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가 방사포가 칭하고 미사일을 동해로 이틀이 멀다하고
쏴대는 통에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기사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어 발췌를 해봤습니다.
상략...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예산은 800조원, 중국은 200조원이 넘는다는데 두 강대국이 '톱2'(top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략
이기사에는 없지만 정찰위성사업, 경항공모 제조, 차세대잠수함(핵잠)을 사업도 병행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정찰위성이나 경항공모함은 아무런 제약없이 만들 수 있지만 핵잠은 한미원자력합의에 의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만큼 세계 국방예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사실이기에 정은이가 기리길 날뛰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뢰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 다량의 어뢰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적국(군사적)으로 칭하는 나라가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이란,북한과 같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미국과 적대행위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세계경찰노릇을 하느라 국방예산이 800조가 되는건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게다가 미국은 조지W부시 정부 시절 북핵과 같은 기존 핵무기 소유국가가 아닌 국가의 핵위협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MD 방어 쳬계를 갖췄는데 그 화룡점정이 바로 한반도에 설치한 싸드입니다.
러시아, 중국 본토의 핵무기는 전쟁을 의미하는 반면 이란이나 북한은 대리전이 될 수 있기에
그 만큼 미국은 안보상 위협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시절 쿠바에다가 소련이 미사일기지를 만든다고 해서 제3차세계대전이 촉발되기까지에 이르렀듯. 지금 한반도의 상황역시 그와 비슷하거나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강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은 또 다른 위협이 되기에 미국은
세계 MD 방어체계를 만들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란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 방어 체계를 보면
이란의 핵무기는 폴란드 MD 방어체계로 충분히 무력화 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자체가 너무 높아 기존 패트리어트로는 요격도 못하거니와
떨어지는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MD 쳬계로 보여져 미국입장에서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도입이 필수였었습니다.
싸드의 장점은 고고도방어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현재 정은이가 방사포라 칭하는 미사일이 고고도형식의 박격포식 발사를 하여 동해에 가까운 거리로 요격하는것과 달리 그 비행거리를 낮은각도로
발사하면 더 먼거리로 비행이 가능하기에 그 낮은 각도에서 요격하는게 싸드의 주목적입니다.
바로 그런점을 갖는 싸드가 한반도에 설치가 된다는것은 미국의 오랜 숙원이였던 미사일방어체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화룡점정이 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제어할 필요성이 생겨 한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해괴한 명칭으로
둔갑하여 미국(주한미군+주일미군)의 리모콘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모콘이라 칭한 이유는 지소미아 협정당시 우리측 대표는 국방장관인 반면 일본측 대표는 주일대사가 대표로 나왔었죠. 얼마나 날림협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한미군사협정을 미국 국방장관과 주미대사가 협정 맺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방어쳬계는 바로 이런 사전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2차 방어인 함선 미사일방어쳬계를 뜻하는것이고 나아가 미국은 어떤 미사일로 부터로의 안전을 보장 받기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있는지 가늠이 될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다양한 불편감정을 여러 기관과 여러 직급에서 여과없이 미국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사일 체계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지소미아를 근거로 대미압박을 했을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화해 자체가 어불성설이였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는 첫번째는 바로 국방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국방비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의 확충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