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부분의 유저들은 어느 유저의 어그로에 속지 않겠지만, 혹시나 궁금한 유저들에게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과 3불정책의 관련성을 설명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md 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 거짓말.
중국조차 말했던 것은 한국이 '미국 MD체계에 가입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MD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MD에 가입 하지 않고 독자적인 MD 시스템을 개발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MD 예산을 크게 늘렸어요. 특히 L-SAM은 한국판 S-400와 THAAD의 결합이고 L-SAM의 양산은 중국의 미사일에게 THAAD 몇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2. NO 한미일 군사동맹 => 모든 정부 (독재, 진보, 보수)가 똑같은 입장을 유지 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틀어서 일본이랑 동맹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은 미국이 그렇게 밀었던 한일 군사협정으로 우리 정보를 쭉쭉 빨아 먹으면서 우리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기밀 (항공 설계도, 등등)까지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북한이 미사일 도발 했을 때 협정상 제공해야 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주지 않았고.
심지어 친일로 악명이 높은 박근혜의 외교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
즉, 현재 일본의 태도를 보면 군사동맹을 맺어도 득이 없고, 실만 많습니다.
3. 대한민국은 사드 추가도입 안함 => 대한민국의 기존 입장.
애초부터 미국은 THAAD을 배치한 폴란드와 다른 나라들이랑 달리 우리는 THAAD 정보 공유 권리나 다른 특혜가 없습니다 (이유는 박근헤 정부가 협정 없이 날치기로 THAAD를 배치 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THAAD 배치 하라고 압박 한거는 박근헤 정부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소극적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인력과 비용이 줄고 한국이랑 이미 정보 협정이 있으니까 합동작전도 문제 없는데 말인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THAAD를 판매 하는데 우린 THAAD 판매나 기술 이전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꺼로 하지, THAAD를 배치하는 다른 나라들이랑 달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더더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 방공시스템은 유럽이나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천궁과 L-SAM은 러시아에서.
즉, 3불정책이라는 거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년 동안 똑같은 기존 국방 입장을 그냥 자신한테 유리하게 보이려 포장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중국 시민들에게 "아, 미안. 우린 (자칭) 대국이면서 한국이 THAAD 배치하면서 아무것도 못해. 해해해"라고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작성일 : 19-07-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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