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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9 15:50
[질문] 전쟁시 적국 주요 인물에 관한 질문.
 글쓴이 : 솔오리
조회 : 1,55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간첩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국가간 전시에 일어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교전국의 각 주요 정치인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어떤 국제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군인의 경우 전쟁포로 조약(제네바 협약?) 같은게 있고,(지금도 유효한지 잘 모르겠음)
: 민간인도 포함??


적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적국의 요주의 인물 같은 경우엔 어떤 조약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간인 쪽에 속하기도 하는거 같기도 하고,


적국의 영향력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위험 인물로 규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꼭 포로로 하지 않아도 전시에 사살하고 종전 후,


배상문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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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능이 19-08-19 15:54
   
전쟁범죄 없으면 처벌 안해요.
무한의불타 19-08-19 15:55
   
전쟁을 지시 하고 이행한 관련 정치가와 군인이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 까지 사살 한다구요?
     
솔오리 19-08-19 16:06
   
음..설명이 부족했군요.
전쟁을 주도한 인물 및 선동가, 정치인들에 한해서요.
          
푸른능이 19-08-19 16:13
   
불법적인 절차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나 민간인 학살등의 전쟁범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을때나 해당되는겁니다.
유대인이나 쿠르드인 학살을 조장하고 앞장서던 사람들이 처벌받은것도 전쟁범죄랑은 별개인데 전쟁일으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군요.
침략전쟁에 적극 동참했다고 기업들 자산 압류하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침략전쟁이죠
선전포고 제대로 하고 제네바 협약 제대로 준수하면 처벌 그런거 없습니다.
               
솔오리 19-08-19 16:40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능이 19-08-19 16:47
   
요즘들어서는 내전이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학살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전쟁범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독재국가 날려버리고 책임자들 잡아들이면 자국민 학살한 범죄자들을 미국을 대상으로 저지르진 않았지만 국제법에 따라 전범으로 취급할 수 있겠네요.
아니스나벨 19-08-19 16:03
   
제 생각이지만 전쟁이 났는데 적국의 주요인물이 망명이라도 가지
않는이상 전쟁과 무관하게 있을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흠.. 좀 찾아보니 전쟁이 아니고 다른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알사탕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듯한 애매모호한 법이네요.
결국 승자의 잣대로 집행하는듯. 미국이 일왕을 처벌 안했듯이.
술나비 19-08-19 16:43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고
그 결과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전범재판을 열 것이고
아베니 아소니 아대니 하는 것들 가만 두진 않겠죠?
아마 일왕가도 완전히 박살내 버리려고 할 걸요?
거기에 자민당 당직자나 의원들은 90퍼 이상 전범으로 몰려서 최소 몇십년할든지 인간 노릇 못하게 할 겁니다.
중간에 넷우익 같이 죽이니 살리니 하고 떠들고 다녔던 놈들도 마찬가지 일거구요.

이건 말 그대로 승자 마음대로죠.
어떻게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작살내려고 하겠죠.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은 재판도 없을 걸요?

아~ 그리고 전쟁 발발하면 제일 먼저 작살나는 쪽은
지금 이적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토왜나 베충이들일 겁니다.

절대 전쟁발발 5일을 안 넘기고 사람구실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심복지환은 안고 가는게 아니죠.

님이 만약 토왜나 베충이라면 절대 전쟁 일어나길 바라면 안 될 겁니다.
그 순간 바로 조오옷되는 거니까요.
     
토미 19-08-19 18:19
   
님같은 븅쉰쉐기들이 한때 6.25때 죽창들고 설친 부류지요.
지식은 없고 감성만 남아서 선동당해서 어떤게 잘못인지 아닌지 조차 처 모르고
죽창들고 설쳤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선 이적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토왜나 베충이들..
딱 무식한 죽창든 븅쉰같은 쉐끼들..
딱 빨갱이들이 이런식으로 죄없는 양민 많이들 죽였지요.
          
깁스 19-08-19 20:21
   
토왜이야기 나오니까 토왜토미가 튀나오네
잡게서도 토왜베충이 야기하니까
동해표기문제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 라고
지랄염병떨던 토왜색휘가 자수를 하더니만
오늘 뭔날인가
          
술나비 19-08-19 23:32
   
허~ 그간 해 놓은게 많구나?
많이 쫄렸나봐??
엄청난녀석 19-08-19 16:57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쟁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오직 승전과 패전만 있을 뿐이며 패했을 경우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만큼 사안이 심각하죠.
우리의 승전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국의 중요 인물들을 제일 먼저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종전 이후 재판으로 생사 또는 수감을 결정하는 것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종전까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받게될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개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죽여야죠..
다시 말하지만 전쟁엔 도덕이 없습니다.
패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전범재판에 서게 될테니까요.
승리만세 19-08-20 00:18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건데요,전쟁으로 정말로 우리와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모든걸 구분한다는게 얼마나 잔인한건지 아는지, 보도연맹 사건만 봐도 적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애고여자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설사 적에의해 강제로 부역했어도 부역자라고 처형당하고, 국민들은 스스로가 우리이자 아군임을 증명해내기위해 어떻게든 적을 내부에서 찾아내 충성을 보여야 했죠, 뭐 정말로 잡아들인 사람이 죄가있던없던 말이죠.
서북청년단이 왜 그렇게 됬는데요. 처음엔 순수하게 북한출신 청년들이 만든 조직이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이북출신들이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존재자체가 충성성을 강요받고 또 그걸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이들이 되었기때문에 그들은 수단방법 안가리고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려고 했죠.
법이고 뭐고 전쟁나면 오로지 아군과 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으로 규정되고 그들을 이겼다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은 승자의 것이되는거죠. 막말로 승전국이 처형하고 싶은 인물을 처형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솔오리 19-08-20 14:23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 요즘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이나
역사책을 주로 읽고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물어본것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