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년 국방예산 8%증액 50조4천억 요구…"북핵 특이변화 없어"
국방위 현안보고…"핵·WMD 대응·전작권 전환·핵심무기 개발 등에 투입"
"北, 목선 상황 등으로 NLL인근 선박 단속강화…군사합의서 정상이행"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 50조4천330억원 중 방위력개선비가 16조8천28억원(9.3% 증가), 전력운영비가 33조6천302억원(7.4% 증가)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971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 15조3천733억원, 전력운영비 31조3천238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50조원 이상을 요구한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있는 방위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작성일 : 19-07-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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