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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7 15:13
[잡담] 서해에 관해서 그냥 댓글로 남긴거 붙였습니다.
 글쓴이 : Player
조회 : 473  

서해는 사실상 한국 중국 북한을 제외하면 군함이 진입하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한국이나 중국 둘중 하나의 국가에 의탁하지 않고 작전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중국이 한국군이 공해에서 활동할때 뭐라 하던가요? 영유권이나 경제권과는 전혀상관없는 문제죠,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로 미군과 합동훈련했을때 걸고 왔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러간 훈련을 했구요,



제 지식으로 일본하곤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원인과 해법만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와 영유권분쟁가입니다. 단순한 경제수역 조정이 아닌.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경중과 선후도 바뀌였지만, 득도 없는 실책인데, 뭐가 좋아지는게 있습니까?
란 질문을 하고 있는겁니다.


12해리 영해안이 통과된게 82년도입니다. 그직전까지 200해리 6해리등 국제적 힘겨루기가 이뤄졌구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것이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찰권과 경제권등을 인정하고,
특정 정치적사안에 대해서도 연안국은 우선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서해는 완전한 공해가 아닙니다.
한국 북한 중국의 연안국이 존재하는 수역이죠,


연안국은 자국안보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해라도 정치 외교적수단(논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같은 곳은 공해라도 한국이나 중국의 동반이 없이는 군사적인 훈련은 외교적 공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함은 연안국의 관할권 밖 공해상에서 민간선박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군함이 서해상에서 우리 민간선박을 강제 검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지스함의 경우 장거리레이더를 갖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신다면 따로 글을 올려드리죠, 이지스의 서해진입의 안보적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부족해서 그런거 같군요.


82년 해양법협약 86조에 분명 공해는 200해리범위 밖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200해리내 공해의자유는 민간적으로만 가능하구요, 이말은 어느일방의 연안국의 묵인 없는 군함의 진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조차도 서해에 군함배치하거나 정기적 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상 만과 같고 중국의 내해 주장은 타당성 있고, 바꿔 말하면 서해는 한국의 내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해구역은 사실상 한중간 배타적구역으로 국제적인 요로통항의 경우도 양국과 교류가 아닌이상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해통항 자체가 연안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서해에 배치 하려면 한국이던 중국이던 둘중 하나의 국가에 묵시적이던 조약이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국제적환경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배치가 뉴스에 나오고 정부기관에서 언급한겁니다. 별거 아니고 다반사인 일이라면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지스함의 장거리레이더 스캔하면서
중국 북한보다 한국쪽에 붙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꺼란거 아셨겠죠?
이 말은 중국 북한의 실보다 한국의 정보누실이 훨씬 더 크단소리입니다.

특히 서해지역은 미사일 시험장이 인접해 있고, 더구나 항공시험장 역시 서해쪽에 있습니다.
초음속미사일이니 뭐니 개발중이고, 더구나 스텔스전투기 개발을 앞둔 시기입니다.

서해는 더구나 지금까지 대일본에 대해서 전파정보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죠,



일본 이지스함은 검정벨트내에서 활동할 것이고,
붉으스름한 지역은 우리방산개발테스트등이 이뤄지는 구역입니다.

최소한 남측 한반도레이더 조사에 대한 방지의무를 채우지 않았다면,
지금 군을 포함 안보담당자들은 아무생각 없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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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MS 12-06-17 15:15
   
아...좁다...대한민국의 바다는..너무 좁아 보입니다 ㅠ.ㅠ
Player 12-06-17 15:21
   
바다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트러블 12-06-17 15:41
   
당연히 이지스함활동에 정부가 제한을 걸었겠죠

대한민국 정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적들 속에서 활동하는 휴민트를 햇빛으로 핵만드는 정책을 위해 희생시켜
한반도에 핵을 만든 연금술자 정부는 다르지만서도요
     
Player 12-06-17 16:42
   
정부가 제한을 걸었다면 그렇다고 이야기 하지, 공해니까 상관없다란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칭보수두둔하고 싶으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시죠, 일본의 서해진입 배치의 득이 뭡니까?
트러블 12-06-17 15:43
   
그리고 한 일 중간 수역 참 씁쓸하네요 누가 팔아먹은 건지 보나 마나 친일파 엠비 겠죠

대한민국의 바다도 팔아먹는 MB out
     
Player 12-06-17 16:43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무플하세요, 유치한 수사법 쓰지 말고,
으홍이 12-06-17 16:01
   
1. 200해리 주장에 대한 해석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나 경찰권 주장은  오버라고 보입니다.  추적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경제수역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자국내 법리 적용이라는 경찰권 주장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북한 경비정의 동해쪽 진입을 무력 개입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은  그 수역에 머물고 있는 이상  못합니다.  경계만 하죠.


82년  이후라도  상대국 12해리 경계선의  근접 접근은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신문지상에  자주나오는것이  러시아  정찰기 ( 폭격기를 개조한 ) 들의  근접 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깐 동안  고의인지  실수인지  영해내로 진입하기도 하죠.

묵인같은거  필요없습니다.

  님, 논리대로 라면  중간수역 협상 이전에는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수역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격렬한  해상 대치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현실은  근접수역에서 서로  " 시위 " 대치가  최대한의 분쟁이었죠.

2.  레이다 사용에 대한 제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이런 전파정보 수집은  " 패시브 " 방식이죠.  수동소자라는 말입니다.

    능동조사에 대한 부분은  뭐  협상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의미가 없죠.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방향과 고도에 우리 감지가 있어야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죠. 

    잔향 에너지 발뺌도 많은편이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Player 12-06-17 16:40
   
1. 한국과 일본사이는 해협입니다. 해협에 관한 통항권은 따로 규정되 있구요, 경찰권은 제한적이지만 현제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권과 북경비정과는 전혀 별개의 안보권이고,
이런 안보권은 연안국이 판단하는겁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2.이지스함은 능동조사입니다. 더구나 이지스함의 출력은 1000km범위까지 탐색가능할 정도로 출력이 지상레이더 수준을 넘고, 패시브방식의 전파정보수집도 가능한게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지스내 DB축적 정보 자체가 레이더로 이뤄집니다. 이것도 다시 알아 보세요.
          
으홍이 12-06-17 16:48
   
1. 네네,  독도 근처가  해협이라고  봐야 하나여?   

    82년 이후 ~  한일개정협정 이전 사이를 봐주길 바랍니다.

2. 아~~~  ,  안보권과  경찰권을 구분을 하시는 군여.

    수상한 함선이  12해리 밖,  200해리 이내에 있습니다.  우리 경찰선박이 상대선박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여?

    구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님 논리라도,  일본, 미국의 군함은  그 해역에 그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말이되죠.    안보권으로 된다면서요?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지만여.


3. 능, 수동소자 죠. 

  능동적인  탐색을 할 수도 있고,  수동적인  " 수신 " 만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그들이 수집을 하는지 않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심증만 있지,  증거는  우리가 가질수 없는  상대국 군함내에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한을 할 수없다는 겁니다.    " 말로 " 안했다고 하면 끝이니 말이죠.
               
Player 12-06-17 17:00
   
1.독도가 왜 나옵니까? 한일 대한해협을 말합니다. 당연 군인과 경찰은 구분합니다.
그냥 해양법전반에 관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2.그러니까 일본의 이지스함을 서해에 들오오게 한짓이 골이 빈 짓이란 이야기 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시하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으홍이 12-06-17 22:41
   
player // 1. 독도가 나온이유는  님이 말하는 대로 12해리 ~ 200해리 내의EEZ의 단속권한이 있다면

              그당시 그 지역에서 그런 대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중간수역 중간에서 서로 대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  님 말대로라면

              EEZ 수역공간에 대한  점유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할려면  먼저 점유해서 
              주장하는 넘이  이익이기 때문이죠.

            해양법 관련해서  한국이 점유하는 부분과  공해상에 대한  것을  확대해석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님말대로라면  82년 이후로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묘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중국의 경우는 아예  미국의 항모진입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지들 맘대로의 주장이 아니라.

 
2.  아무나 들어오는게  당연한 곳을  어쩌라는 건지 참.

    님 말대로라면,    서해공해상에  미해군 항모전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시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죠.  기술적으로 말이죠.


3. 독도근처가 해협인가요?  하고 물어본 이유는  그곳이 해협이 아닌곳에서도  12~200해리 관계없이  우리 영유근 근방에서  대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4. 군인과 경찰을  구분합니까?

  그럼  군함은 된다는 소리죠?  안보권으로...

  그럼 미군함,  일본군함을 무슨수로 막는 다는 소리죠?  이쪽도  안보권으로 봐야 하는데?

  님  논리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것 안보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