재 4단계 계급에서 5단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측면에서 27세로 되어 있는 초임 임용연령을 30세 초ㆍ중반까지 연장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사관 수당제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할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군인의 수당체계를 군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특히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 보수, 수당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위정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김기정 안보경영연구원 전략운영연구본부장, 구종철(대령) 육군본부 복지정책과장 및 김채식 주임원사, 오영열(대령)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장이 우수 부사관의 획득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육군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육군의 중추이자 전사(戰士)의 표상’으로서 부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사관단이 ‘육군의 도약적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17일 ‘대체불가 부사관 워크숍’을 참모총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등 부사관 발전을 위한 소통과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포스터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