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태국도 항모를 도입했지만, 왕실요트로 쓰고 있는걸 보면 유용성이 입증되어야만 도입할 수 있는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슈퍼캐리어급이 아닌 항모의 운용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도의 항모 운용 사례나, 일본의 경항모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남북한만의 대치라면 모르지만,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꼭 필요한 무기라면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항모나 아스널함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전쟁발발시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치 시의 위협효과가 상당한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현재의 한중일 대치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국이 항모를 왕실요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모 자체의 문제나 호위함의 문제가 아니라, 항모에 탑재 가능한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차크리 나루에벳(Chakri Naruebet)함을 인수 받을 때 중고 헤리어기도 함께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페인에게서 받은 헤리어기들은 모두 즉각 폐기처분시켜야 했을 정도의 사용불가능한 수준이었기에 모두 폐기처분시키고 맙니다.
이후 태국 항모는 항모 본체만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왕실요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항모는 이후 수송함으로 사용되었고 재난 구조활동에 투입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경항모는 무조건 그 사용처가 생깁니다. 없어서 못 굴릴뿐.
태국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핵잠수함이든지 항모던지 하나에 집중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항모는 철저히 해외원정무기라는걸 감안하면 사실 쓸모가 없음..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인데.
여하튼 굳이 만들겠다면 둘다 엄청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고 국방비의 한계가있는 만큼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개발이 우선이고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획중인 항모는 미군 강습승륙함과 같습니다.
후방 램프있고 3000명의 병력이 20대의 KAAV를 타고 상륙할수 있죠.
문제는 어정쩡 하다는 거에요. 항모 작전으로 쓰기에는 평저선이라 20노트 정도로
매우 느립니다. 30노트 이상 빠른 속력을 내는 일반 항모와는 작전 스펙트럼 자체가 다르죠.
16기의 함재기를 운용한다지만 유사시 실제 항모를 호위할수 있는 전투기는 2대정도고
스트램블 해봤자 4대정도가 최선이죠. 첨단 전투기는 60년대 소련 미그기 처럼
기름넣고 바로 날수없습니다. 소티마다 수시간을 정비해야하죠.
전쟁과 무기개발은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항모는 대체 무슨목적인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감도 안잡혀요. 이것저것 욕심내다 다놓친 독도함 꼴 날까봐 겁이납니다.
매년 연 7% 상승할리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30년 뒤에는 국방비만 300조가 넘어 갑니다. 현재 미국 대비 절반좀 안되는 수치인데 전세계 경찰 노릇은 둘때치고 한반도 내에 국한되어서 그때도 항모도 못굴린다면 이거야 진짜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고 불균형이죠. 돈다 어디다 썼냐는 말 나옵니다.
100조넘어가면 200조 넘어가면 굴리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국방이 경제하고 맞물린 시대에요. 따로 놓고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국방에 국한된것도 아니고 외교도 마찬가지.. 이제는 100조가 넘는 국방비를 쓸만큼 경제가 올라가려면 레벨업을 해야 하는데 모든분야가 그 경제력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북만 쳐다 볼때가 지났다는 이야기로 뉴스도 국방도 세계지도 놓고 해야 될때가 온겁니다. 일기예보도 국제 날씨 나오듯
그래야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로 나라의 방어력을 북에 대한 물리적 이야기만 할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민소득이 구간구간 정체구간에서 점핑업 하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레벨업이 필요한겁니다.
국방도 이제 국제 무대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하고 그 첫단추가 상륙함부터 돌을 놓는 겁니다. 포석하듯이
그다음 당연 정규항모로 가겠죠. 지금도 빠르지 않다는데 자꾸 현재 북에 대한 대응만 논하는건 이해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 7%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급하다는 이야기에요. 늦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목적이면 다른것부터? 이게 고민없이 하는게 아니에요.
후세들의 국제적 무대는 생각안하고 자꾸 미사일 한방이면 어쩌고 저쩌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난척 해봐야 국방연구소 각 분야 연구팀장들 한테가면 그분야에서는 기술적 이야기로 잘난체가 힘들겁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라구요. 보고서 받고 다시 취합하고 사업타당성 분야, 예산분야, 국제 정치, 국제환경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밀리매니아들이 정책실무자를 앞지를수 없습니다. 국방분야는 모두 정보공개로 움직일수 없는 분야입니다.
똥별 몇 모아 놓고 300조 예산, 계산기 두드리는게 아니란 말씀이죠.
매년 4% 상승수준에 이보도 적은때도 있었죠. 왜 7%나 올려야 한다고 나오는지 그 절박함이 뭔지 뭐가 급한지 눈치가 없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딱 북만 생각하고 여기 다수들 처럼 생각하면 그냥 4%면 됩니다. 그것도 많이 쳐줘서 그렇습니다. 한동안 안올려도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작지 않으니..
지금 전작권환수 문제와 국제적 영향력문제 동북아 균형문제 여러가지가 테이블위에 놓인겁니다. 거기도 일본문제 까지
여기서 첫 포석이 뭐로 두는지가 관건인거에요. 해군 요청사항을 받아 들인게 아닙니다.
첨에 합참에서 이야기 나온거고 국방부에서 중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일치한 것이고
그리고 국방 관련 모든 기관(연구소등)에 자료 요청하고 자료받고 기술적자료, 경제적자료 모두 받아서 다시 취합하고 대내외 자문구하고 다시 예산처 의뢰하고 정보관련 부서 협업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에요. 케이스로 올리면 다시 손질당하고 계획이란게 어떻게 나옵니까? 국방도 마찬가지.. 똥별 이야기에 한숨이 나오네요..
그래프를 단기적으로 보냐 크게 놓고 보냐의 문제 같네요. 전 크게 볼때 이야기 입니다. 좁게 보면 하향 같지만 크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과거 개도국 때처럼 급격한 성장이 아니어서 둔화 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한 둔화 구간에서 다시 점핑하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질 개선이 국방만 별도로 고민할수 없다는 말씀이고.. 이게 경제적인 혁명만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나라만 볼게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죠.
정권마다 신성장동력이나 이노베이션, 녹색, 뭐 온갖 미사어구를 붙여서 개선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모든 분야가 시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게 새롭게 부상됩니다. 경제를 경제로만으로 논하면 정체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국방비가 상승되고 있는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고 국제환경이 부추기고 있어서 안갈수도 없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프를 20~30년 장기로 놓고 봐보세요
급격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껀 단기적이 추이가 아닌 장기적 추이를 말한겁니다)
뭐 어떠한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울어지는 낙폭이 심한 편이죠
그리고 국방과 경제 국제환경 모두 함께 봐야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제 환경이 어떠한가
미,중 무역 분쟁 이걸로 모든것이 귀결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단순히 무역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의 항복이 없다면
신냉전체제와 블로경제 부활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그간의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후
자신이 걸었던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항상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가 트럼프 트위터에 공포를 느끼고있습니다.
저 놈은 정말로 저짓거리를 저지를 정도로 미친놈으로 보고있죠
저짓거리가 뭐냐? 간단합니다.
미국에 줄에서는 국가들끼리만 자유무역을 하고
중국에 줄서는 국가는 관세 폭탄으로
미국편 국가들과의 무역자체를 차단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편 아니면 미국편 양자 택일 해야하고
미국편에 줄안서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라던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문제라던가
모두 트럼프가 한국에게 너는 어느편이냐?
확실히 입장을 밝혀라
어정쩡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노답인 상황이죠
더이상 중간자 외교니 줄타기 외교니 이런거 하다가는
좆되는 상황이 도래하고있습니다.
물론 내년 미국 대선등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고급 외제차를 사서 자신의
품위를 자랑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실을 다지며 세계정세가 어찌 흘러가는지
사태 추이를 지켜볼 상황입니다.
님..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 대한 세계 정세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변합니다. 즉 세계정세를 볼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에요.
주식을 보면 개별종목 잘하는 사람있는데 국제지표 안보면 아무리 잘해봐야 국제적 사안에 종합지수 폭락하면 답 없어요. 이제 주식도 국제지표보고 국제적 사안을 봐야 합니다.
과거 정부마다 중소기업인 모아놓고 이노베이션이니 신성장이지 녹색주도 성장이니.. 등등 결국 나라안만 쳐다보고 닥달해봐야.. 그사람들 안하고 싶어서 안하냐구요. 기업은 그대로 인데 색깔 다른 포장지만 입힌거에요. 중소기업도 이제 국제 정세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까지 국제 정세에 눈치보면서 수출을 해왔다면 그리고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해서 적응해 왔죠. 이제는 이해당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로 아프리카에 큰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어요. 과거라면 이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대처방안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변동되서 움직이고 기관은 정보를 먼저 받아 선제적 대응을 하고 개인이 따라가는 그런 구도죠. 무역도 대응을 마련하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영향력 있는 국가로 아프리카 정치적 문제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주도적이지 못해도 꼽사리는 끼어서.. 면밀히 개입을 하면 정보의 질도 높아지고 대응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적극적 개입으로 사안의 파장을 연기 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해진다는 거에요. 앞으로..
중소기업 불러 놓고 나라안에서만 혁신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적극 정치력도 동원하고 경제력도 동원하고 정보를 주면 알아서 혁신 합니다.
여기에 국방력이 따라 올라가야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입김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전쟁할거냐 일본과 할거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구요.
우리가 아프리가 모나라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피해가 크다 이대로 가면 군을 파병할수도 있고 폭격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송수단도 없이 이야기 해봐야 웃겠지요. 실제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에 대응할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입니다. 과거 나라안에서 쪼으는 혁신 말구요.
여기 경제력에 맞게 군사정보 정치 사회 문화 등 걸맞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방만 뒤쳐저 있다구요. 지금 시급한겁니다. 이러면 각강대국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돈만 조금 있는 별 영향력 없는 국가로 국가적으로 눈치만 살피다 이익만 얻는 국가.... 이거 이제 아니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