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관계자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인가 해상보호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말라카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작죠.
퀸엘리자베스급으로 2-3척을 뽑아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국방개념을 크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찔끔찔금 올리는 국방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지난 PC, 페미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무역 국가의 생존을 위해 GDP 4% 수준의 국방비와 군복무하는 청년 위주의 교육정책, 국방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마구잡이로 뿌리는 청년수당보다는 군복무하는 청년에게 국가수준에 맞는 90-100만원 수준의 봉급을 주면 세상의 가장 기본원칙인 책임과 권한의 비례에도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수당을 줘도 고용자 통계에 오르지도 않는 용돈주기인데 별무소용이죠. 정치인 생색내기고요. 군인월급 수준에 맞춰주고 고용자 통계에 올리면 40만명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서구는 마약거래도 통계에 올리는데 이런 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놈이나 안 한놈이나 똑같고 국가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가시스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해군의 뻘짓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일본의식을 많이도 하는 뉴스제목이군요. "일본의 이즈모급보다 큰..."이라고 한국군이나 언론들이 일본전력을 부러워해서 많이 참고한다고 우익들이 이야기하던데 언론 제목부터가 일본보다 큰?...
왜 하필 제목을 노골적으로 일본 이즈모보다 큰...이라고 했는지. 우익들 말로는 얼마나 부러웠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