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저짓을 한건 처음 부터 끝까지 한반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고자 한것에서 시작되었고 그결과가 지금의 한일관계 입니다 다른것 없어요
고이즈미 밑에서 인기를 얻은것도 북한이용한 쇼였고 정권을 다시잡은것도 유지하는것도 한반도를 이용하고 있죠 극우성향 종교단체에서 받은 종교적 신념이 문제죠
정말 이런 인간이 바로 일제 시대 때 친일 부역했던 부류의 인간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논리입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과 어떤 합일점도 없었던
일방적 합의 입니다. 아니 피해 당사자의 의견 없이 어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신 지체아를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
아는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가면서 나라을 운영 했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가 나온 겁니다. 물론 국가간 합의를 깨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 근본부터 뒤틀려 버린 합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2. 일본이 사과를 했나요? 했지요. 두 자리 수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 후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마치 돌림 노래 하듯 돌아가며
내각의 중요 인사가 그걸 번복하는 발언을 하고 총리는 쪼르르 달려가
A전범이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를 했다고요?
독일 총리가 나찌 전범의 무덤에 가서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어찌 되었을까요?
3. 이 인간 참 순진합니다. 정치, 외교가 면전에서 동맹 아니다, 케익 안 먹어서
삐져서 경제 보복 합니까? 진심 그리 믿으세요? 진짜 순진한 인간이네요.
65년 한일 협약 때 받은 3억 달라는 전쟁 배상금이 아닙니다. 전쟁 배상금이라면
전쟁 배상금이란 단어와 사죄의 말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줄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 배상금이라 하면 3억불은 너무 적은 돈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돈은 27억불이었고 3년 점령당한 필리핀은
5.5억불 받았고요. 인도네시아도 3년 점령 당했는 2.2억불 받았습니다.
우린 36년 지배 당했는데 3억불 받았습니다.
그래도... 박통이 꿀꺽 받았으니... 우리가 찍소리 못 하게 된 겁니다.
4. 그러나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 배상 청구권 입니다.
65년 한일 협약에서 개인 청구권도 소멸 된다고 적시 되어 있으나
현시점의 법리 해석은 국가간의 협약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 시킬
수 없다... 라는 게 대세 입니다.
이건 우리 나라 법원만 인정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 했으나 패소 했습니다. 그러나
패소를 결정하면서 일본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구속할
수 없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으니 소를 하려면 일본 징용 당사자 회사
에 개개인의 자격으로 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도 일본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2018년 12월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협약을 무시하고 깬 것이 아닙니다.
위의 인간 같은 종류를 정말 증오하는 게...
아는 체, 잘난 체 하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일제 시대 친일 부역자와 뭐가 다릅니까?
작성일 : 19-07-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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