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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물에 국방비 인상을 (한것도 아니고...) 예산신청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보수니 뭐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문재인은 2017년 10월 31일 중국방문시 중국에게 3불 정책을 약속하고 맙니다
3불정책이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게
1. 대한민국은 사드 추가도입 안합니다
2. 대한민국은 md 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3.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3가지의 맹세를 해준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시인했으며,
중국은 중국대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은 이를 중시한다" ...라고 하여 이를 공식화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이번달에 이지스함 배치2 계약을 하고 여기에...sm-3 미사일을 탑재 예정인데....
이게...중국에게 약속해준 내용과 배치되어 ...해군이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벌써 언론화 되었죠...."sm-3 를 sm-3라 못부르는 해군..."
과거 전두환 정권때 한미 미사일 각서를 미국에 써주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부족으로 엄청난 골머리를 썩혔죠?
그때는 미국의 미사일 개발 협조와 부품도입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중국에게 맹세한 ....일명 3불 정책은...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제한토록 헌납하는 정신나간 짖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짜 문재인이 국방을 강화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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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07:39
조회 : 4,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