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부족하자 국방 관련 예산 일제히 전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 거세질 듯
미 국방부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조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며 성남에 위치한 주한미군 탱고 지휘소 관련 예산 전용을 확정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해 입수한 국방예산 전용 리스트에는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가 포함됐다. 하루 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미 국내외 127개 군사시설 건설 예산 36억달러(4조3650억원)를 전용해 282km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시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57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13억7500만달러만 승인되자 국방예산 66억달러를 장벽 선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탱고 지휘소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을 포함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쓸 수 있는 전용 검토대상을 작성했고 6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 관련 예산은 탱고 지휘소 1750만달러, 군산 무인기 격납고 5300만달러다.
탱고 지휘소는 미군이 관리해온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만큼 예산 전용 여부 확정에 이목이 쏠려왔다. 탱고 지휘소는 산속 터널 내에 위치한 극비 시설이다.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외부 지원 없이 약 2개월간 생활할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해당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두 시설이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및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그는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측에서는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후 탱고 지휘소를 사용하려면 운용 및 보수비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예산 전용일 뿐 취소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추가 부담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동맹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다. 이번 예산 전용대상에는 당초 예정됐던 대부분의 해외 군 시설이 포함됐다.
(후략)
작성일 : 19-09-05 11:04
조회 : 2,599
