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반도 대응 '플랜B' 계획···북한 떠는 화력함 만든다
정부가 내년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다. 당초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던 항모 사업의 착수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사업도 공식 착수키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은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대형수송함-Ⅱ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상 만재 배수량 1만9000t)에 이은 제3의 대형수송함을, 여기에 탑재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B를 각각 뜻한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장기전력소요’ 로 결정했다. 장기전력소요는 2026년 이후 전력 도입사업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이를 대폭 앞당겨 내년에 선행 연구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내에선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F-35B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돼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 군 전력 사업에서 처음 제시된 합동화력함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판 ‘아스널십(Arsenal Ship)’이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 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개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질 것을 대비해 ‘플랜B’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4000~5000t급인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2~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항모와 합동화력함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시흥함과 비교할 바가 아닌 합동화력함을 놓고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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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이 중기계획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무기체계는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선 레이저로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까지 갖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요격 기능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계속 사업에 포함된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단축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군용 정찰위성이 없다.
요약:
경항모
- 중일 대비 패권 지킴용
- 장기에서 중기계획으로 선회함 다음달에 f35B 함재기 관련 구체적인 보고가 나올것
- 항모 보유는 필사적. 장기에서 중기로 돌린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항모 사업을 다음 정권에 파기하는것을 막기 위해 되돌릴수 없는 수준으로 밑그림을 짜기 위해서임.
합동화력함
- 본토의 미사일기지가 전부 파괴되도 적국의 미사일 폭격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 즉 한국군 전략 무기 Plan B(플랜 비)에 해당.
- 기존 해군 플랫폼이 아니고 새로 플랫폼을 만듦. 플랫폼 우려먹기는 하지 않는다.
작성일 : 19-08-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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