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페미니즘"…정부 총지출 8% '34조원', '여성'위한 돈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018회계연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성인지예산 34조원
여가부 예산 1조원
솔직히 눈먼돈이죠. 진짜 필요한곳에 쓰이는건 찬성하지만
무슨 페미니즘 교육 지원, 페미니즘 강사 양성, 강의비 이런거에 지출하는거 자체가 세금낭비
저런 낭비예산만 줄여도 스텔스기,항모전단,잠수함,이지스함 금방 늘릴듯
작성일 : 19-07-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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