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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8 20:05
[잡담] 군사 기술 수출 딜레마..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355  

군사무기 대부분은 대중에게는 팔지 않고 오로지 정부나 반군같이 큰 단체에게만 팔기에 아무리 많이 판다한들 그 수량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록마나 보잉의 매출이 월마트나 애플, 삼성에 비하면 세발의 피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그런데도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개발비용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어떤 무기 개발(전투기 등)은 한 나라가 감당못할 수준까지 됐다..
게다가 그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해도 몇 년 안에 경쟁국에 따라잡히는 게 부지기수다..즉 그 기술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몇 년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
인근에서 전쟁이라도 터지면 무기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떼돈을 벌 기회가 생기겠지만 평시에는 떼돈은 커녕 개발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와 무기개발업체는 선택을 해야 하지..경쟁업체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조만간 경쟁업체에게 따라잡힐 기술을 부여잡고 망하거나 세금만 축낼거냐 아님 기술 수출까지 하며 경쟁자를 더 만들더라도 개발비를 벌며 연명하느냐..

일본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은 절대 안된다는 주의로 개발비가 엄청나게 높고 지들 기술최고라고 외치고 있으나 해외경쟁업체에 비해 딱히 나을 것도 없지..
반면 독일의 잠수함 업체 하데바는 우리에게 기술수출까지 하며 안창호급 개발에 밑거름이 됐지만 인니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자 우리를 깍아내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지..

우리는 일본과 독일 그 사이 어디쯤에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하지..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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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a18 19-06-28 20:18
   
중국 일본이 이웃나라라서 개발비 벌면서 연명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도나201 19-06-28 20:29
   
딜레마 라기 보다는 시대에 적절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운적인 시기에 맞물려서 국방산업이 발전했다고 보여지죠.

1.탈냉전에 의한 군축의 감축.
이로인해서 러시아 , 독일이 기술을 수출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않고서  소위 말하는 틈새시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것이죠.
선진 군사기술을 이렇게 기술이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불가능함.

2.북한, 중국의 적대국의 군사적강국.
다들 탈냉전시기에도 우리는 군사전력의 확충이라는것에 대해서 그어떠한 국가도 딴지를 걸기 쉽지않은
국제정황이라는 것.
휴전국가이기에 더욱 할말이 없고 ,
군사력증강 보강 및 신무기배치에 대해서 그어떠한 국가도 배척하지않았음.

3.자주국방의기치를 포기하지 않았음.
3공때부터 시작한 자주국방의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국방과학기술원의 발전상황과 맞물려 있고,
특히 개발비를 국가가 개발해서 기술이전 대량생산체제를 민간에게 넘기는방식.
주효 했고, 특히 기술개발에 관한 독과점에 대해서
미국처럼 민간기업에게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과는
다르게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음.

4.항상 사용하고 있는 군수무기물자.  및 비축물량확보로 인한 수량확보.
사실 재래무기만으로 이렇게 군사체를 이루고 잇는 국가는 현재 없음.
1년 소모물량도  꽤되서 기업생산라인 유지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함.

5,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한 민간인의 통제가 쉬움.
이게 굉장히 중요함.
독일이나 기타 유럽의 국가에서 사유지로 인한 군사체의 제약이 너무 심함.
거기에 보상문제까지 겹쳐서 사실상 이러한 토지제도가 군사체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상당히 유용함.

6.공업력의 급속한 발전.
공업국가로서 한단계발전하면서 관련산업도 급속도 발전.
특히 전자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개발근간산업이 어느정도 충적하게됨.
특히 무기의 테스팅기기의 도입으로 인한 개발기간의 단축은
신의 선물로 여겨질 정도임.
솔피 19-06-28 20:37
   
어차피 산업기반 자체가 거의 없다 시피하는 국가인 사우디나 인니같은경우 기술 퍼주더라도 퍼준만큼

돈으로 박박글거 올수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런나라들  기술준다한들 자력으로 양산도 불가능하고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만들려고해도 사우디나 인니같은 산업기반이 전무한 나라는 빛조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죠...

무기 개발이라는게  혼자하는게 아니라 나라산업의 중추가되는 최고의 업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물건들인데

좋은예로 중공놈들 1960년대부터 50년넘게 러시아무기나 항공기엔진 데드카피질 대놓고 해대면서도

아직도 제대로된 물건도 않나오는거 보면 답은 나온거죠.

인도의 아준전차나 테자스가 가장좋은 예기 되겠네요 돈만많으면 뭐할까요 국가 기반산업이 병맛인 나라들은

무슨짓을해도 제대로된 물건 나올수가 없습니다.

제생각도 기술썪히느니 제값받고 팔아먹는게 장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의 우방국인 서방국가들과

마찰이없게 신중하게 생각하며 팔아야겠지요...
user386 19-06-28 21:37
   
이런거죠... TV, 냉장고 같은것 우리나라 꺼 아니라도 살 대 많다면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팔아야 합니다.

(군사)기술도 마찬가지... 우리 아니라도 팔 수 있는 나라가 많을 경우 될수록 우리가 팔아야 합니다.
예컨데 개발도산국 기술 숙련도가 낮은 나라 혹은 산업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산업기반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
팔아 먹을 수 있는 기술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기술은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올 수 있는 기술이죠. 뭐 고폭탄
제조 기술 이라든가, 기계가공 기술 등등 수많은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날탄용 텅스탠 가공 기술 이라든가 첨단 기술은 팔 수 없게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greaf 19-06-28 22:38
   
다른 공산품도 그렇지만 무기는 개별 기술들을 모으고 통합시켜 원하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개발체계가 중요하죠. 이런 개발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의 무기개발 능력은 천지차이. 한국도 KFX 사업에 돈 투자하는게 괜한게 아니라 현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세스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학습하려 하는거. 파편적인 기술 몇개 주고 받는다고 무기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거 아닙니다. 기술을 받쳐줄 인프라와 종합적 개발 시스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비싼 돈주고 기술 받아 오면서도 자체 개발 인프라를 끝끝내 구축하지 못해 국산무기 지지리도 못만드는 인도가 있겠네요. 아준과 테자스...
태강즉절 19-06-28 23:41
   
뭐 극소수 몇개국 빼고는 밖에다 못팔면 망조걸리니..기술이 있다한들 밖에서 사오는게 싸겠지만..
우리넨 그나마 내수가 어느정도는 규모가 되는 국가이니..
막말로다..아주 편하게 퍼질러 장사하는 입장인거죠.
수량은 줄망정 더 고가 첨단으로 갈테니...기존거 좀 퍼준들..그리 타격도 없을겁니다
어차피 그럭저럭한 국가는 퍼줘도 그냥 그 수준일테니..
미러 유럽등  일부 잘나가는 것들이 먹기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틈새시장이나 노리는 입장에서 ..ㅎㅎ
그리고  그 사업이 대부분 비정한(?)재벌들 관련인데..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뭔 걱정까지야 하겠수? ..
Silli 19-06-29 13:37
   
군사무기의 개발이 엄연히 돈을 벌기 위한것이 주목적은 아닐텐데요....돈벌려고만 물건을 파는 기업들과 비교할 거리가 되는가싶은 의문밖에 들지 않네요. 기술수출또한 뭐 주기만하면 다 기술따라잡히는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리 군사기술이 그렇게 쉽게 파고들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터키에 k-9이나 k2기술이전해줄떄도 이딴 우려 많았지만 결국 별일 없었음 정부가 암만 맘에 안드는 짓을 많이한다고 한들 방사청사람들부터 최소한 박사인사람들 널렸음 이미 기술수출해본 이력도 있고 어느정도가 제한선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