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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1:11
[전략] 전방위 안보위협 방위력개선비 껑충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1,088  


정은이가 방사포가 칭하고 미사일을 동해로 이틀이 멀다하고 
쏴대는 통에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기사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어 발췌를 해봤습니다.

상략...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
예산은 800조원, 중국은 200조원이 넘는다는데 두 강대국이 '톱2'(top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략


이기사에는 없지만 정찰위성사업, 경항공모 제조, 차세대잠수함(핵잠)을 사업도 병행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정찰위성이나 경항공모함은 아무런 제약없이 만들 수 있지만 핵잠은 한미원자력합의에 의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만큼 세계 국방예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사실이기에 정은이가 기리길 날뛰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뢰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 다량의 어뢰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적국(군사적)으로 칭하는 나라가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이란,북한과 같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미국과 적대행위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세계경찰노릇을 하느라 국방예산이 800조가 되는건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게다가 미국은 조지W부시 정부 시절 북핵과 같은 기존 핵무기 소유국가가 아닌 국가의 핵위협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MD 방어 쳬계를 갖췄는데 그 화룡점정이 바로 한반도에 설치한 싸드입니다.

러시아, 중국 본토의 핵무기는 전쟁을 의미하는 반면 이란이나 북한은 대리전이 될 수 있기에
그 만큼 미국은 안보상 위협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시절 쿠바에다가 소련이 미사일기지를 만든다고 해서 제3차세계대전이 촉발되기까지에 이르렀듯. 지금 한반도의 상황역시 그와 비슷하거나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강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은 또 다른 위협이 되기에 미국은
세계 MD 방어체계를 만들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란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 방어 체계를 보면
이란의 핵무기는 폴란드 MD 방어체계로 충분히 무력화 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자체가 너무 높아 기존 패트리어트로는 요격도 못하거니와 
떨어지는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MD 쳬계로 보여져 미국입장에서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도입이 필수였었습니다.

싸드의 장점은 고고도방어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현재 정은이가 방사포라 칭하는 미사일이 고고도형식의 박격포식 발사를 하여 동해에 가까운 거리로 요격하는것과 달리 그 비행거리를 낮은각도로
발사하면 더 먼거리로 비행이 가능하기에 그 낮은 각도에서 요격하는게 싸드의 주목적입니다.

바로 그런점을 갖는 싸드가 한반도에 설치가 된다는것은 미국의 오랜 숙원이였던 미사일방어체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화룡점정이 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제어할 필요성이 생겨 한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해괴한 명칭으로
둔갑하여 미국(주한미군+주일미군)의 리모콘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모콘이라 칭한 이유는 지소미아 협정당시 우리측 대표는 국방장관인 반면 일본측 대표는 주일대사가 대표로 나왔었죠. 얼마나 날림협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한미군사협정을 미국 국방장관과 주미대사가 협정 맺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방어쳬계는 바로 이런 사전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2차 방어인 함선 미사일방어쳬계를 뜻하는것이고 나아가 미국은 어떤 미사일로 부터로의 안전을 보장 받기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있는지 가늠이 될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다양한 불편감정을 여러 기관과 여러 직급에서 여과없이 미국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사일 체계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지소미아를 근거로 대미압박을 했을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화해 자체가 어불성설이였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는 첫번째는 바로 국방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국방비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의 확충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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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08-29 11:50
   
전임대통령 계열이 계속 대통령이었다면.. 아직도 40조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더 문제는,,, 많은 국방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는체 사라져 버렸을 테고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gaist 19-08-29 11:53
   
우라늄 농축율 20% 미만으로 만드는 핵잠은 한미원자력합의랑 상관이 없는데요?
     
9one 19-08-29 12:35
   
루비급은  만들 순 있지만  효율?이  떨어져서  고농축으로 가야  창정비나  교체 오버홀에  유리하죠
우리도 일본처럼 재처리등  좀 풀어주지  전범국보다 못하니
gigjag 19-08-30 03:58
   
50조 껌값으로 뭐하게요.
본인 입으로 천문학적 예산 운운했으면 예산을 깍아야 정상아닙니까.

한국이 주변국가로부터 받는 위협의 강도는 그대로인데 미국하고 안보문제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죠.

GDP 4%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병사 처우 문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초급간부 후보생 교육부터, 복무기간 부사관 4년, 장교 5년으로 해서 짧아진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숙련된 초급간부 교육과 기간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교는 ROTC 기준으로 4년 전액장학금을 주고, 후보생 교육 4년과 군사학 부전공, 간부임관 후 보포기공통육항 기초군사반 순환교육 + 고군반 교육, 정찰과정 1년 도합 3년 훈련 거친 후에 소대장 2년을 기본코스로 해서 임무형 지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역 후 대학원 2년 장학금 제공해야 합니다.

부사관은 교육 1년, 복무 3년으로 대학 학비 4년 전액장학금을 제공하고, 분대 기준 사격조장 2명, 분대장 1명 또는 분대장이 사격조장을 겸해서 부사관 2명으로 최소한 사격팀 하나에 부사관 1명이 가도록 만들어야 소산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gigjag 19-08-30 04:04
   
한때 백명, 3백명 운운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인원을 미국 나사의 20분의 1 수준인 5000명까지 확보해서 GPS, 정찰위성, 통신위성 자력으로 쏴 올리고 운영가능해야 자주국방 명함이라도 내미는 겁니다.

장단기 과제를 분리해서 지금 국내기술로 할 수 있는 건 내년, 내후년이라도 당장 도입하고, 안 되는 건 장기로 잡아서 인력과 예산을 갈아넣어야죠.

이미 세상은 자국우선주의로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PC, 페미질하다가 2년 날려먹었으면 정신차려야죠.
gigjag 19-08-30 04:40
   
국군에게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작전계획이나 인사, 군수 준비가 있습니까?

아예 단독 공격계획도 없으면서 이긴다고 말 못한다고 군수뇌부를 씹던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적전쟁지도부를 없애던가, 잡던가, 나라밖으로 쫒아내던가, 항복협상으로 몰아부치던가 해야 될까말까죠.

그런 계획도 없고, 만들어도 난리치는 집단이 군수뇌부에게 못 이긴다고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