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술이전받는 곳입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7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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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보잉사의 1,2차 F-X 사업 절충교역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행현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F-X 사업의 기술이전은 30건 모두 이전 완료되어 이행률 100%이며 * 2차 F-X 사업의 기술이전은 총 40개 항목 중 38건이 이행되어 95%의 이행률을 보이며 정상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계약서의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에 관한 사항이 사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바, 관련 정보의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02-2079-634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록히드마틴은 F-35 절충교역(무기 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21개 기술항목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위험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파방해장비(RF Jammer), 영상광학표적탐색 및 추적장비(EO TGP) 등 4개 항공전자장비를 KF-X에 탑재해 주(主)임무 컴퓨터와 연동하는 기술(위 4개 항공전자장비를 개발하는 기술과는 별개임)을 미국 정부 ‘E/L(Export License) 승인 시’라는 조건하에 추가하는 것을 협의했다.
그런데 F-35 구매 대수가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축소되면서 절충교역 규모도 줄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의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은 미국 정부의 E/L 승인 시 기존의 21개 기술항목 중 일부를 동일 가치규모만큼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쉽지만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미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나라가 떠들썩했으며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만 선진 기술 가진 게 아냐”당시 거론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승인될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했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는데 어떻게 4개 항전장비를 개발할 수 있나(우리가 요구한 것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관한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장비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으므로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KF-X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더니 이제 와서는 기술이전 없이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은 절충교역 시 기술이전 형태와 기술이전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KF-X 기술이전은 록히드마틴이 무엇을 설계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발은 국내업체가 주관하고 록히드마틴의 엔지니어(TA·Technical Assistance)는 옆에서 조언하고 분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즉 우리 엔지니어들도 기본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대한 기술지원(TA)을 요구한 이유는 모든 개발 수행은 국내업체가 하더라도 록히드마틴 TA들이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줌으로써 개발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따라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계획 시부터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이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총사업비에 반영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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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반미유저가왜곡하고다니길래 팩트채크해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매우 중요시 여긴답니다
계약하기 까다로워서 문제지 계약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보잉 내부무장창 결국 이전 받은 거가 그 증거
보잉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우주항공산업과 F-15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의 내부 무기고(Conformal Weapons Bay)의 설계·개발·생산 협력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작성일 : 19-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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